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09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6. 9.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개선 14건, 경영유의 15건

대상

내용

기 관

개선 14건, 경영유의 15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개선사항

⑴ 조기경보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미흡

◦ 조기경보시스템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단계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정상’이나 ‘관찰’로 분류한 비율이 높은 편(2015.1월~2015.10월 기간중 전체 부실징후기업 중 68.9%)이고, 사후관리 단계가 부실예상기업에 해당(잠재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기업)되는 경우에도 대출만기시까지 담보보강, 상환계획 징구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부실징후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관리 단계를 결정하고, 부실예상기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사후조치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장외파생상품 가격적정성 점검기준 불합리

◦ 주식옵션 신규 거래 시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간 거래와 대고객 거래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적정성 점검기준 초과 거래 여부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가격적정성 점검 시 거래 상대방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형태별(정형, 비정형)로 점검기준 차이를 두도록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부동산맞춤 특정금전신탁 운용기준 불합리

◦ 은행의 ｢신탁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신탁자산을 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여신심사정책을 고려하여 취급하여야 하나,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맞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은행의 여신정책상 취급이 불가한 업체도 신탁리스크심의회 의결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은행 여신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 운용으로 투자자 손실 및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의 여신정책이 축소 또는 유지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고, 한도가 부여된 업체에 한하여 자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맟춤 특정금전신탁의 심의절차 및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4) 수입보증금 환급 처리절차 불합리

◦ 은행의 ｢외국환업무취급지침｣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장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취급시 수입대금 결제 담보 등을 위하여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보증금을 징수하고, 수입상이 수입보증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동 보증금을 별단예금에 대체 입금처리하며, 별단예금 입금 후 5년이 경과하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상이 수입보증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수입보증금이 환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입상의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수입상에게 환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환급하는 등 수입보증금의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관련 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해외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해외송금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불법 F/X 마진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가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 직원 단말기에 유의사항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직원이 동 팝업창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동 유의사항 팝업창이 일부 거래사유코드에 한정하여 생성됨에 따라 직원이 거래사유코드를 잘못 입력할 경우 유의사항 팝업창이 생성되지 않으며, 업무매뉴얼 등에도 동 유의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10개 영업점에서 송금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F/X 마진거래가 의심되는 해외송금 22건(29만미달러)을 취급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팝업창의 유의사항 준수 여부를 제3자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동 유의사항 팝업창 생성 범위를 거주자의 모든 해외송금거래로 확대하며, 업무매뉴얼 등에 유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자금세탁방지업무 미흡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의하면,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은행이 이사회에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이사회규정｣이 아닌 ｢내부통제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내용 등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실질적 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세탁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명시하고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평가내용 등을 직접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 고객위험평가 모형의 실효성 제고

◦ 자금세탁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유효성 검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평가모형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유효성 검증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지능화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환경변화에 따른 거래특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도 현재는 위험등급별 비율조정을 위한 임계치 조정 등의 수준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최근 자금세탁 특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유효성 검증기준 및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금세탁행위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테스트 데이터 변환 운영방법 개선

◦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시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이용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 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변환과정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테스트 완료 후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없어 일부 이용자 정보가 변환되지 않거나 테스트 완료 후 즉시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경우에 내부통제담당자 등 제3의 검증자가 이용자 정보 변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테스트 종료 후 이용자 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운영방법 개선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솔루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들과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팀원이 접근통제 솔루션 운영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정책, 접근 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임의로 변경할 우려가 있고 일부 정보계 등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접근통제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아 변경내역(변경일시, 변경사유 등) 확인이 곤란하고 비인가자의 운영 데이터 접근이 우려되므로 내부통제담당자 등 제3의 관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솔루션을 관리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접근통제 솔루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9) 정보보호업무 자체감사 체계 마련

◦ 2014년 조직개편 이후 IT부서의 자체감사조직이 IT그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부에 대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보호부문의 내부통제 업무가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보호, 보안취약점 분석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자체감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10) IT사업 관련 검수 프로세스 개선

◦ IT사업 검수시 현업․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개발완료(cut-over)확인서 등을 통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검수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등 체계적인 검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검수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IT사업 완료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사업완료 및 검수요청서를 공문서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검수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등 검수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수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실효성 확보

◦ 유지보수 계약연장시 대부분의 유지보수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연장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필요성 및 계약사항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 계약의 자동연장 횟수가 5회 이상인 계약이 전체 180건 중 77건(42.8%)이고 수의계약 비중이 176건(95.6%)에 달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연장시 유지보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계약 체결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IT외부주문에 대한 서비스품질수준(SLA) 평가항목 개선

◦ IT외주업체인 ▣▣▣▣▣▣▣▣▣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수준평가(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체결하고 생산성 등 5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안정책수준을 보안교육 실시 여부만으로 평가하고 인력변동률을 투입인력 대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6∼7명 교체시 만점) 방식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항목의 적정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서비스품질수준평가(SLA)의 적절한 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하여 IT외부주문 업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13) 정보자산 관리 내규 마련

◦ 정보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PC 등)을 식별·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담당자가 별도의 업무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자산의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내부 규정에 마련하지 않아, 다른 부서와의 정보자산 관리기준 공유가 미흡하고 관리자가 동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향후 정보자산의 중요도 평가 등에서 다른 부서와 달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자산의 식별 및 분류 기준, 정보자산의 중요도 평가 및 등급분류, 정보자산의 취급절차(운용 및 폐기 등) 등 정보자산의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내규에 마련하시기 바람

(14) 암호 알고리즘 보안성 제고

◦ 고객계좌정보 등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밀성을 갖춘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 암호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경영유의사항

(1) 은행 이사회 자율경영 보장 강화

◦국민은행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은행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진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등 주주총회 승인 사항을 제외한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2015.3.26. ｢이사회규정｣ 제15조를 개정하여 KB지주의 이사회 및 그룹경영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범위 내에서만 은행 이사회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여 지주 차원의 통일적 의사결정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권한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은행 이사회의 고유 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경영진의 직무 집행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그룹 경영관리위원회가 은행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제한하는 사항에 지주 이사회로부터의 위임관계 및 책임이 명확치 않은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룹 경영진이 은행 이사회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개연성도 있으며 이와 같은 심의·의결 기능 약화로 인해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에 회사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감독·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주의 자회사 통할 관리 문제는 지주 이사회와 은행 이사회간 책임과 권한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하고, 지주와 은행간 사전협의절차로도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동 사항의 해결 프로세스를 규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사회 역할 및 기능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2) 이사 및 경영진 중도 퇴직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 은행 ｢집행임원 운영규정｣ 제12조, ｢본부장 운영규정｣ 제16조는 경영진(부행장, 본부장)이 은행의 필요에 응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퇴임사유와 관계없이 은행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이하 ‘특별퇴직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신설 이후 특별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한도 등 별도로 정해진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은행장이 건별로 지급 가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퇴임사유와 관계없이 은행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어 퇴직 보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남용될 여지가 있음 이는 舊「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제19조 및「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50조에 명시된 과도한 퇴직보상 제한을 통한 성과보상원칙 확립이라는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경영진의 은행장 종속이 심화되어 경영진간담회, 경영협의회 등의 경영진협의체에서 심의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한편,「이사퇴직금규정」제5조는 퇴직급 지급의 특례를 규정하여 퇴직금 가감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중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공로’의 개념이 포괄적인 데다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주주(KB지주)의 판단에 기초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주주권의 행사방식이 1인 주주인 KB지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운영방식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공로에 대한 특별퇴직금이 재직 이사의 사퇴 종용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개별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KB지주의 경영진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취약 해외점포에 대한 이사회 보고 강화

◦ 은행은 2013년 경영계획 수립시부터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글로벌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점포는 현행 사업모델의 지속이 불투명하거나 성장전략의 차별화가 미흡하여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구조 등 본점 차원의 지원·관리체계 및 이사회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을 제외한 취약 해외점포의 경우 취약요인, 발생원인, 관리방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 경우에는 관리방안 등이 이사회에 보고되고는 있으나, 2015.9.10. 유가전망 등을 근거로 추가 자본투자 가능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관리방안 수립내용에도 그 근거가 된 유가전망이 부정확하며, 공동주주인 ◑◑◑◑◑의 Put option 행사기간 만기(‘17.2월)가 임박하였음에도 이로 인해 은행에 발생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취약 해외점포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미흡함 해외점포에 대한 정확한 경영정보 및 현지 동향 등은 은행의 경영계획 수립은 물론 향후 글로벌 사업 전략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취약요인의 발생원인, 해외점포의 현지대응전략의 문제점, 향후 경기변동(환율 및 유가 동향 포함)을 감안한 관리방안 등을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유가전망, 재무제표 연결시 효과 등을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하는 등 취약 해외점포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직원 징계 감면시 감면기준의 합리적 운영

◦ ｢복무운영지침｣ 제41조 및 제43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시 합당한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징계양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으므로 직원 징계 감면시 객관적인 근거나 내용에 의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은 물론 조치요구 부서나 자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양정시 반영된 감면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반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징계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감사기능 강화

㉮ 상임감사위원 공석 해소 및 성과평가 보완

◦｢정관｣ 제46조제2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와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상임감사위원이 휴가, 출장,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관 감사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5.1.9. ◁◁◁ 상임감사위원이 사임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약 11개월간 감사부장에 의한 상임감사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감사위원회는 2015.3.26.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의 신임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직 중인 상임감사위원의 휴가, 출장 등 일시 공석에 대비하기 위한 감사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현재와 같은 궐위상태에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등기임원인 상임감사위원에 비해 부서장인 감사부장은 직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은행 내․외부 압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감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므로 감사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등 상임감사위원과 같은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감사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감사위원 직무대행 체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정관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및 상임감사위원을 운영할 필요

◦ 2014년 제2차 평가보상위원회, 2015년 제3차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보상체계(안)’에 의하면, 상임감사위원의 단기성과평가는 비계량지표 90점과 계량지표 10점(은행장 재무성과에 연계)으로 구성되고, 비계량지표 90점 전부에 대하여 지주 감사위원회에 평가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실무상 비계량지표 평가를 위하여 지주 ▧▧▧에서 평가한 결과를 지주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지주 회장-은행장 겸직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은행장이 은행 상임감사위원 성과평가에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기 어려워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2014년 제2차 은행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주 감사위원회에서 은행 상임감사위원의 비계량지표 전부를 평가하는 경우 지주 ▧▧▧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 감사위원회에 상임감사위원 평가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별다른 후속 검토가 없었고, 은행「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되는 관계를 고려하여 통상 위임자로서 수임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여부를 평가·관리감독할 수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 상임감사위원의 성과평가에 은행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평가절차를 개선하고, 은행 감사위원회에 은행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권한을 일부 부여할 것이 요망됨 ㉯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제고

◦ 2015.3.26. 주주총회를 통하여 감사위원회는 신규 선임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었는데, 각 감사위원이 전원 이사회 내 다른 소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 전원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로서 은행 경영에 생소한 상태에서 이사회내 다른 소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감사업무의 충실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함을 고려하면 감사위원의 다른 소위원회 겸직 정도가 지나친 것은 자기감사 소지가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다른 소위원회 겸직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 요망됨

(6) 재해복구센터 적정성 검토 필요

◦ 천재지변,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장애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원격지에 운영하여야 하나 전산센터와 직선거리가 5.2km에 불과한 장소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진, 홍수 등 대규모 비상사태 발생시 업무중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센터의 신규 구축 및 이전시 전산센터와 적정한 원격지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IT사업 추진현황 관리 효율화

◦ 2015.11월말 기준 IT계획사업 120건 중 완료사업이 24건(20.0%)에 불과하고 착수지연 등으로 인한 취소․이월사업이 50건(41.7%)이며, 사업변경 및 추진현황을 경영진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IT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IT사업의 효율성 및 적시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책임자 결재통보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진척도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IT사업추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8) 보조기억매체 통제체계 마련

◦ 전산자료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조기억매체 통제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제체계 마련이 필요함

(9) 신탁리스크심의회 운영 강화

◦ 은행의 ｢신탁업무지침｣ 제3절 제229조에 의하면 신탁리스크심의회는 출석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의·의결 사항 대부분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서면결의하고 신탁리스크심의회 의결서에 위원별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가·부만을 표기하는 등 신탁리스크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요 심의·의결 사항은 출석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결의 사유와 위원별 의견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는 등 신탁리스크심의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10) 시설자금대출 지급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 은행의 ｢기업여신업무매뉴얼｣ 제1장 제2절 제2관 7. 가. (1) 및 (3)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 기표하여 채권자(시공자, 공급자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계좌에 일괄 입금한 사례가 많아 시설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고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예대금리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설자금대출금 지급업무 적정성 및 용도외 유용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내규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11)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취급절차 강화

◦ 은행의 ｢여신규정｣ 제4조 및 ｢여신업무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연체 여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당해 부실채권이 정리될 때까지 신규 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 등 한도여신 승인 이후 건별 취급과정에서 여신절차를 다소 소홀히 하여 ◀◀◀지점 등 10개 영업점은 2013.9.10.~2015.6.2. 기간 중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 등 11개사에 대해 15건, 0.8백만미달러의 신용장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13개 영업점은 2013.5.6.~2015.3.9. 기간 중 이미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부도처리된 ▤▤▤▤▤▤▤ 등 14개사에 대해 40건, 3.7백만미달러의 수출환어음을 신규 매입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장 개설 등의 여신업무 취급 시 차주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취급하여 사고 및 부실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부주의한 취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12) 집단성 소호대출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은행은 수익공유형 분양임대 숙박시설, 태양광발전소 등을 담보로 하는 집단성 소호대출을 개별 여신으로 분류하여 대부분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고 있으나, 동 대출은 개별차주의 신용위험 외에 전체 사업장의 사업성 여부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은행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규여신은 원칙적으로 본부(심사역협의체 등) 차원에서 전체 사업장의 사업성 심사 및 승인을 실시하고, 이미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도 본부차원에서 사업장 단위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 은행은 2015년 자영업자 대출 위주의 영업전략으로 취급 여신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2016년에도 우량차주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 취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2015년 이후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내 실무협의체를 지주사로 이관하고 영업점장 전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감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 약화되었고,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등 경기민감업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회복 지연, 금리인상 및 자영업자 경쟁심화 등으로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대출 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은행내 유관부서간 이슈사항을 공유하여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는 소액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여신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사후검증 결과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기업형소호 신용평가모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14) 기업투자금융 심사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 기업투자금융은 장기ㆍ대규모 거래로서 거래유형이 다양하여 심사인력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기업투자금융 담당심사역은 2명에 불과하고 투자금융 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위험분석 등 심사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투자금융 부서와 심사부서 간 인적교류 활성화, 적극적인 내부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기업투자금융 담당 심사역의 심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크아웃 채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여신에 대해서는 매분기 내부이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전담하는 ▥▥▥▥▥▥▥로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 소관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내부이전 대상에 대한 정의 등 이전기준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가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내부이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투자금융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 및 특명검사가 검사대상기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관련 금융사고 예방이 취약하므로 기업투자금융 단위업무별로 내부통제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명령휴가 및 특명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2011.1월∼2015.9월 기간 중 판매된 보험계약 772,669건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이 판매한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은행 전체 평균 중도해지율(20.3%)에 비해 과도한 중도해지율을 보인 사례ⅰ)가 많고*, 그 중에서 중도해지로 100만원 이상 원금손실을 입은 계약을 점검한 결과 중도해지 후 1개월 이내 동일 유형 보험상품에 재가입한 사례ⅱ)도 176건(중도해지 당일 재가입은 103건)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가능성이 높은데도,

* 2011.1월∼2015.9월 기간 중 100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직원 2,396명 중 319명의 경우 판매한 보험의 중도해지율이 30%를 초과 <사례>

ⅰ) 직원 정○○이 판매한 256건 중 102건(39.8%)이 중도해지 되었고, 이 중 74건에서 100만원 이상(39건은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 ⅱ) 고객 김△△의 경우 유사상품의 가입·중도해지를 수차례 반복[2010.9.13. (무)KB챔피언변액연금보험) 가입 → 2013.1.25. 동 상품 중도해지(89만원 손실) → 2013.2.1. (무)KB플래티넘연금보험Ⅱ 가입 → 2014.4.24. 동 상품 중도해지(200만원 손실) → 2014.4.24. 더드림(무)교보First연금보험 가입 → 2015.7.27. 동 상품 중도해지(300만원 손실) 은행은 고객의 이의제기(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등)에 의해 작동되는 내부통제수단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직원별 중도해지율, 단기간 내 동일유형 상품으로 재가입된 경우 등을 점검기준에 추가하여 불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