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피타자산운용㈜ :

2. 제재조치일 : 2024.6.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42

임원 주의 명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

( ‘ ’) 41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피타자산운용㈜ 이하 회사 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

( ‘ ’)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

▨▨▨ 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 간 월 백만원씩 총 220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2019.7.19.~2020.5.14.) 20

< 관련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1 1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미마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25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

이익 를 직급별로 차등화한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으며 20%

준법감시인 ◎◎◎ 를 경력 년 이상의 일반 직원 시니어매니저 과

*

10 ( )

동일 직급으로 보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 년 (2021~2023 ,

총 백만원 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72 )

* 회사 설립부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5 6 , 2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