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이치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4-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씨앤에이치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5. 4.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주주 신용공여 취급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2024년 5월말 192억원으로, 2024년 3월말 자기자본의 45.9%에 달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상 규제한도(자기자본의 50% 미만)에 근접하고 있고, 대주주 전체 평균 신용 공여 취급액(64억원)*도 일반 차주의 평균 신용공여취급액(1.2억원) 대비 과도한 상황이다.

* A사 145억원, B사 30억원, 甲 회장(그룹의 실질 지배주주) 17억원(평균 64억원) 또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요인(재무위험·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 위험 등), 미래상환능력, 담보 등을 통한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무 상환능력에 기초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내규 ｢ 여신심사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개별여신에 대해 신청인의 신용도, 소요

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사업현황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대주주 중 A사*와 B사*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서 회사 자신의 실적이 포함된 재무현황을 기초**로 상환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A사는 신용 취급, B사는 A사의 신용 취급에 대한 연대보증

** (예) B사에 대한 대출 취급 내부 검토의견(2015.7.1.)에 의하면, “신청업체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모회사로..(생략)...당사의 수익이 결부되어 당사 성장과 더불어 신청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이 양호한 상황인 바, 본건 여신에 대한 보증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음

甲 회장(당시 회사의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최초 대출취급 시 甲 회장이 보유중인 C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급하였으나,

* 회사의 대주주(60%)인 A사의 최대주주(67%)

2021년 3월 甲 회장이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그간의 납입내역이 매우 양호하고 향후에도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신용으로 대출조건을 변경 함에 따라 채권회수 확실성을 저해하고 재산상 손실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①최상위지배기업인 C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면서 또한 씨앤에이치캐피탈㈜의 실질적 경영주인

*

甲의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의 근거로 씨앤에이치캐피탈㈜ 자신의 실적이 포함된 관계

②담보교체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 조치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양호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고, 없이 신용대출로 전환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대주주의 익스포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취급 시 대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내실화하여 대주주 신용공여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과다 취급 및 관리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여신의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 그룹 및 기업 등의 여신한도를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여신심사 시에는 차주의 적격성 및 차입 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 하여야 하며, 여신 취급 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회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D사*에 대해 2016년부터 총 207억원**을 주식 및 채권(전환사채, 사모사채) 취득 및 직접대출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해당 금액은 2024년 3월말 자기자본의 47.2%에 해당하는 등으로,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과다하게 취급하였다.

* (영위업종) 열공급 및 발전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사업

(재무상황) 2023년말 자산 552억원, 매출액 73억원, 당기손익 △35억원 (분류) 씨앤에이치캐피탈㈜의 지분율은 26.68%로 “관계기업”으로 분류 중

** (익스포져) 주식 38억원, 전환사채 32억원, 사모사채 100억원 및 대출 37억원

회사는 D사가 2020년부터 손실이 발생하여 4년 연속 결손 및 유동성 부족*으로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간 회계감사 결과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2016년부터 총 44회**에 걸쳐 주식 및 채권(전환사채, 사모사채) 취득 및 직접대출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지원하였고,

* 2023년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5억원 초과

** 주식 4회, 전환사채 14회, 사모사채 9회, 대출 17회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피투자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주식(지분율 39.5%)을 대출 만기연장 시 담보해지**하는 등 차주의 신용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21.12.30. 보유중인 전환사채 20억원을 같은 금액의 주식으로 전환

** 대주주이자 前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및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나, 2021년 8월 대출만기 연장 시 前 대표이사가 보증 및 담보 면제를 요구해 이를 수용 한편, 회사는 2024년 6월 26일 D사에 대한 투융자금액 전액을 상환받는 조건 으로 사모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120억원을 재투자하였는데, 당초 2024년 4월 19일 선순위 35억원, 중순위 85억원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5월 2일 및 5월 10일에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한 채로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투자조건을 변경하였다.

* E PEF는 8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D사의 기존 구주, 사채 및 차입금을 상환(Refinancing)

회사의 투자조건 변경은 旣투자분의 상환으로 익스포져를 회수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나, 차주만 변경되었을 뿐 신용위험은 동일하고, 오히려 변제순위가 사실상 최후순위로 투자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위와 같은 조건변경의 사유가 다른 투자자들의 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 본건 거래를 통해 기존 익스포져에 대한 평가손실 65억원을 환입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도를 마련 하여 관리하고, 투융자 취급 및 사후관리 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회수계획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리스자산에 대한 연체율 관리 강화

회사의 2024년 6월말 리스자산 잔액은 679억원으로 총자산의 42.6%를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지만, 리스자산의 고정이하 채권 증가*로 연체율**이 최근 급증하여 2024년 6월말 기준 29.16%에 이르고 있다.

* 고정이하 채권잔액 : (2021년) 24.1억원→(2022년) 22.9억원→(2023년) 108.5억원→(2024년 6월말) 194.5억원

** 연체율 : (2021년) 1.54% → (2022년) 1.40% → (2023년) 8.97% → (2024년 6월말) 29.16% 리스자산 연체율의 급증 원인은 연체자산의 증가*(전년말 대비 2024년 6월말 70.7% 증가) 및 리스자산 자체의 감소**(전년말 대비 2024년 6월말 47.6% 감소)에 있는데

* 연체자산 : (2021년) 25억원 → (2022년) 26억원 → (2023년) 116억원 → (2024년 6월말) 198억원

** 리스자산 : (2021년) 1,822억원 → (2022년) 2,089억원 → (2023년) 1,296억원 → (2024년 6월말) 679억원 리스자산의 감소 원인은 회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신규영업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회사가 리스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여받은 차입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로 제공한 자산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산(정상·요주의 자산)을 채권자들 에게 양도**한 것에 있다.

* 전년말 대비 2024년 6월말 리스자산 감소액의 42.8% 차지

** 2024년 상반기 중 230건, 264억원의 리스자산을 양도

<조치할 사항>

회사가 차입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제공한 담보 자산 중 우량자산만 지속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향후 경기 침체 등으로 리스이용자들의 연체 증가 시 회사 자산의 부실화 및 연체율 급증세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 구성 및 자금 조달의 다변화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리스자산 등에 대한 건전성분류업무 불철저

① 리스자산 건전성 오분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5항 및 <별표 1>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리스자산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예상 가액 해당채권은 ”고정“으로,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하고,

* 회수의문 :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채권

추정손실 :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채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에 따르면 리스자산의 회수예상가액은 ｢법인세법｣ 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 가액의 80%(“평가액”)에

6개월 이상 연체 시 동 평가액의 80%, 1년 이상 연체 시 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연체일수 90일 초과를 사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한 리스자산 99건, 128억원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및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등 채권액 전체를 “고정”으로 분류하였다.

② 부실징후 차주 등에 대한 건전성 오분류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5항 및 <별표1>에 따르면, 거래처가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납입자본 완전잠식, 금융기관 차입금의 매출액 초과 등 부실징후 발생 시 관련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폐업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처 22건, 185억원에 대하여 채권액 전체를 “정상” 으로 분류하였다.

③ 사모사채 건전성 오분류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5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사모사채 9건, 100억원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았다*.

*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채권평가 후 평가손실(△28억원)로 인식

요적립액 기준 충당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오분류 대비 정상 분류시 충당금 요적립액 기준(2024년 5월말 기준)

<조치할 사항>

회사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전성 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결산 회계처리 업무 불철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에 의하면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에도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과세소득을 한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및 202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3년 결산 시 회사의 결손금 전액을 차기 이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12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 누락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한다.

* 경영진은 적어도 결산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및 대체적 자본조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회사는 2023년말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이후 영업자금 부족으로 신규영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 TF팀을 신설하여 차입 채권금융기관과의 개별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영업자금 부족으로 신규영업이 중단되고 차입금상환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고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를 철저히 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 유의

회사는 미국 소재 F사와 2017년부터 해외 투자사업 관련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F사를 통해 현지 시장 및 경제정보, 상장주식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고 분기마다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용역 수행실적과 무관하게 기본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용역계약은 현재까지 자동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다.

* 최초에 분기당 US$ 70,000이었던 수수료는 이후 US$ 100,000(2023년), US$ 110,000(2024년)로 증액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3백만불(한화 약 32.6억원) 지급

**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

그런데 F사는 회사의 관계회사*인 G사의 자회사로 업종은 무역업임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 주식투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사의 매출액 전액이 사실상 회사로부터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동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용역 결과물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 씨앤에이치캐피탈㈜는 종속기업인 H투자조합(지분율 70%)을 통해 G사(지분율 100%)를 지배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대주주 등과의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에 있어서 계약 체결 상대방의 전문성 등 적격성을 검토하고 용역수행 대가 지급이 용역수행 실적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역수행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계약 체결 및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리 강화

① ｢정관｣ 제38조 및 내규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적고 출석이사 및 출석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의 결의 주체로서 의사 결정과정 및 논의 경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이사의 역할 및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안건제목, 결의결과 위주로 축약 기재*하고 있어 위원별 발언내용 및 찬반여부, 논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 (예시) 의장은 OOO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출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바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대로 승인 가결함 (‘23.9.6. 이사회 의사록)

<조치할 사항>

회사는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별 발언내용 및 의견수렴 경과 등 논의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안건별 찬성·반대·조건부 찬성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표결 양식에 이사들의 의사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내규「이사회규정」제7조 및 제7조의1에 따르면 회사는 중요한 영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매월 영업․손익 실적, 자금운영상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2023년 신규영업 계획을 1,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고, 2023년 9월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8월 실적보고 중 신규영업목표 300억원을 특별한 언급없이 기재하였을 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변화를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등 회사의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충실히 보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자금수지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부적정

내규「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상환 및 대출수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향후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조기경보지표,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3월 이미 자금수지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투자 자금 현금흐름을 통한 자금수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유동성리스크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리스 등 영업을 통한 현금흐름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판관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외부 신용차입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부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매년 신용차입을 늘리지 않는 이상 자금수지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 존재한다는 것을 대표이사에 보고 또한, 회사는 매월 자금수지 및 자금조달현황만을 이사회에 보고할 뿐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전략, 유동성리스크관리지표, 조기경보지표, 위기 상황분석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등을 운영하지 않아 2023년 8월 이미 유동성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영업계획을 연간 1,000억원 → 300억원으로 감축하여 수정함(2023년 9월 6일 이사회보고)

<조치할 사항>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구조를 개선하고, 내규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를 구체화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9)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회사는 내규 ｢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리스크를 인식, 측정·평가, 통제, 감시·보고

하고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유지하며 위험관리비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내규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정책, 리스크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리스크 허용수준 및 리스크별 한도의 설정, 리스크별 위기관리 대책, 중장기 자금수급전략 및 유동성 지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리스크 인식, 측정·평가, 통제, 감시·보고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발· 유지, 위험관리비상계획 수립·운영 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22년 1회(2022년 3월 28일), 2023년 1회(2023년 12월 22일)만 개최 하였고, 2023년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련하여 신규차입의 어려움 및 연체율 상승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정책, 리스크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리스크 허용수준 및 리스크별 한도의 설정, 리스크별 위기관리 대책, 중장기 자금수급전략 및 유동성 지표 등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내규 ｢ 위험관리기준｣ 및 ｢ 리스크관리위원규정｣ 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용·유동성·시장리스크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인식, 측정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해외 주식투자 취급 및 사후관리업무 미흡

① 투자대상 편중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시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는 자산별 한도 설정 등 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된 운용 기준이 미흡*한 가운데, 2024년 6월말 기준 유가증권 투자가 709억원으로 총자산의 44.5%를 차지하고 해외비상장주식이 359억원(직‧간접투자 포함)으로 유가증권의 50.6%를 차지 하는 등 유가증권, 특히 해외 비상장주식에 편중되게 투자하였다.

* 내규「투자업무취급규정」제13조(투자한도)에서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투자에 한해 종목별 투자위험을 통제 하고 분산투자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총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 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관련기준이 없음 <조치할 사항>

회사는 보유 유가증권 전체에 대하여 회사의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수준을 고려 하여 자산별·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심사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내규 ｢ 투자업무취급규정｣ 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투자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대상업체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등 일반적 사항 이외에도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의 적시성 및 환가성이 열위하므로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투자대상업체의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구비하지 않은 채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해외주식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회사는 피투자업체의 경영상황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2022년부터 해외주식 관련 투자 손실이 총 224억원 발생하였다.

해외 주식투자내역

* 투자잔액은 연도말 기준, 투자손익은 대상연도중 해외 주식투자 관련 손익 순액 기준

<조치할 사항>

회사는 비상장주식과 국내외 주식의 직간접 투자와 관련된 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 취득 시 투자대상업체의 재무구조, 수익전망,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분 취득 이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담보물 관리 불철저

①실물증권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②주권 미발행업체의 경우 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징구하여 기재

지 확인하거나,

③전자증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내역을 확인하거나,

전자등록부상 등록내역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현지 법률

자문기관의 법률의견서를 징구하여 투자대상업체에 대해 적법·유효하게 지분을 취득 하였는지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는 투자대상업체의 지분 취득 시 현지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의견서 등을 징구하여 현지 법률상 제약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투자한 해외 비상장주식 8건, 113억원에 대해 실물증권의 점유없이 민간 주식정보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분 조회 화면만 출력하여 보유(5건)하고 있으며, 주식 조회가 되지 않는 피투자업체 3건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1건만 제출하는 등 실제 비상장주식의 소유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미국 소재 비상장주식 관리 솔루션 업체(I사)

한편, 검사기간 중 비상장주식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J사 (90,250주, US$ 2.4백만 투자)의 보통주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 자본의 완전잠식으로 지분가치가 없는 것으로 통보(2024년 6월 19일)받았고,

K 해외펀드(US$ 251,176 투자)의 경우 해당펀드 운용사가 투자약정 한도 내 인출을 요청(Capital call)하였음에도, 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미이행하는 경우 관련 투자계약상 지분의 몰수 및 위약금을 부과받는다는 이유로 제3의 해외펀드에 무상으로 처분(2024년 5월 10일)하는 등 해외주식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장부가액의 적정성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 회사는 해외펀드 및 해외펀드가 투자한 종목을 직접 취득한 경우 운용사의 평가금액으로 평가하고, 이외 종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원가로 계상 중

<조치할 사항>

회사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시 현지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의견서를 징구하여 주식 취득 및 처분 시 법률상 제약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고, 담보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투자한 주식의 실제 소유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제3의 전문기관 등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④ 투자업무 관리주체 부적정

회사는 투자팀 업무 담당자인 乙 상무가 2024년 5월 31일 퇴직한 이후 6월 1일자로 丙 과장을 투자팀 팀장으로 승진시켜 투자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발령하였음에도

乙 상무가 퇴직하기 이전인 2024년 5월 2일 乙 상무와 별도의 업무용역계역을

체결하여 회사의 국내펀드, 해외펀드 및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월 3백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 乙 상무는 현재 다른 금융회사에 근무 중

이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내부 인력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퇴직자에게 투자업무를 위탁한 것은 회사 내부정보의 유출 및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투자업무를 자체 인력을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 퇴직자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2)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업무 미흡

①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집합평가를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는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대신용손실 = 부도시 익스포저(EAD) × 예상손실 부도율(PD) × 부도시 손실률(LGD)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B5.5.5에 따르면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는지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예: 상품의 형태, 신용위험 등급, 담보의 형태 등)에 기초하여 금 융상품을 묶을 수 있음

그러나 회사는 집합평가 시 대출잔액 규모와 대출상품 종류 등 신용위험 특성이 다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소매대출과 하나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채권과 동일한 집합평가 충당률을 적용하였다.

* (A사) 2024년 3월말 자산 1,233억원 중 1,176억원(95%)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주식으로, 지분법 손실 등에 기인하여 당기순손실 72억원을 시현 중이며 3년 연속 영업·당기순손실 발생 (B사) 2023년말 자산(498억원) 중 341억원은 특수관계자인 C사 회사채로, C사는 2023년말 완전자본 잠식 상태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430억원을 초과하였고,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됨

<조치할 사항>

회사는 차주의 신용위험 특성을 고려한 자산군별 부도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 위험 특성이 다른 관계사에 대한 채권과 소매대출을 분리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채권의 충당금이 과소계상 되지 않도록 연체정보 외 채무상환 능력 기준을 반영하는 등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방법을 고도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리스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분류 불철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 시 결산일의 리스자산 등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채권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리스자산 5건(68백만원)을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하여 정상채권의 대손율을 적용하였고, 담당자의 연체일수 입력 오류로 정상 리스자산 1건(5백만원)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잘못 산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대손충당금 산출 대상 채권의 분류 및 대손율 적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분류를 전산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일상감사 업무수행 미흡

제10조(감사의 방법)에 의하면,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내규 ｢ 감사직무규정｣

대하여 감사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 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일상감사 사항에 대한 업무 품의시 감사의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받지 않고 있으며 품의서 등에도 별도로 감사의 합의 서명 또는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있다.

* 일상감사사항 : 재무감사(예산의 배정, 유가증권의 매입, 주요 계약의 체결 등), 업무감사(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이사회 부의안건 등), 준법감사(소송, 상벌) 등 <조치할 사항>

회사는 앞으로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의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 품의서에 감사의 합의 서명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고, 내규에 따른 일상감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과정 중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