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일부정지 개월 지점 과태료 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2.6 (BH ), 12 , 174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 제 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16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3 5-10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 10 1 2-1 2 2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 5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와 지점 등 개 영업소는

㈜ AA 기간AB 3 2021.1.18.~ 2021.12.9.

중 거주자인 등 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AH 8 (83 ,

미화 불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21,844,307 )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 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AH 3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거래규정｣

8 6 , 17 4 ,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

2-1 2 1 4 5

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 를 ( “ ”)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 등 개 영업소는

㈜ BH 21 2019. 2. 26. ~ 2022. 7. 5. 기간 중 등 개사로 CA 23

부터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5 (436 , 466,451,374 불 을 요청받아 이를 )

처리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호

8 6 , 10 1 , 16 3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17 4

3.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및 제 항 제 조제항

2-1 2 1 , 2 4 , 5-10 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2)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34 2 1

,

㈜신한은행 금융센터는 거래처 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BT 2022.5.9. CN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항 1. 34 2 1 4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 20 2 5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3. 29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