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0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6.1.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6건

• 개선사항 16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6건

• 개선사항 1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KPI) 합리적 조정 필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서,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험금이 적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현장에서 부당하게 지급거절 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FY`15 장기보상SC 평가기준(案)(2015.2.)｣에는 장기보상센터에 대하여 손해율, 건당보험금, MR적발금액, 손해절감금액, 장해관리 등 보험금 삭감관련 평가 배점을 42%로 설정하였으며, ｢FY`15 손사법인 평가기준(안)(2015.1.29.)」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손해절감률, 조사면책률 등을 4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요소를 성과평가기준*에 최대 42% 반영하고 있으므로

* 2014.7.14.∼2014.7.25. 실시된 우리원 소비자보호실태 부문검사에서 기 지적된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 담당자(50%→25%) 및 손사법인(55%→40%)의 보험금 부지급 관련 항목 평가기준 일부가 조정됨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책정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거절 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기준(KPI) 중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요소 비중(2015년) >

1. 장기보상SC 평가

구분

항목

배점

주요내용

재 무

손해율

5%

손해율(3)/영업연계 손해율 관리활동(2)

건당 보험금

12%

연간 누계 지급 보험금 1천만원 이하(8), 1천만원 초과(4) 손해절감금액

10%

장해조정금액률(3.5)/장해조정건수율(1.5) MR적발금액

10%

위장사고 전건, 손해절감 1억이상건 본점 평가시행 장해관리

5%

계

%

구분

항목

배점

주요내용

재 무

손해율

5%

손해율(3)/영업연계 손해율 관리활동(2)

건당 보험금

12%

연간 누계 지급 보험금 1천만원 이하(8), 1천만원 초과(4) 손해절감금액

10%

장해조정금액률(3.5)/장해조정건수율(1.5) MR적발금액

10%

위장사고 전건, 손해절감 1억이상건 본점 평가시행 장해관리

5%

계

%

2. 장기보험 손사법인

구 분

항목

배점

주요내용

재 무

손해절감률

15%

손해절감금액/지급보험금 × 100

조사면책률

10%

(심사)면책건수/종결건수 × 100

위장사고적발률

15%

위장사고 적발금액/지급보험금 × 100

계

40%

구 분

항목

배점

주요내용

재 무

손해절감률

15%

손해절감금액/지급보험금 × 100

조사면책률

10%

(심사)면책건수/종결건수 × 100

위장사고적발률

15%

위장사고 적발금액/지급보험금 × 100

계

40%

(2)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FY2012～FY2014 기간 중 자회사인 동부손사, 동부CAS, 동부CSI, 동부CNS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서 연간 수수료계약서 작성시 성과수수료 세부 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손사법인의 연간 경영성과에 따라 동부화재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한 후 위탁계약 기간 중 해당 회사들과 성과수수료 세부 지급기준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고 수수료 산정시 ‘발생평균보험금’, ‘장기의료비조정율’ 등을 지표로 책정하여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산정 등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 보험금지급금액이 작을수록 성과수수료 지급액이 상승할 경우, 손해사정업무 수행시 보험금 과소지급을 유도할 가능성 존재 성과수수료 세부 지급기준을 수수료계약서에 명시하고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의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성과평가 및 성과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내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하면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지원인력 및 감사인)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7%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계약직 및 part-time 직원은 제외

검사착수일(‘15.6.25.) 현재 감사조직 인력이 14명에 불과*하여 제한된 인원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효과성·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 전체 임직원수 4,992명(다이렉트 상담직원 1,321명 포함) 대비 0.3%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감사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보험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회사는 목표 RBC비율(FY2015의 경우 205%) 유지를 위한 총 위험자본을 개별위험(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으로 배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용리스크와 금리리스크는 허용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보험리스크는 보험가격 위험계수 가이드라인 위주로만 한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장리스크는 일부 상품(유동성 주식, 국채선물 등)의 VaR(Value at Risk) 한도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회사 전체의 보험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허용한도 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리스크의 경우에는 FY2015 위험자본 배분금액이 440억원이나 2015.3월 시장위험액이 445억원으로 산출되어 위험자본 배분금액을 5억원 초과하였는데도 리스크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한도초과에 대한 별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매년 리스크관리 전략수립시 회사 전체의 보험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정·관리하고, 한도 초과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사업비 집행관련 내부통제 강화

인쇄비 집행시 단가결정 항목 중 하나인 물량을 통합해서 주문을 하면 금액이 낮아지는데도, FY2012～FY2014 기간 중 113개 업체에 인쇄비(27,401백만원)를 집행하면서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재고관리를 위해 개별 소량 주문별로 단가를 계산하여 인쇄비 단가 상승으로 최종적인 집행금액이 높아졌으며,

※ 3년간 1,479백만원 절감가능(인쇄물량을 3개월 단위로 관리했을 경우와 약관개정 등을 감안하여 절감가능액을 예측) 내부 계약실무지침 상 계약의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최초 단가계약 이후 9년간 동일 업체와 인쇄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비 집행, 계약절차 등 일반 사무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자금세탁방지업무 강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장기보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월평균) : FY'13 : 5,905억원 → FY'14 : 6,235억원 → FY'15 상반기 6,531억원 검사기준일(2015.3.31.) 현재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주요사항,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경영진에게 보고한 실적이 없으며,

※ 시스템에서 추출된 거래에 대한 심사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판단에 필요한 증빙 및 근거자료를 확보·관리하지 않고 월별 심사실적 중심으로만 보고책임자(파트장)에게 보고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이후의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1.7월 이후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기준(STR-Rule) 등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 및 업데이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업데이트, 거래미보고 사항에 대한 검증강화, 정기적인 자체 감사실시, 외국의 요주의 인물 식별후 처리 절차 마련, 전담인력의 전문성 보강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8.～2015.4.15. 기간 중 유윌비손해사정㈜ 등 5개 손해사정업체*에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처리(21,196건)하면서 동 손해사정업체가 위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은 행위(26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 유윌비, 파란, 해성, C&S, 아세아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사정 업무의 외부위탁시 위탁업무 범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법률리스크 관리규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리스크 관리파트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2.12.6.～2015.4.8. 기간 중 ‘다수계약체결, 반복입원 등이 확인된 보험사기 의심자 320명(보험계약 466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보험사기*로 추정하여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계약의 무효 및 보험금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총 320명 중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된 인원은 9명

** SIU파트 담당자는 2012.3월 「장기 MR계약 제어활동 추진(안)」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로 추정 또는 판단한 건에 대하여 담당임원(보상서비스실장)의 승인 하에 회사내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법률리스크관리파트의 사전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송을 제기

*** 전체 소송계약 320건 중 113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승소 33건, 패소 8건, 화해조정 100건, 강제조정 2건, 소각하 4건, 소제기 중 소취하는 60건 검사착수일(2015.6.25.) 현재 회사 내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법률리스크관리파트와 내부통제를 통할하는 준법감시인은 개별 부서에서 수행하는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내규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관리하고,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보험사기 혐의 여부와 소제기의 적정성 관련 사전심의 절차를 준수한 후 소송을 제기하며, 준법감시인은 관련 내규의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소송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9) 해외수재보험의 누적위험 관리 방안 마련

해외수재보험의 지역별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책임액 총량을 총자산의 1%(약 2,700억원)로 정하면서, 별도의 초과손해액 비비례특약* 등을 체결하지 않아 순보유한도가 약 2,700억원에 이르는 등 보유위험의 전가 및 분산이 미흡**하므로

* 초과손해액 비비례재보험 : 보유손해액 중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재보험계약 형태

** 검사착수일(2015.6.25.) 현재 북경지역 누적한도는 560억원에 달함

해외수재보험의 안정적 위험관리를 위해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 등의 체결을 검토하거나 자연재해 누적위험 한도를 조정하여 과도한 위험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외수재보험의 자연재해 누적위험 관리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보험상품 개발업무 내부통제 강화

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면서 상품개발심의위원회 부의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험리스크가 큰 상품(Stage 암보장 등)을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도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　검사대상 기간 중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상품개발시 상품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장기보험은 ‘15.2월 이후 총 26종의 신상품 중 3종만 동 위원회를 통해 개발안 확정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 및 수익성분석 등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한 경험분석자료를 「수익성지표 가이드라인」의 수준 결정*, 상품개발시 피드백 자료**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FY'15 ｢수익성지표 가이드라인｣의 수준 결정시 실적 분석자료 등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회사의 목표수익과 영업전략에 의존하여 인상폭 결정(통합보험 2.0%p, 상해․질병보험 0.5%p, 운전자보험 1.5%p)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아이사랑｣ 개발시 수익성분석을 위해 마케팅부서 등이 제공한 예상 판매실적(월평균 386건)이 실제 실적(253건)보다 34.5% 낮았는데도 판매전 낙관적 예측에 대한 피드백 부재 상품개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의대상 안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익성분석이 미흡한 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판매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활용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1) 보험상품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내규 ｢완전판매 모니터링 세부지침｣에 의하면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보험료 수납 확정 후 15일 이내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5.4월 판매한 장기보험 신계약 163,516건 중 직급조직에서 판매한 ｢무배당 프로미 다이렉트운전자보험｣ 계약 1,49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모니터링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152,031건 중 6,518건은 모니터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판매시점인 2015.1월부터 2015.5월까지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누락하였으며 2015.6월부터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자필서명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1,548건에 대해서는 각 영업사업단에서 재점검하고 보완조치한 내역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내역 및 보완조치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화통화 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마련·운용하며, 보완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는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4.10.～2015.4. 기간 중 총 8건, 146백만불의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CMBS)에 투자하면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기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치 위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사가 적용하는 보수적인 수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투자시에는 국내투자보다 엄격한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외수익형부동산 투자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의 경우 국내 심사 기준에 비하여 적격등급의 취득이 용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적합한 평가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기본점수, 임대차 확약기간, 해당국가 신용도 등

** 임대인(sponsor)의 신용도 반영, 임차계약 관련 배점 확대 등

2015.3월말 현재 평가금액 기준 1조 9,548억원에 달하는 금리연계 구조화투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구조화투자에 대한 한도(2조 224억원)로만 관리하고 있어 개별 리스크요인별* 한도 등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예) 미국 3개월 리보금리(관련 투자금액 1조 2,273억원) 등

2015.3월말 현재 총 16건, 6,651억원의 선박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 펀드의 경우 만기시 선박의 예상 매도가격이 하락하여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거나 용선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여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진프로미사모특별자산 1~3호(1,110억원)

** 동부사모특별자산 9호(767억원)

(13) 상장주식 취득시 회계 계정분류의 적합성 강화

2015.3월말 현재 계열사 주식을 제외한 상장주식 2,324억원의 대부분인 2,242억원(96.5%)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2014년 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의 매도거래 중 매수 후 91일 및 182일 이내에 매도된 금액이 각각 1,537억원 및 2,389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거래형태가 매도가능증권보다 당기손익인식증권(단기매매증권)의 성격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장주식 취득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분류되는 비중을 확대하거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의 보유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가증권의 보유의도 및 목적에 부합하게 계정과목을 분류·운용할 필요가 있음

(14) 자산운용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

국내 주식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세부 평가항목 등은 내규로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점수 부여방식은 내규나 별도 내부 품의 등의 절차없이 산정되고 있어

※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자본비율이 일정기준(120%)을 초과하면 만점을 부여(절대평가)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후보회사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평가기준의 임의적인 적용에 따라 선정 대상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점수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임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상반기에 동부자산운용의 경우 자본비율이 131%로 10점 만점(절대평가)을 부여받아 총점 82점(18위)으로 선정되었으나, 동 하반기에 변경된 기준 적용시 7점(상대평가)을 부여받아 총점 79점으로 후보 26개사 중 22위로 탈락

(15)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절차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면서 ①투자 대상, 시기 등을 결정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펀드운용능력 및 펀드운용실적, ②PEF 재무적 투자의 성격 등에 대한 평가 또는 이해가 미흡하여,

2006.9월부터 투자한 MKOF(Macquarie Korea Opportunities) PEF의 경우 2015.3월말 현재 투자잔액은 220억원이나 편입자산 부실화로 인해 누적손상차손이 63억원(28.6%)에 달하고, 2009.12월부터 투자한 IBK옥터스 PEF의 투자잔액은 2015.3월말 현재 70억원이나 편입자산 부실화로 인해 누적손상차손이 47억원(67.2%)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행 대체투자 관리기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투자대상별 가이드라인 개선 등 PEF투자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최근 PEF 투자심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집행사원(GP)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과도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6) IT부문 감사 업무 운영 강화

감사파트는 매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3년, 2014년 계획 수립시 IT부서 감사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간 동안 고객정보 관리실태 테마감사(2014.7월) 외에 IT부서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으므로

* 다만, 2015년 감사계획에는 IT부서 감사(총 3회)를 포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IT부서 감사 계획을 포함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IT부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일상감사 강화를 위하여 2014.7월 내규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을 개정하여 ‘1억원 초과 IT구매계약과 용역계약 체결업무 및 동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산원장 변경에 관한 사항(월간)’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IT부문 일상감사 대상 중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미실시*하였고 전산원장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일상감사 실적**이 미흡하므로

* 총 38건 중 4건 미실시(계약금액 변경이 아닌 일정변경 등 기타 계약변경에 대한 사항)

** 매월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간 중 처음으로 일상감사 실시(2015.6.30.) 앞으로 IT계약 내용의 변경 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원장 변경의 경우 변경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일상감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모집종사자에 대한 제재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자체적인「불완전판매 제재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해촉, 영업정지 7일～3개월(가중), 경고, 인수심사 30일, 교육 등

2012.12.1.～2015.5.26. 기간 중 자체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 또는 부실모집으로 판정된 계약과 관련한 모집종사자(6,525명) 중 자체민원(VOC), 완전판매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657명에 대해서만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제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모집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양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장기보험 인수기준 운영 불합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9개의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각각 71～99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주석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무)프로미라이프 노후실손의료보험, (무)프로미라이프 내생애안심상해보험, (무)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운전자보험, (무)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 (무)프로미라이프 안심가득운전자보험, (무)프로미라이프 골드라이프암보험, (무)프로미라이프 큰병이기는건강보험, (무)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무)프로미라이프 골드라이프건강보험 회사가 정한 기준인「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에서는 ‘7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외에 건강상태, 직무 등 여러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 불합리

회사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 요건을 출석상근위원(자산운용부문장, 재무기획팀장, 자산RM파트장, 해당 투‧융자건 미관련 심사부서장 등 총 4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으나, 출석상근위원 3인(자산운용부문장, 재무기획팀장, 해당 투융자건 미관련 심사부서장)이 자산운용부문장 산하 소속으로 구성되어 자산RM파트장의 의견만으로는 자산운용부문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부문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보험계약 비교안내제도 운영 불합리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보험 목적,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은 비교안내확인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보험금‧환급금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계약 조회, 보험증권 출력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보험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신․구계약을 비교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이 모두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사용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료 수납행위 내부통제 불합리

2012.11.28.～2015.5.31. 기간 중 보험설계사가 가상계좌에 초회 및 계속보험료를 직접 입금(1,271,358건, 142,588백만원)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영수증이 발급된 건은 5.1%(1,207,424건 미발급)에 불과하나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6)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후 구상업무 불합리

2013.1.17.～2015.4.16. 기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하면서, 피구상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액(총 손해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구상(40건, 30,862천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구상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이루어지도록 구상업무 진행시 구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업무 불합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포함)’ 담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 2014.1.1.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되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 가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별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2014.6.5.～2015.4.22. 기간 중 22건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포함) 지급보험금 산출을 수작업으로 하여 지급금액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험금 지급업무가 불합리하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이 산출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안내 대상임을 담당자에게 팝업으로 알리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입력‧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미지급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실안내에 대한 제재와 현장지도를 병행하는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8)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업무 불합리

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만 유선으로 피보험자 등의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정상(유효)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단계에서는 피보험자가 서명한 다른 서류와의 서명 비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 보험계약자와의 자필서명 비교, 피보험자가 사망전 다른 서류에 서명한 것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필서명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의 일치여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필적감정업체에 의뢰하여 필적의 상이여부 확인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삭감률 7%～100%)하거나 피보험자 유족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2012.11.28.～2015.3.31. 기간 중 총 23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21백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 내지는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04다56677 판결(2006.9.22.), 대법원 2005다11602 판결(2006.6.29.) 현재 보유중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인보험계약(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계약자 측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앞으로 보험계약 인수단계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일관된 자필서명 확인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인수심사 결과에 자필서명의 적정 여부를 기록·관리하는 등 계약 인수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이행에 흠결이 있는 계약이 유입되지 않도록 인수심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2014.4.1.이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 중

(9) 고객정보 관리 불합리

전략마케팅파트는 2013.3월부터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고객 성명 정정시 NICE신용평가㈜와 자동 연계하여 실명인증을 실시하는 등 정확성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고객 연락처 정보는 정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과거 수집된 고객정보에서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번호(010-0000-0000 등), 보험대리점 상담전화 번호 등으로 입력되어 관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 다만, 2010.12월경 동일한 연락처가 다수의 고객에게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4명까지만 허용)

보험계약 유지 및 제지급금 업무를 위해 고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고객정보 변경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고객정보 변경시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파기 가이드라인(2014.7월)｣에 따라 2015.1.1.부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거래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분리보관 및 파기하여야 하므로

2015.2.16.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강화를 위한 ‘거래종료정보 조회제어’ 프로젝트를 2015.5월까지 구축‧가동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5.6.4.) 현재 구축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동 프로젝트를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계획대비 약 3개월 이상 지연 착수된 ‘거래종료정보 조회제어’ 프로젝트(2015.6.24.～11.25.)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각 채널별 거래종료정보의 접근제어와 분리보관 및 복원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또한, 회사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메인 홈페이지 외 고객용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본인인증 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통해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www.directdongbu.com),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idongbu.com), 주식매입자금대출 홈페이지(www.dbinsloan.co.kr), 모바일앱(스마트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고객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송부(IT정보호-00009, 2015.1.19.)

(10) IT부문 내규 관리 미흡

IT부문 내규 체계를 규정(3개), 지침(32개), 매뉴얼(2개)로 구분하여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반기 또는 필요시마다 전자금융 관련 법규 개정사항,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IT부문 내규 중 일부 지침(19개)의 작성 및 관리를 IT위탁업체인 FIS시스템㈜가 담당하여, ｢장애관리지침｣의 적용범위는 전체 IT업무가 아닌 위탁업체 수행 업무로 한정하고, ｢PC(단말기)보안관리지침｣의 적용범위는 전산센터 내 PC로 한정하는 등 실제 운영현황과 관련 내규의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위탁업체가 작성한 내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내규를 회사가 직접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업체의 관리대상‧범위‧통제방법‧책임 및 역할 등 실제 운영현황과 관리‧감독기능을 관련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명문화하는 등 IT부문 내규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재해복구전환훈련 실시 미흡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내규인 「연속성관리지침」에 따라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검사대상기간 동안 동 훈련을 총 5회 실시하였으나, 상반기 훈련은 IT부서만 참여하고 있고, 현업부서가 동참하는 하반기 훈련의 경우 2개 영업점(총 2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체크하는 업무 테스트시 대외 연계업무 테스트는 SMS 발송 테스트만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시 본점부서 등 현업부서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기관(금융결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대외 연계업무 테스트를 확대 실시하는 등 실제 재해 상황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전환훈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전산자료 접근 통제 불합리

통계자료 및 데이터 산출 등을 위한 일괄작업(batch) 서버의 작업결과를 확인하거나 자료 요청자에게 일괄작업 결과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IT위탁업체인 FIS시스템㈜ 소속 개발자 등에게 일괄작업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서버 계정생성 신청 시에는 정보보호파트의 승인 후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정생성 이후 접근권한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자 소속 부서장 승인*만으로 권한이 변경 가능하므로

* FIS시스템㈜ 소속 직원의 경우 FIS시스템㈜ 팀장의 승인으로 접근권한 변경이 완료됨

접근권한 변경 신청에 대한 정보보호파트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서버 접근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접근권한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고 부서 내 회의자료, 지침, 기술문서 등의 공유 목적으로 파일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보관 파일에 대해 문서보안시스템(DRM)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파일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PC에서만 접속 가능하고 가상화PC에서 로컬PC로 파일 이동 시에는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 시스템운영파트, 위험관리연구소, 일반보상파트, 정보보호파트 등 9개 부서에서 부서별 파일서버 사용 중 파일서버를 통해 불필요한 파일이 공유될 우려가 있고 동 서버 내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에 의한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 기능*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파일 게시자 등 출처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50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DLP에 의해 자동으로 암호화하고 3개월간 보관가능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 부서 내 자료 공유가 필요한 경우 그룹웨어(EP) 내 부서 커뮤니티(게시판)를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파일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 이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3) PC보안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불합리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을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경우 PC보안 프로그램* 중 백신에 대해서만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 내부망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C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 5종(백신, 자산관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문서보안시스템(DRM),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의 설치 여부를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을 통해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접속을 허용 내부 업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일부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VPN을 통해 접속시 경우 PC보안 프로그램의 강제 설치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회사 소유 PC로 내부망에 접속하는 경우 필수 PC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거나 내부망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 이미지 파일 등 PC에서 생성되는 자료의 저장 시 자동으로 암호화하기 위해 문서보안시스템(DRM)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4.2월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도입* 이후 개인정보가 50건 미만이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 복호화시 책임자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복호화 권한을 일부 부서에 부여하였으나 동 복호화에 대한 이력은 기록(Log)하지 않고 있으므로

* DLP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50건 이상 포함된 문서는 DRM과 별개로 강제 암호화되는 등 문서관리통제가 강화되어 본인 생성 문서의 복호화를 DRM이 적용된 모든 사용자에 허용하였으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의 복호화 권한을 회수(2014.3월) 본인이 작성한 암호화 문서의 복호화 기록을 보관하여 복호화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복호화 권한부여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권한부여를 최소화 하는 등 문서보안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14) 전산센터 상황실 운영 불합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전산센터 1층 상황실에 오퍼레이터*가 근무하고 상황실은 카드키 등을 통하여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주간 6명, 야간 4명 근무 중으로 배치작업승인(jflow), 배치작업 모니터링, 백업모니터링, DB모니터링, 백업 테이프(tape) 소산, 시스템 모니터링, 미들웨어 재시작, DB재시작, VPN 재시작 및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적용(deploy) 등의 업무를 수행 동 상황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부생명보험㈜의 오퍼레이터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미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등이 우려되므로 회사와 동부생명보험㈜의 상황실을 분리하여 동부생명보험㈜ 오퍼레이터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5)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합리

전산원장 변경은 전산원장변경 솔루션(DB Inside)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질의어(SQL)를 수행하거나 일괄작업(batch)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내규인 ｢전산원장 변경관리 지침｣에서 변경 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에는 전산원장변경솔루션을 이용하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배치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규정 데이터베이스 질의어(SQL)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원장변경솔루션(DB Inside)을 통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괄작업(batch)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3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어 전산원장 변경에 대한 정당여부 검토가 누락 또는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원장 변경 수행 시 제3자 확인 절차를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부지침인 ｢전산원장 변경관리 지침｣에서 전산원장의 범위를 기간계 모든 DB 및 경계(채널계, 웹서버 등) 시스템의 주요 DB로만 정의하고 있어 현업 부서의 정보처리 요청 시 처리유형* 선택이 모호하여 담당자 착오 등으로 인해 전산원장이 변경되는 작업인데도 작업구분을 다른 유형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3자 확인 절차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원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처리 요청 유형 선택에 오류가 없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 시스템 개발/변경, 데이터변경(원장변경), 데이터변경(기타 데이터 수정), 일반자료추출, 개인정보 자료 추출, 기타 정보처리 요청 등

(16) 외부주문 통제 불합리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회계 등 기간계 시스템 업무는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기간계를 제외한 정보계, 경계(채널계, 웹서버 등)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업체인 FIS시스템㈜에 위탁하여 매월 서비스수준평가(SLA)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 중 긴급한 운영시스템 적용 작업 시에는 회사 시스템기획파트에서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기 작업*시에는 FIS시스템㈜에서 개발, 제3자 검증 및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어 외부주문 수행업무에 대한 통제** 소홀 우려가 있으므로

*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FIS시스템㈜의 화재운영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제3자 검증 수행, FIS시스템㈜의 인프라운영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 정보처리요청(CSR)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전에 회사의 현업부서 사용자테스트 및 확인은 실시 중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기작업 시에도 회사 IT부서에서 위탁 업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