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에이치비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7. 1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가.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⑴ 담보물 평가가치 위주의 여신취급 관행 개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담보물 평가가치에만 의존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취급

이후 차주의 영업실적 악화 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치없이 만기 연장 (또는 추가 취급)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담보물 평가가치 위주의 여신취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여신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제99조의8에 의하면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은 대출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저축은행 대표이사, 여신대표 등이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결정한

후에 여신심사위원회 부의를 지시하여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대출승인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이 대출승인 여부에 대해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등 여신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대출금 사용내역표 작성 등 여신 사후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별표11>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에 의하면 사후점검대상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 단기여신이더라도 해당 여신을 연장, 대환,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2021.7월부터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재개하면서 유가증권담보대출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3개월로 설정한 후 동 만기를 1~17회 연장했음에도 사후점검 대상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단기로 대출을 취급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 적격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자금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투기 목적 신용공여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한계기업 전환사채(CB)를 담보로 동 CB 발행사의 CB를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여신심사기준(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CB 취득이 무자본 M&A나 주식 전환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증권 투기 목적의 신용공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심사기준(또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 강화

2022.3분기 이후 기업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말 기준 연체율이

6.3%로 업계 평균(3.4%)보다 높고,

2022.10월부터 기업여신 신규취급 중단으로 여신잔액이 축소되고 2023.1분기

중 만기 도래한 거액여신(부동산담보대출 등)의 연체 등으로 만기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2023.3월말 연체율이 13.7%까지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여신 사후관리조직 강화, 부실채권 정리방안 검토 등을 통해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비대면채널에 대한 유동성 관리 강화

내규 「금융소비자보호규정」제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에도

비대면채널 고객의 중도해지예금 급증 등에 대비한 충분한 즉시가용자금을

마련‧ 운용하지 않는 등 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2.10.18. 영업종료 이후 비대면예금의 중도 해지가 급증하자 2022.10.19. 오전

중도해지예금 이체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상담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비대면채널 예금해지 급증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가용자금 운용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국환 순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여신 취급시 차주로부터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취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수수료 수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 취급시 차주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한 경우에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대출수수료 수취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여신감리업무 관리 강화

내규 「여신감리규정」에 따라 여신감리심사역이 정기적으로 여신감리를 수행

(필요시 수시감리)하고 있으나,

여신감리심사역의 여신 관련 업무경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하고, 감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일부 누락되는 등 여신감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여신감리 결과를 여신취급‧심사 담당임원에게 결재를 받고 있어 여신감리

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감리심사역의 경력 검증 절차 및 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 감리업무 부서와 여신 취급‧ 심사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여신감리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보수 및 평가기준 운영 미흡

내규 「준법감시인등에 대한 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업적평가 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최종 업적평가와 기본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연봉)의

산정 및 조정, 성과평가, 보수지급 등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