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1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조치일 : 2024. 11. 15.

3. 조치내용

조치대상

기 관 개선사항 1건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 사항

(1) 외국환업무 관련 심사절차 강화 필요

은행은 내규 ｢해외자산관리국(OFAC) 제재법규 준수 지침｣ 에 따라 미국과

관련성이 있는 거래를 처리할 경우, 미국 제재법규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는 관리방안을 마련·운영 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재대상국가와 거래하는 수출업자에 금융서비스(외국환 업무 등)를 제공한 국내은행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美행정명령의 발효 (2023.12.22.)로 OFAC의 제재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은행의 現관리체계 상 수출거래의 수출목적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제재대상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업자의 우회거래 등을 사전식별 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동 행정명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앞으로 외국환업무 등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수출업자의 제재대상국가와의 직접·우회거래 등 제재대상행위를 식별하여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심사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