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공시의 대상기관과 조치일, 현재 적용 본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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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29 · 목록 자료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7 2 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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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29 · 목록 자료
엘비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 및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7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 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5 하는데도 , 엘비자산운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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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28 · 목록 자료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경고", "과태료",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22 2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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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21 · 목록 자료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주의"] [] 가. 주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1)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 사인인 甲이 사에게 억원을 대여하는 ’21.10.8. A 20 계약을 중개하고 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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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13 · 목록 자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검사3국 []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舊) 「은행업감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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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8 · 목록 자료
미래에셋캐피탈㈜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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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8 · 목록 자료
도이치파이낸셜㈜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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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8 · 목록 자료
엠캐피탈㈜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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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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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8 · 목록 자료
중앙농협 부산울산지원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18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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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8 · 목록 자료
롯데카드㈜ 중소금융검사3국 ["과태료", "견책",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가.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19 ( 포함 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 100 3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분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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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5 · 목록 자료
(주)인슈코아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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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5 · 목록 자료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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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3-05 · 목록 자료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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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9 · 목록 자료
유안타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기관주의", "주의"] ["신용정보법"] 가. 주의사항 (1)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를 포함한 신용 15 1 · 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법 또는 ,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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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9 · 목록 자료
주식회사 레인메이커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1)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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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8 · 목록 자료
멜론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 ,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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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8 · 목록 자료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 , 내용 및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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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7 · 목록 자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문책사항 (1) 임원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 사임을 포함 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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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23 · 목록 자료
대화(UOB)은행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적경고",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 19 1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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