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인천 모아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2.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 명 1

직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명 조치생략 명

3 , ( ) 1 , 3

*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

22 2, 11 7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40 2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 ,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인천 모아저축은행은

( ) ～ 기간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

2020.2.13. 2022.6.16.

담보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29 , 59,328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40 2

(2)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 37 5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 ,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본부 소속 前 팀장 乙은

A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020.4.13.~2022.9.13.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 대표 B

이사 丙 및 ㈜ ·㈜ 의 소유자인 丁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백만원의 금품을

C D 54

수수하였음

관련규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 37 5

(3)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37 5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인천 모아저축은행 본부 소속 前 과장 戊은 ㈜ 등 개사의 자금 대출

( ) E F 3 PF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 회사의 대출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자금 PF

대출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주실무자로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간 중 ㈜ 등 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2021.10.8. ~ 2022.1.12. F 3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3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