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2. 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원

1,474,486

4.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

8 6 , 17 4 ,

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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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

광주은행 지점은

㈜ A 2022. 1. 14. ∼ 1. 19. 기간 중 ㈜ 로부터 건당 미화 천불을

B 5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2 , 4,796,832 불 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8 6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7 4

3.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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