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2-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2.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94.4백만원

임원 ￭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 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설계사 ￭ (과태료) 140만원(1명), (업무정지) 60일(1명), 30일(1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 흥국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7.22.~2023.3.27.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없이 구성하였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항

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제외) 2021년도 성과보수는 경영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년~2022년 기간 중 사외이사 김▩▩가 소속된 기관(◁◁ 법률사무소)과 체결한 소송위임 및 법률검토 계약 총 13건(360백만원) 상당에 대해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항~제3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4항, 제5항

라.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선임 시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3.29. 박◇◇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실을 임면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2.2.21. 이●● 위험관리책임자가 사임한 사실, 2022.2.28. 김◎◎ 준법 감시인을 해임하고 조□□ 준법감시인, 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1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제1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20.11.17. ~ 2020.12.31. 기간 중 ‘ ◆◆◆보험

’

등 2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천 ▽▽ 등 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2

모집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97 ( ) 1

바.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12명은 2018.2.8. ∼

2023.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총

‘ ’ 356 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변▤▤ 등 265명에게

납입보험료 상당 금액 총 175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98 ( )

-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46 ( )

사.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의 ｢▲▲▲보험｣ 등 13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7.11.14.∼2023.4.18. 기간 중 총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7.6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계약자 배당금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의 ｢●●●보험｣ 등 4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배당금 계산 시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되, 계약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된 배당금을 보험약관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19.1.2.~2022.12.30. 기간 중 총 6,4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1.4백만원(최소 1원, 최대 35,231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자.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년 10월 보험상품 개발·판매,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면서 동 사업의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이사회의 권한 제 항 15 ( ) 1

차.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 파생금융거래 관련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2.6.1. 조직개편 이후 파생상품의 운용 및 운용자금 결제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서 파생상품거래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23.7.1. 이후에는 ‘◈◈팀’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행을 담당하고, ‘◉◉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 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 항

123 ( ) 1

-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 항

65 ( ) 4

- ｢보험업 감독규정｣ 제 조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제 항

7-8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