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견책 수준 명 ( ) 2 ,

직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주의 수준 명 ( ) 6 ,

견책 명 주의 명

(4 ), (33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 3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 대리인 , -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L 34 기간 중 권 등 명 명의로 ‘18.7.12.~’19.10.30. OO 66

신규계좌 건 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101

*

,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

｢ 4 2 ,

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

10 , ,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이하 제공사실 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 ‘) ,

센터는

M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15.1.23.~’20.1.16.

소 일에서 최대 일 지연하여 통보 건 하였음

5 37 (172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금융실명거래 제 항 및 제 항 제 조의 거래

3 ( ) 1 7 , 4 2(

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 항 제 조의 행정처분 제 항 ) 1 , 5 2( ) 3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실지명의 제 호 및 제 조의 실명거래의

3 ( ) 1 4 2(

확인 등 제 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