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36 , 330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 제 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16 3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5-10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 10 1 2-1 2 2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 5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A 3 기간 중 거주자인 등

2021.8.4.~2022.6.14. AD 3

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불 을 요청 (4 , 1,678,850 )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 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AD 3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나)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 16 2 5-8 1

계약건당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년을 초과하여

2 1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 10 1 2-1 2 2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지점은 AA 2021.10.5. 거주자인 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AN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3 , 2,017,000 불 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이 건당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AN 2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1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다)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

8 6 , 17 4 ,

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

2-1 2 1 4 5

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

국민은행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A 기간 중 등 개사 13 2021.1.19.~2022.7.11. AN 16

로부터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5 불 을 요청 (477 , 323,336,235 )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호 제 호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 8 6 , 10 1 , 16 2 , 3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 17 4

3. 2-1 2 1 , 2 4 , 4-2 1 , 5-8 1 , 5-10 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2)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34 2 1

,

국민은행 지점은 기간 중 및 乙 등 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

AA 2021.2.4.~2022.1.11. AN (BN) 2

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항

34 2 1 4 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0 2 5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29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