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6. 5.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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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 7건

임 원 | -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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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경영유의사항

(1)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 강화

◇◇◇◇팀은 영업소, 영업거점 및 온라인상의 모집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소에 대한 점검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본인 작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의 불법모집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점검의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모집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 요청된 불법모집 게시글이 재게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 영업점 점검시에는 불법모집 및 회원가입신청서 대필여부 등에 대한 점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발급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와 모집인 관련 민원 발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점검시에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아이디(ID)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업점 및 온라인 점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4.1월~2015.9월 기간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무면제․유예상품 전화마케팅(TM)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임에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해하기 곤란한 속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경우와,

수수료 대비 보장금액이 큰 것처럼 과장하거나 동 서비스 해지시 재가입이 곤란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와 동 서비스의 보상범위, 보장 제외 사항 등을 일부만 설명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권유시 구체적인 보상범위․내용과 수수료 발생 사실 및 향후 수수료율 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수수료 청구내역을 고지하는 등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전화마케팅 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부당 가입 권유, 해지절차 지연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수료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등 판매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철저

여신금융협회의「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2013.9.5. 제정)에 기초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원가(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를 산정한 후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가감하여 현금서비스․카드론․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대출금리의 조달원가에 이미 상당기간 과거에 상환된 차입금의 차입비용이 반영되는 등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목표이익률에 자체 경영목표가 감안되지 않고 있는 한편, 동일 원가가 여러 항목에 중복 반영되는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조정금리는 대고객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대출금리 소관 위원회가 조정금리 적용대상과 조정폭을 심의하지 않고 있고, 대출금리 변경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가하락폭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만 반영한 사례가 있으며,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한 적정성 점검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동시에, 대출금리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제반 금리구성요소들을 상호 중복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가변동이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키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금리변경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출금리 변경수준을 임의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포인트 사용활성화 방안 마련 등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포인트 사용제한, 포인트소멸 안내부족, 소멸예정 포인트를 자동기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근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 유발 및 금융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키로 한 소멸예정 소액 포인트에 대한 자동기부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의 포인트 사용 선택권 확대 및 기부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포인트사용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가맹점 업종코드 등록 오류 등으로 고객의 카드사용액이 할인․포인트적립 등 부가서비스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객이 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고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가맹점 개설시 등록업종과 실제업종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업종코드 등록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의「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회원가입 신청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토록 해야 하며, 고객의 핸드폰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의심사를 진행하여 모집인에 의한 임의등록을 방지해야 하나

2015.6월중 모집에 의해 발급된 신용카드(63,004건) 중 53%가 고객 휴대폰이 아닌 제3자의 휴대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유의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제3자의 휴대폰으로 고객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불법모집 여부에 대한 유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동일 휴대폰번호로 일정 횟수 이상 대체번호가 발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관리 강화

「회원영업소 문서관리 Manual」등에 의하면 회원가입신청서는 모집인의 자필 서명을 받고 일련번호순으로 배포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신청서가 매매‧양도‧교환되지 않도록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원가입신청서가 일련번호순으로 배포되지 않거나 사후에 전산등록되고, 2015.6월중 3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신청서가 4.4%에 달하고 미회수된 회원가입신청서가 35%에 달하는 등 회원가입신청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앞으로 모집인에게 회원가입신청서 배포시 사전 전산등록절차 및 작성 후 접수기한을 준수하고 점포평가시 신청서 회수율 등을 반영하는 등 회원가입신청서 관리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