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2. 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업무의 일부정지 개월 2.6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8,761,079 원

4.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16 2 5-8 1

계약건당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년을 초과

2 1

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10 1 2-1 2 2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은행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 2 기간 중 거주자인 ㈜2021.1.21.~2021.4.14. B

로부터 수입대금 지급 건 미화 약 백만불 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5 , 2 )

㈜ 가 건당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B 2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1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1. 10 1 , 1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2. 30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조

3. 2 2, 5-8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2)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규정｣

8 6 , 17 4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2-1 2 1 4 5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

지급등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농협은행 지점 등 개 영업소는 D 기간 중 ㈜ 등 개사로부터

4 2021.1.21.~2022.5.13. E 3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5 불 을 요청받아 (122 , 243,776,250 )

이를 처리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1. 8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2. 17 4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3. 2-1 2 1 , 4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4.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