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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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조치일 : 2019. 10. 2.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 ※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가)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이 2017.12.18.∼2018.2.10. 및 2018.5.8.～2018.6.5.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① 1차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의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동 시스템상 외부 전송용 보고서 파일 생성과정에 오류 가 발생하여 *

2018.1.1.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되고 있음에도

* 2018.1.1. 보고연도 변경시 보고서 일련번호가 1번으로 재설정되지 않아 이후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으로 결재완료된 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전송용 보고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음 전산오류 검증 및 시스템 개선 보완 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 히 하고, 보고서 정상발송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점검 을 실시하지

* **

않아 2018.3.10.까지 동 오류발생 및 보고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 2016.9월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신규 도입 이후 2017.1.5.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업체의 도급직원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일련번호 오류 발생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일련번호만 임시로 수정함에 따라 2018년에 오류 재발생

**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상 ‘보고완료 여부 조회화면’이나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보고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동 확인․점검을 미실시

～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총 ◎건을

2017.12.18. 2018.2.10.

보고기한 거래발생일로부터 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일

( 30 )

부터 최대 일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57

아니하였음

② 2차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우리은행은 상기 ①과 같이 전산오류로 지속적으로 대량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점검했어야 하는데도,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2018.5.8.)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스템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오류 시정 등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 히 하여,

*

* 2018.3～4월중 실시된 고액현금거래/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시스템 테스트에서 특정 유형의 고액현금거래 추출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을 누락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후 확인 불철저 고액현금거래보고 전산시스템상 특정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보고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아

～ 기간중 발생한 특정 유형의 고액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

2018.5.8. 2018.6.5.

(거래발생일로부터 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0 )

27일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을 철저히

* **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 보고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동 의심거래를 지연 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 및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 강화 등 관리․감독 불철저

** 거래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거래는 보고서 작성 전산시스템상 보고대상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건에 대해서는 보고담당자가 장기간 보고를 누락하는 결과 초래

～ 기간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2017.1.2. 2019.1.23.

확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소 2일에서 최대 199일(영업일 기준)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