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아카이브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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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금융위 의사록721
증선위 의사록1,096
금감원 제재공시5,513
금감원 경영유의사항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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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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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19 · 본문 언급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재공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15.1.23.~’20.1.16. 소 일에서 최대 일 지연하여 통보 건 하였음 5 37 (172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금융실명거래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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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2-17 · 본문 언급

부산은행 제재공시

…11 지연 보고 영업일 기준 최소 일 최대 일 한 사실이 있다 ( 2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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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0-23 · 본문 언급

우리은행 제재공시

…D ·B ·E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총 건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4 ) 220 554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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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9-09 · 본문 언급

중국은행 제재공시

…218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다 2,351 . < 관련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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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3-20 · 본문 언급

신한은행 제재공시

…17 일에서 최대 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고 32 215 나 지점은 ( ) E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음 2022.8.16. 에도 이를 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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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2-05 · 본문 언급

BNP파리바 제재공시

…0. B 20% 발생한 사실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건 33 3,952 (55 ) 관련법규 < >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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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4-03 · 본문 언급

오케이저축은행 제재공시

…- 2 -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일 평균 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550 ( 54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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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23 · 본문 언급

대화(UOB)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보유자산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별표3]의 건전성 분류 기준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점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하 ‘지점 내규’)에는 본점 내규에 따른 5단계 분류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분류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시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지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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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2-05 · 본문 언급

우리저축은행 제재공시

…179 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일에서 최대 일 (30 ) 39 1,494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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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11-14 · 본문 언급

제주은행 제재공시

…한 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5일에서 ) (30 ) 최대 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260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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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11-10 · 본문 언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공시

…22.1.4.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퇴직한 직원 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3 최대 일 평균 일 지연하여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7 ( 19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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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3-03-08 · 본문 언급

인천저축은행 제재공시

…( 5 명 최대 일 지연 통보 △△△ 등 명 하였음 ) 115 ( 3 ) 금융실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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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10-31 · 본문 언급

하나은행 제재공시

…31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1,275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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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11-19 · 대상기관명 일치

대일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1. 19.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80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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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10 · 본문 언급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결산실적이 나오더라도 재평가 없이 등급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 예) 장·단기 신용등급의 대응관계가 일대일이 아닌 일대다의 관계에 있음에도 평가담당 주체가 아닌 구조화평가실에서 단기 등급을 산출 모든 내부등급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새로운 결산실적이 발표되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내부등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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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5-12 · 본문 언급

상상인저축은행 제재공시

…OOOOOO 4 등록사유 발생일 이전에 최소 일 최대 일 조기 등록하였음 24 , 27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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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2-04 · 본문 언급

주식회사KB손해보험 제재공시

…라 보험료 237백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1,448세대 일괄 가입 계약, KB손보의 수입보험료 610백만원 ** KB손보는 2017.2월부터 단독・연립주택 1,000세대 미만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 상품,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Ⅱ」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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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0-02 · 본문 언급

우리은행 제재공시

…터 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일 ( 30 ) 부터 최대 일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57 아니하였음 ② 2차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우리은행은 상기 ①과 같이 전산오류로 지속적으로 대량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고액현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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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8-14 · 본문 언급

유진저축은행 제재공시

…0.) 8 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일 최대 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 220 ( 1,022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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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1-15 · 본문 언급

공평저축은행 제재공시

…x.x. 201x.x.xx. xx 최소 일 최대 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x , xx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4 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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