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6. 5. 4.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 11건

임 원 | -

직 원 | -

[/표]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경영유의사항

(1)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유의모집인 선정기준 강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대필 또는 연회비 대납 등 불법모집이 의심되는 모집인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선정하고 선정횟수에 따라 영업소장 명의 주의조치, 본사 집합교육, 계약해지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모집인 소속과 불법모집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그간 유의모집인을 선정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모집인 소속구분을 없애고 불법모집 유형별 벌점제를 도입하는 등 유의모집인 선정기준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카드 발급심사업무 강화

모집인에 의한 대필 의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카드심사매뉴얼에 모집인에 의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대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본인 작성여부만 형식적으로 질의하고 대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카드심사매뉴얼을 정비하여 대필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필이 의심되는 건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본인 작성 여부 뿐만 아니라 가입신청서 작성 일시, 장소 및 서명방법 등의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5.1월~2015.9월 기간 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권유 등을 위한 전화마케팅(TM) 과정에서 동 상품은 고객이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료상품 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해하기 곤란한 속도로 빠르게 설명하거나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보장 및 보장제외 범위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권유시 구체적인 보상범위․내용과 수수료 발생 사실 및 향후 수수료율 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수수료 청구내역을 고지하는 등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전화마케팅 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부당 가입 권유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수료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등 판매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전화마케팅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전화마케팅(TM)을 통하여 위탁판매중인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보장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중복가입하여도 고객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각 카드사별로 전액 보상받지 못하는데도 동 사실을 표준스크립트 및 상품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동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화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상품내용 및 상품이용료 등 중요 안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일부 혜택만을 강조·과장하는 등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므로

고객이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 여부 확인 등 상품 중요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개선하는 한편,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 점검결과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재안내를 실시하는 등 전화마케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철저

여신금융협회의「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13.9.5. 제정)에 기초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매분기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원가(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를 산정한 후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가감하여 현금서비스․카드론․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대출금리의 업무원가에 카드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법인카드 모집비용 등), 별도의 수익이 존재하여 업무원가에 포함치 않아야 할 비용(카드발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목표이익률에 자체 경영목표가 감안되지 않고 있는 한편, 동일 원가가 여러 항목에 중복 반영되는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조정금리는 대고객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대출금리 소관 위원회가 조정금리 적용대상과 조정폭을 심의하지 않고 있고, 대출금리 변경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가하락폭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한 사례가 있으며,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지 않고 있는 동시에, 대출금리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출금리 소관 위원회의 구성(팀장급)이 위임전결규정상 금리 관련 전결권자(본부장 또는 실장급)와 달라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는 바,

제반 금리구성요소들을 상호 중복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가변동이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금리변경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출금리 변경수준을 임의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포인트 사용활성화 방안 마련 등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포인트 사용제한, 포인트소멸 안내부족, 소멸예정 포인트를 자동기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매년 2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소멸포인트로 인한 다수의 민원 유발 및 금융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키로 한 소멸예정 소액 포인트에 대한 자동기부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의 포인트 사용 선택권 확대 및 기부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포인트사용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가맹점 업종코드 등록 오류 등으로 고객의 카드사용액이 할인․포인트적립 등 부가서비스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객이 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고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가맹점 개설시 등록업종과 실제업종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업종코드 등록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7) 명의보호서비스 등 이용절차 간소화 및 안내 강화

회원이 신용정보보호서비스 가입시 이용가능한 명의보호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및 명의보호 설정 등을 하는 등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회원 앞 안내도 미흡하므로

현대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명의보호서비스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현금서비스 대출금리 변경시 회원앞 통지 강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현금서비스 대출금리 변경시 변경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현대카드는 대출금리 변경사실만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실제 변경된 금리는 회원이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원에게 변경 적용될 금리를 변경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고지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는 등 대출금리 변경내용 통보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 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시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휴대폰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의심사를 진행하여 모집인에 의한 임의등록을 방지해야하나, 2015.6월중 모집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 발급건의 5%가 고객 휴대폰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등으로 고객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유의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제3자의 휴대폰으로 고객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불법모집 여부에 대한 유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동일 휴대폰번호로 일정 횟수 이상 대체번호가 발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관리 강화

내규「카드모집인 관리지침」등에 의하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매매‧양도‧교환하거나 임의폐기해서는 아니되며, 모집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가입신청서를 전산등록하지 않은 채 모집인에게 배포하거나, 모집인에게 배포한 회원가입신청서의 32%가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회수기한(10일)도 여신금융협회의 권고안(3일)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는 등 회원가입신청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모집인에게 회원가입신청서 배포시 사전 전산등록절차 및 신청서 작성 후 접수기한을 준수하고 신청서 회수율이 저조한 모집인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신청서회원가입신청서 회수율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보안 관련 내부규정 관리 강화

IT 보안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규정이 총 16개(규정 3개, 지침 12개, 계획 1개)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동 내규의 주관부서(■■■■실, ◎◎◎◎실)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부서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이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부서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포함한 IT 보안 관련 내부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