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9-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9.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명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 47 8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100 20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2016.5.27. 2022.2.28.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100 20 21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고 최소 일에서 218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다

2,351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제 호

｢ 47 8

2. ( 舊 ｢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 [2023.8.22. 33679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은행법

(2023.9.22. ) ] 24 2 1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