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2. 제재조치일 : 2024.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경고 명

1 , 1 ,

(3 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 ( ) 1

직원 주의 명

(1 명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자료제출요구 불응 및 검사업무 방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18 9 1

제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

2 , 40 1

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 협회는 검사기간 중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

(2022.9.21. ~ 2022.10.7.)

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6

불응하였으며 ,

◦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 이라는 검사목적을 “

*

”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18 9 1 2

2. ｢금융위설치법｣ 제 조 제 항 40 1

나. 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보고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18 3 2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건의 규정

◦ 2016.9.8.~2022.8.11. 14

제정 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건 지연보고

· 8 (3 )

건 한 사실이 있음

(5 )

관련법규 < >

｢대부업법｣ 제 조의 제 항

1. 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