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15

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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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4. 2.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6,960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

(1)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34 2 1 3 ,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기간 중 부 등 개 부점

2019.2.26.~2022.12.9. A 4

에서 등 기관 개 및 개인 명에게 재산상 이익 총

OOOO 9 1 (

억원 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5.5 )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34 2 1 3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 20 2 3

｢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3. 29 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