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생략 명 2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분의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년 이상으로 100 40 3 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
…실히 보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자금수지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부적정 내규「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상환 및 대출수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향후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은 2019.1월~2022.7월 기간 중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 자에…
…대상 위원의 요청사항이 기록·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안건 발송기한 및 절차 미준수 지주회사 내규 「이사회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주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안건 및 관련자료를 기한을 경과하여 늦게 발송하거나 각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이 우려되며, 특히,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사업성 저하의 소지가 있는 본PF 사업장이나, 토지매입·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본PF 전환이 지연중인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고, 공매가 유찰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PF성 여신의 추가적인 고정화·부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토지대금, 공사비 등 항목별 자기자본…
…있으므로, * 2022년 16차 위험관리심의위원회(2022.12.22개최) 보고 (2022.11월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2022년 10차 위험관리위원회(2022.12.29개최) 보고 (2022.9월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 앞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유동성 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소진율에 따라 조기경보체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시에 실시하며, 위기상황 관…
…3.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1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25 6 28 2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
…동 목표치의 적정성 여부가 충실히 논의‧ 검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9.3월 “FY19기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결의시 준법감시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B” 등급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2020.2월 임원 성과보수 결정시에 준법감시인에게 “A”등급을 부여하면서 안건‧ 의사록에는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보수위원회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임원 관할…
…실 가. 개선 사항 (1) 외국환업무 관련 심사절차 강화 필요 은행은 내규 「해외자산관리국(OFAC) 제재법규 준수 지침」 에 따라 미국과 관련성이 있는 거래를 처리할 경우, 미국 제재법규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는 관리방안을 마련·운영 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재대상국가와 거래하는 수출업자에 금융서비스(외국환 업무 등)를 제공한 국내은행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美행정명령의 발효 (2023.12.…
…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점수별 성과보수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차등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된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보수위원회 운영 은행은 2022.3.30. 보수위원회에서 성과평가(goal rating) 기준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 (변경전) 성과목표 → (변경후) ①위험‧통제 목표,…
…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약인수 지침」 제2편 제1장 제1절 제2조~제5조 또한 B법인과 체결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C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B법인의 대표이사인 피보험자가 C법인의 직원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지위 등에 관한 확…
…회사는 2020년~2023년 중 임원에게 지급할 성과보수의 총액 산정시 회사의 성과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보수 지급 전 세전 당기순이익만을 직접적인 성과로 인식하여 매년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원 성과보수의 총 지급규모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임원에 대하여는 표준연봉에 개인별 성과평가지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성과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보수는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임직…
…O.O%(O,OOO건)로 적시성 있는 사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상감사 대상 수기기안문서 접수 및 접수 지연시 알림 메시지 전송 절차를 신설하고 수기기안문서 전산등록화면에 일상감사 수행 여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일상감사 관련 점검 및 접수기한 위반 건에 대한 KPI 감점 적용을 강화하고 일상감사 접수기한 준수 등 관련 내규 안내를 주기적 으로 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보수 및 평가기준 운영 미흡 내규 「준법감시인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업적평가 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최종 업적평가와 기본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25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 이익 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