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2.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부과 (231,390,795 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규정」

8 6 , 17 4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2-1 2 1 4 5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1.9.28.~2022.5.27. 기간 중 사 등 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A 4

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5 (207 불 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196,816,162 )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8 6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7 4

3.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2-1 2 1 , 4

4.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