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경북 라온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11.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부과 (72 )

임원 주의

직원 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 (3.6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 29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

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하지만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

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으로 하여금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29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4

3.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1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25 6 28 2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2024.4.15.)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25 6 28 2

나 주의사항

.

(1)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 18 2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乙 등 대주주등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1%

대주주등에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9,796,010 .

< 관련법규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