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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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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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12.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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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징금 83백만원

임직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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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상품 부당 적용)

□ 보험회사는 약관,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KB손보의 ｢KB주택화재보험｣ 사업방법서에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하는 화재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KB손보는 2018.2.8. 공개입찰을 통해 A사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KB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237백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1,448세대 일괄 가입 계약, KB손보의 수입보험료 610백만원

** KB손보는 2017.2월부터 단독･연립주택 1,000세대 미만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 상품,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Ⅱ｣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