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09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6.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경영유의사항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경영유의사항 5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개선사항

(1)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불합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센터내에 설치․운영 중인 7개의 전용단말기의 경우 관련 부부장의 사전 사용승인 후 전용단말기를 통해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신청시 데이터베이스 접근시간을 불필요하게 장시간 설정(당일 오후 12시까지)하거나 사용권한 획득 담당자(예, 수신업무)가 승인을 받은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직전 담당자(예, 전자금융업무)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시간이 장시간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권한 획득 담당자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망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2) PC보안프로그램 로그시스템 개선

외부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사용차단을 위한 PC보안통제 프로그램 등을 개별 PC에 설치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PC보안통제 프로그램의 운영로그 화면에 관리자 접속 내역(아이디, IP주소 등)을 인지할 수 없는 특정 값으로 저장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작업내역에 대한 사후추적 등이 곤란하는 등 철저한 사용통제 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로그 화면에서 관리자 작업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일괄 데이터 변환 운용방법 개선

이용자 정보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테스트 DB로 데이터 이관시 이용자 정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이관시 성명, 전화번호 등 주요 이용자 정보가 적정하게 변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등 데이터 변환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DB로 이관하는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등 제3의 검증자가 주요 이용자 정보의 변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이 종료되면 즉시 이용자정보 삭제를 확인하는 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경영유의사항

(1) 내부통제제도의 이행 강화

㉮ 종합감사 장기 미실시 영업점 축소 등 효율성 제고 2015.3월말 현재 감사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3년을 초과한 국내 영업점이 187개로 총 영업점(882개)의 21.2%에 달하는 등 장기간 감사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점의 비중이 높아 동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명령휴가 실시비율* 제고

* 명령휴가 실시인원 / 명령휴가 대상인원

2014년 명령휴가 실시비율이 100% 미만인 본부부서 및 영업점 비중이 각각 43.5%와 39.7%에 달하는 등 명령휴가 실시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동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PB에 대한 감사부의 명령휴가 검사 실시 내규「PB업무지침」에 의하면 고객과의 유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B에 대한 명령휴가 검사는 감사부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2.12.1.~2015.3.31. 기간중 실시된 PB에 대한 명령휴가 검사 415건 중 42건을 감사부 직원이 아닌 당해 PB가 근무하는 PB영업점 직원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든 PB에 대한 명령휴가 검사를 감사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IT부문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IT부문 ｢감사규정｣ 및 ｢자점검사지침｣ 등에 따르면, 특명감사(143개 항목)의 경우 분(반)기 또는 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2012.11.24.~2015.5.13.) 중 ‘테스트카드 현물과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등 17개 항목은 동 기간 내에 일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총23회), 외주용역 업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및 SLA평가 실시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만 점검하고 구체적인 점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계획 수립․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ICT기획부 소속 직원이 업무개선그룹의 IT부서에 대한 자체감사직무를 겸직하고 있어 자체 감사기능의 독립성․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자체감사업무를 업무개선그룹 내 다른 조직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신한은행 내규 ｢계약업무지침｣ 제91조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 입찰 또는 재지명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 등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제115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등 입찰진행시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2012.11.24.~2015.5.13.) 중 업무개선그룹은 별도로 마련한 ‘수의계약시 Check List'를 활용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총 193건의 계약 중 117건(약 61%)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계약담당자가 전자구매시스템 등을 통해 견적을 접수받지 않고 임의로 복수의 특정업체를 지명하여 견적을 요청하여 이 중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4건)가 있는 등 수의계약업체 선정절차가 미흡하므로 객관적인 수의계약 및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진행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며 수의계약체결 대상업체중 ♤♤♤*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1~10등급)인 업체가 35개**인 바, 수의계약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기업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 총 35개 업체(8등급 26개, 9등급 8개, 10등급 1개)

(4) 해외 및 개인사업자 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해외여신) 은행의 글로벌전략 추진으로 해외여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기업 신용평가시스템에 적시성 있는 현지정보를 반영하고, 감리인력을 확충하는 등 해외여신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말 7,393,745천미달러 → 2013년말 8,486,840천미달러 → 2014년말 9,874,403천미달러 (개인사업자 여신) 2014.12월말 개인사업자 여신 연체율은 다른 여신*과 달리 전년말 대비 상승(0.06%p)하였고,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여신 비중도 70.7%**에 달하는 등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사업자 여신의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 전년말 대비 기업여신 연체율은 0.11% 하락(대기업 0.35%, 외감 0.23%, 비외감 0.10% 하락)

** 전년말 대비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여신 비중은 0.7% 상승

경기변동에 민감한 여신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5) OA(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 사후관리 강화

내규「OA방식 수출채권 매입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OA(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제시된 서류가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선적서류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과도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 수출업자가 거래은행과 수출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약정된 채권양수은행에 입금할 것을 승낙받아 거래하는 결제방식 2014년 이후 취급한 OA(Open Account)방식의 수출채권매입을 점검한 결과 결제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선적서류에 결제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아 만기일을 장기로 예정하여 매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동 매입업무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2.24. ♠♠♠♠금융센터의 ㈜♡♡♡♡에 대한 수출채권 46천미달러 매입시 선적서류의 결제만기일은 2015.3.12.인데 만기일을 2015.5.4.로 예정하여 매입하고, 2015.3.12. 결제되어 선취한 환가료 53일분을 환급

** 2015.3.31. ♥♥금융센터의 ♧♧♧♧♧♧(주)에 대한 수출채권 35천미달러 매입시 선적서류의 결제만기일이 불명확하여 만기일을 2015.8.18.로 예정하여 매입하고, 2015.4.2. 결제되어 선취한 환가료 141일분 중 138일분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