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6,000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주의적경고수준 명

· ( ) : 1

직 원등 주의 명 견책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견책수준 명

: 2 , : 1 ,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 34 3 1 1 4 , 20 3 1 1

제 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

4 24

직원의 사기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 은 검사착수일 ( 현재 다음과 "CA ") (2019.1.24.)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 A부 소속 甲팀장(이하 “사고자”)의 금융사고(8,660천 미국달러)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로 징역 7년형 확정(대법원 2020.6.25., 2020도4240)

① 무역금융 업무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CA 은행은 SWIFT

*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

**

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무역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전문 등 문서의 위 변조 및 비밀번호의 도용 등

SWIFT ·



사고발생 가능성 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

하는데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 하는데도 CA은행은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면서 전문을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위조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15건의 만기연장 요청(4,599천 미국달러), 1건의 상환수권 통지 및 상환요청(4,061천 미국달러) 등의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상환거래를 대출 만기연장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조하여 대출금의 입ㆍ 출금이라는 원장상 거래근거를 만든 후 정상 상환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송금(8,660천 미국달러)

 은행은 직원들이 공용폴더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하는 등* 비밀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한 적절한 점검절차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2018.4.20.∼5.17.기간 중 사고자에 의해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A부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 그 결과 2018.6.15. 내부통제위원회의 지시로 실시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특명 감사 이전에 발생한 11건의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편, 2018.6.20. 이후 5건의 추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② 무역금융 업무 관련 결재절차 등 직무분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은

CA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SWIFT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 , ,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 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본인의 결재만으로 송금전문을 발송하고, 대출 및 회계원장을

조작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발생한 미수이자 은폐를 위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직접 취소하고,

이자 연체사실 은폐를 위해 미수이자를 미수수수료로 전환하여 기표하는 등 임의적 거래조작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 24 25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 ,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은 검사착수일

CA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

(2019.1.24.)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부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A ,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조 및 제 조

1. 24 25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 19 1 4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별표 제 호

3. 11 1 ,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