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2-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우리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4. 2.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일부정지 개월 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백만원

*

과징금 백만원

6 (3 ), , 177 ,

309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통보 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통보 명

( ) 1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 1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정지 2개 지점,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 정지 1개 지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 제 항 등에

16 3 5-10 3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10 1 2-1 2 2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5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 5 기간 중 거주자인 ㈜ 등 개 2021.9.7.~2022.8.23. B 5

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불을 (40 , 9,098,331 )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 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B 3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항 10 1

2.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호 16 3

3. 「외국환거래규정」제 조의 제 항 2-1 2 2

4. 「외국환거래규정」제 조제항 5-10 3

㈏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외국환

8 6 , 17 4 ,

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2-1 2 1 4

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5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 ,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 12 기간 중 ㈜ 등 개사로부터 2021.4.12.~2022.6.14. B 16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 미화

5 불 을 요청 (398 , 538,220,969 )

받아 이를 취급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항 8 6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조 제 호 17 4

3. 「외국환거래규정」제 조의 제 항 제 항 2-1 2 1 , 4

4. 「외국환거래규정」제 조 제 항 4-2 1

㈐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제 호

8 6 , 17 1 , 4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2-1 2 2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

미화 만불 5 이전에는 미화 만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2018.12.24. 2 )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소는

A 18 2018.1.1.~2022.6.30.기간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건중 건 191,983 11,588 (6.0%) 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항 8 6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조 제 호 제 호 17 1 , 4

3. 「외국환거래규정」제 조의 제 항 2-1 2 2

4. 「외국환거래규정」제 조 제 항 제 호 4-3 1 2

㈑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20 4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

A 3

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 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

, 23

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항 제 항 20 4 , 6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조 제 항 35 4

⑵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34 3 1 1 20 3 1 1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 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3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前지점장 甲은 A 기간 중 개 업체 의 송금거래2021.10.21.~2022.6.14. 4

*

건 미화 약 억 천 백만달러 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255 , 3 2 9 )

하는데 도움 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

**

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 하였고 ***

,

* ㈜C, ㈜D, ㈜E, ㈜F

** 甲은 도움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 甲은 ㈜C로부터 동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수입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C가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 기간 중 ㈜ 의 송금거래 건 미화 약 천 백만달러 를

2022.5.12.~2022.6.13. B (13 , 1 3 )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하였으며 영업본부는 지점에 대한 관리를 , G A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甲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

※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甲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대구지법 2022고단4066, 2023.1.11.)

이로인해 우리은행에서는 약 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건 억 천 백만 8 268 , 3 4 2

달러 약 천 백억원 상당 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

( 4 2 )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의 제 항 34 3 1

2. 「은행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 20 3 1

⑶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34 2 1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A지점 등 개 영업점 은 ㈜ 등 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 2

*

H 2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 A지점 : 2021.7.6.부터 통장 및 인감 보관(2021.7.6.∼2022.7.4. 기간 중 62건 송금) I금융센터 : 2022.5.13.부터 통장 및 날인된 지급신청서 보관(2022.5.20. 2건 송금)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의 제 항 34 2 1

2. 「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제 호 20 2 5

3. 「은행업감독규정」제 조의 제 항 제 호 29 3 2 2

⑷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21 2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A지점 前지점장 甲은 ㈜ 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2022.5.12. B

첨부하여 금융거래정보 송금신청서 등 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 에

( ) , B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의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