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공시의 대상기관과 조치일, 현재 적용 본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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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3 · 목록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기관경고",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금융위설치법",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가.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18 9 1 제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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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3 · 목록 자료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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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0 · 목록 자료
우리자산신탁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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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19 · 목록 자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광주전남지원 ["과태료"]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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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16 · 목록 자료
IBK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1국 ["감봉", "견책"]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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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16 · 목록 자료
모아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경고",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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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15 · 목록 자료
신한은행 은행검사1국 ["과태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 (1)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34 2 1 3 ,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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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14 · 목록 자료
제주은행 은행검사1국 ["과태료", "주의"]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1)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34 2 1 3 ,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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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7 · 목록 자료
NH선물주식회사 외환감독국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1)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 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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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7 · 목록 자료
신한은행 은행검사1국 ["과징금",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 제 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16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3 5-10 3 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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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7 · 목록 자료
국민은행 은행검사1국 ["과징금",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 제 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16 3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5-10 3 거주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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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7 · 목록 자료
하나은행 은행검사1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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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7 · 목록 자료
우리은행 외환감독국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감봉"]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등에 16 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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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6 · 목록 자료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2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자료 등 지연 제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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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6 · 목록 자료
농협은행주식회사 은행검사2국 ["업무정지", "과징금"]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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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6 · 목록 자료
광주은행 은행검사2국 ["업무정지", "과징금"]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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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6 · 목록 자료
중소기업은행 은행검사2국 ["업무정지", "과징금"]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가. 문책사항 (1)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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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6 · 목록 자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검사3국 ["과징금"]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가. 문책사항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규정」 8 6 , 17 4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2-1 2 1 4 5 외국환거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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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5 · 목록 자료
우리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실 ["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4 2 1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8 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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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5 · 목록 자료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연금감독실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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