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11. 2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등 의사록 작성 미흡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 및 회사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개최 시 회의 사전에 안건 내용만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참석자별 발언 등 회의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 등 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사회 등 안건 심의‧ 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석자별

발언 등 회의내용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보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내규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보수위원회는 임원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회사는 당기순이익 실적 및 임원 관할조직 KPI 평가등급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가 결정되는 보수체계를 운영하면서, KPI 평가등급 산정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 이사의 전결로 확정하는 등 보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2023년 임원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목표가 이사회가 승인한 ‘2023년 사업계획 상의 당기순이익 목표’를 2배 이상 초과함에도, 보수위원회 부의 안건에는 당기순이익 목표 산정 근거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재 하여 동 목표치의 적정성 여부가 충실히 논의‧ 검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9.3월 “FY19기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결의시 준법감시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B” 등급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2020.2월 임원 성과보수 결정시에 준법감시인에게 “A”등급을 부여하면서 안건‧ 의사록에는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보수위원회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임원 관할조직 KPI 평가등급 수립과 평가등급 부여 등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한편,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목표 설정 및 임원 KPI 등급 부여 및 변경 근거 등은 부의 안건에 상세히 반영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제고

내규 ｢대출금리체계규정｣ 제4조에 의하면 대출금리 산정시 수익의 기간 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업무원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내규 ｢ 대출금리체계지침｣ 제4조에 의하면 신용원가 산정시에는 내부데이터를 이용하여 LGD(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경우 70%를 적용하는데도

회사는 2023년 신용대출금리 업무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147억원을 업무원가 간접비 배부액에 포함함에 따라 금리 상승을 초래하였고

2023.12월말 개인신용대출이 6.0조원에 이르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험손실률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신용원가 산출 등 관련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 LGD 자체 산출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70%의 LGD를 적용하여 신용원가를 산정

하였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 자산 상각비 등 수익의 기간 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LGD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LGD를 신용원가 산정에 이용할 필요가 있음

(4)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 유가증권투자규정｣ , 내규 ｢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별표 1 및 ｢ 투자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위험관리소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에서 투자 대상 유가증권의 선정 및 매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3.12.26.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유가증권이 아닌 기타예치금으로 오분류하여, 위험관리소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유가증권 투자 시 요구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이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관리 및 대환대출 심사 강화

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4년에도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대출 취급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21~‘22년 중 과도하게 취급된 高 LTV 여신의 부실 증가 시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는 현재 개인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중 만기 대환대출의 경우 ｢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지침｣에 따라 최대 LTV를 100%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LTV를 100%로 운영함에 따라 담보가치 하락 등에 따라 원금 회수가능성 감소 등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하여 월‧ 분기별 예상 매각금액 및 차주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체율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 보유중인 연체 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상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만기 대환대출로 취급된 건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환 심사 시에도 ｢ 아파트담보대출 심사지침｣ 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일시 상환을 받되, 일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한해서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프로세스 개선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월 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23년말 기준 일부 입력 누락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하는 사례가 발생였으므로

앞으로 회사는 입력 누락 등에 따른 건전성 오분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