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과태료 만원 1,200

◦ 주의 명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 ( ) 2

임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견책 수준 명 ( ) 1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 수준 명 ( ) 2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25 6 28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광주은행은 월 월 기간 보수위원회 결의일 기준 중 준법감시인

2016.10 ~2019.2 ( )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장기성과급의 평가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 (ROE

달성도 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상대적 로 정하는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

) ( TSR)

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25 , 28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4 2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천만원 이상 월부터 천만원 이상 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2 (2019.7 1 )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 이내에 금융정보 30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前 준법감시인 甲 前 준법감시인 乙 및 前 준법감시인 丙은 , 2016.11.7.~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건 을 최소 일에서 최대

2020.1.21. 217

*

23

일간 지연 보고

838 하였음 **

(2018.2.26.~2022.6.7.)

* FIU대표보고번호 기준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고액 현금거래 추출 로직 오류로 인해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 2

2.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8 2

나.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을

47 ‘ 20%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부 및 부 개 부서는

A , B ∼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C 3 2019.2.28. 2022.4.28.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 대출금액

100 20 10 (

억원 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4,200 )

*

* 최소 33일에서 최대 1,275일 지연 보고

※ 본건 위반사실 건 중 건은 각 부점이 주무부서인 부에 지연보고한 데 기인하며 나머지

(10 ) 9 A ,

건은 부가 금융감독원에 지연보고한 것에 기인함

1 A

관련규정

｢은행법｣ 제 조 제 호

< >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1. 47 8

2. 24 3, 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