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24. 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직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

4. 제재대상사실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 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 토지비 및 사업이익 을 수익자 ( )

에게 선지급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의 토지신탁수익의 15 “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이하 선지급기준 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 ‘ ’)

있는데도

우리자산신탁㈜는 기간 중 ㉮사업 등 개의 토지신탁사업에서 선지급

2017.7.24.~2022.5.30. 4 ‘

기준 을 위반하여 총 억원의 신탁수익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118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및제항 4-92 1 4

나.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자산신탁㈜는 기간 중 ㉯사업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2018.1.25.~2020.9.24. 5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 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259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 고유재산 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08 4

다.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의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 “ ”, “ ”, “ ”, “ ”, “

손실 의 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 5 ,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3-8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 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 ,

우리자산신탁㈜는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

2017.9.30.~2021.6.30.

하여 요주의 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 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정상자산의

‘ ’ ’ ‘

적립비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백 18 1,296

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31 1 2

2.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조 및 별표 3-7 , 3-8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