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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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 6. 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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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기간 : 2025. 1. 1. ～ 2025. 12. 31.(제27기) 나. 수지현황 □ 2025년 총수입은 4,889억원, 총지출은 4,340억원으로 당기 수지차익 (분담금 반환 전 기준)은 549억원 발생 ㅇ 당기 수지차익(549억원) 중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지출불용액은 분담금 납부기관별 수납비율에 따라 반환 예정(금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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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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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태료 7.2백만원 부과,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12백만원 부과 ◦ (수정의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2건 * 으로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1.2백만원으로 증액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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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3-13 · 본문 언급
…와 협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하며,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본점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위원회 등 운영 강화 내규에 따르면 태국 현지법인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O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위원회는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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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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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27 · 본문 언급
…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책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장기보험계약 인수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인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결권자의 승인, 리스크 검토, 보험사기 영향평가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내규 직무전결규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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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적 산정기준 없이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 지급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임원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규모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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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0 · 본문 언급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PF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2) PF대출 취급 관련 성과보수 지급체계 강화 회사는 IB사업부 전문계약직 임직원에게 부동산PF 취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2020년~2024년 귀속분)하면서 내규에 지급 대상, 절차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IB사업부 전문계약직과 합의한 부속합의서만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동 부속합의서상 부실 PF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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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내규는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할 때 보수정책, 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각각의 안건으로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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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30 · 본문 언급
…다. < 조치할 사항 > 고문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문의 위촉 기간, 위촉 기간 연장 기준, 보수지급 기준 및 고문 활동 평가 등 세부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고문 활동의 실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 강화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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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7 · 본문 언급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가 경과한 날 하지만 ㈜광주은행은 오후 3시 이후 펀드 매수지시의 경우 익 영업일 매수지시로 처리되어 기준가 적용일이 1영업일 지연*됨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개시일 오후 3시 이후에 펀드의 매수를 지시하여 매수기준일이 1영업일 지연 적용되고, 이로 인한 운용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오후 3시 이후 펀드 매수지시는 익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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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절차 마련, 사무지원 체계 정비 등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역선택 및 불량 계약의 유입 방지 등을 위해 계약 인수 관련 지침을 마련 하고, 동 지침의 합리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전결권자의 승인, 리스크 검토, 보험사기 영향평가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내규 ｢위임전결규정｣에서 인수지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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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1 · 본문 언급
…한 경우 유사 환경 구조로 대체하여 훈련 실시) (3)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 어플리케이션유지보수지침서｣ 및 ｢ 형상관리지침서｣ 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시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발의뢰자의 테스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운영시스템에 이관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변경·테스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발의뢰자의 테스트 및 결과 자료 관리, 제3자에 의한 검증이 다소 미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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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13 · 본문 언급
…입금자에게 환급 처리 2) 환수 누락(142건, 13.1백만원), 환급금 검토 누락(401건, 6.6백만원), 환수 지연(2건) 등 또한, 차익거래 점검에 대한 절차‧ 기준이 없고 환수 이력 또한 관리하지 않아 차익 발생 건의 최종 환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상 미흡한 점도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수수료 편취 목적의 부실계약이 모집되지 않도록 과도한 수수료나 시책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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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14 · 본문 언급
…성분류지침｣ 제5조 등에 따라 준공 후 비분양형 토지신탁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해당 사업의 ‘사업수지’ 및 ‘준공 후 이자납부 가능여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사용승인 이후 현금수입액으로 신탁계정대여금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동 지침에 따르면 준공 후 상당기간 매각이 지연되어 만기가 연장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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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7-10 · 본문 언급
…인력‧장비 투입 부담을 가중시킨 계약(38건)과 검수 목표일 이후 검수를 완료한 검수 지연 계약(82건)이 있음 * 기술‧가격 평가 비중만 사전 승인 후 제안서 접수 후 평가방안 확정 <조치할 사항> 회사는 관련 내규를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제안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체결 및 검수 소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IT계약 및 검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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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6-05 · 본문 언급
…항 주의 상당 명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분의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년 이상으로 1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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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6-05 · 본문 언급
…조치생략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분의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년 이상으로 100 40 3 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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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6-05 · 본문 언급
…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분의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년 이상으로 1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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