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9-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24. 9. 1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법인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내부통제 및 법인보험계약 인수심사시 확인 절차 미흡

(가) 광주 상무TC지점 보험설계사 甲, 乙 및 수창지점의 보험설계사 丙은

2019.7.31. A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위 법인의 직원이 아닌 丁 등 5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등을 공동모집하는 과정에서

甲, 乙은 피보험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A법인의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마련하여 법인 대표이사(丁의 妻)로부터 직인을 받아 보험계약 심사서류로 제출하였고, 丙은 甲, 乙과 ㉮보험 등을 공동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들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집한 사실이 있음

또한 甲은 2017.4.18. B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대표이사 戊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후 2017.12.14.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C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 에서 피보험자인 戊가 C법인의 직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직원(과장)으로 기재한 재직 증명서를 작성·마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직인을 받아 보험계약자 변경 심사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설계사가 법인 관련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인보험계약을 가입시키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설계사에 대한 동일 사례 전파 및 준법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회사는 A법인과 체결한 ㉮보험 등 법인보험계약 관련하여,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직업과 법인계약 가입확인서상 직업이 불일치하였던 점, 계약자(A법인 대표)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모니터링(해피콜)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약자가 ‘임원’이라고 답변을 하였던 점 등 재직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내규(매뉴얼) 「법인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법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임직원이어야 하며,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목적 으로만 인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익자를 A법인으로 지정한 ㉮보험 등을 특인* 절차를 거쳐 인수한 사실이 있는데,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동 법인의 주주 중 일부(총 9인 중 2~3인)만 직계가족일 뿐 과반수 이상이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분쟁가능성이 높음에도 회사는 이를 간과하는 등 특인이 요청된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약인수 지침」 제2편 제1장 제1절 제2조~제5조

또한 B법인과 체결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C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B법인의 대표이사인 피보험자가 C법인의 직원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지위 등에 관한 확인·검토 절차가 미흡하였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법인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신계약체결 및 기존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시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지위·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내규를 위배함이 없도록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