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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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감독규정｣ 제9조 등에 따르면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보수 관련 내규인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PS운영규정｣ 등에는 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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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및「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보수 관련 내규인 「경영진 보수 및 평가규정」, 「PS 운영규정」 등에 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정정시 성과보수 조정 관련 절차 및 내용을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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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5-20 · 본문 언급
…반영 ｢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등에 따르면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보수 관련 내규인 ｢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 ｢ PS운영규정｣ 등에는 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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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28 · 본문 언급
…시행세칙」제 조 34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25 6 28 2 상호저축은행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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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29 · 본문 언급
…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유안타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사업수지표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출 취급 이후에는 공정지연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익성을 재평가하지 않고 있고,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 하거나, 일부 사업장의 공정 진행률을 과대평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PF대출 해당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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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06 · 본문 언급
…지침｣ 등에 유동성리스크 정의, 측정대상, 담당부서, 관리·보고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각 계정별 수지차, 듀레이션 관리 등 ALM, 계정간 결손보전 등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종합적 유동성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을 경영진 및 관련 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고, 유동성 관련 위기상황 분석은 실시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장기보험에 대한 해약률 ●배 가정시 영향도만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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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2 · 본문 언급
…경우 (10 ) 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Refinancing 투자위험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 으로써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다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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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2-27 · 본문 언급
…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실질적인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수지를 관리하면서 최소 규모의 단기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2022.6월말 기준 유동성리스크비율이 □□□.□%로 전년 동기(◎◎.◎%) 대비 △△.△%p 증가(악화)하는 등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유동성리스크 예측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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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1-16 · 본문 언급
…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금감원 검사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함)하여야 하고, 임원 문책사항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기간, 대상자, 징계양정, 징계사유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공시일로부터 3년 이상 영업점 공시 및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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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24 · 본문 언급
…투자위험 등의 기재가 미흡하므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펀드 상품 제안서상 사업 수지 산출 근거나 가정, 담보내용, 투자위험 등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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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13 · 본문 언급
…관련하여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旣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규 ｢임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및 ｢집행간부 보수규정｣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사유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를 인용한 선언적 규정만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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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13 · 본문 언급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제11조②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제재 등이 진행될 경우 지급유보 조건과 재무제표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구체적인 환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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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6-26 · 본문 언급
…부규범｣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보수지급 등에 활용하며, 임원의 성과·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도, 2022.6.29. 甲을 B이사로 선임하면서 개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범위 및 수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보수 등을 지급할 때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산출 하여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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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5-18 · 본문 언급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 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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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5-18 · 본문 언급
…, 사업 이월 등의 사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ICT전략위원회의 IT사업예산 심의시 미추진·착수지연 사업 및 잔여예산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예산편성을 승인하고 있고 *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의 계획사업은 사업종료 후 예산집행률이 60% 미만 ** 2019년 계획사업 27개 중 7개, 2020년 계획사업 30개 중 7개, 2021년 계획사업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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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4-26 · 본문 언급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검토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 경영진 보수 한도액 및 보수지급액, 연도별 변동 추이, 은행 재무상황 경영진에 대한 단기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수익성과 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고, 보수위원회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관련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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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3-29 · 본문 언급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기준 수립 프로세스 개선 임원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기준의 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고 경영계획 추진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성과보수체계가 경영계획 수립과 연동되어 적시성 있게 확정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주식매수선택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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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01-27 · 본문 언급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원에게 이연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장기성과와의 연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와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 등 운영시 안건 송부 절차 관리 강화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 료를 회의 개최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회의자료 송부 기한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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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1-01 · 본문 언급
…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T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IT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사업계획 중 미추진·착수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동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추진되는 ‘◇◇◇◇◇ ◇◇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미추진 또는 착수 지연되어 금년도에 진행될 예정임에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또다시 계획함으로써 예산 및 일정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IT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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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0-31 · 본문 언급
…원 중 별도 고용계약에 의해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원만을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성과보수 지급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보상심의위원회는 내규 ｢ 자금시장그룹 성과급지급세칙｣ 에 따라 성과급 산정 기준인 성과보상률(PSR)을 초과이익의 O~O%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나 성과보상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매년 O%로 임의결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기준을 단순히 고용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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