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11-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서울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3. 11.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백만원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270 ) (166.8 )

임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조치생략 명

1 , ( ) 1 , 1

*

직원 주의 명 2

*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퇴직 임원 1인에 대한

조치는 동일 검사에서 타 위반사항으로 기조치(과거 제재공시 참고, 제재조치요구일 ’23.6.26.)함에 따라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 12 9

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와 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20% 8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차주 甲에게 본인 및 대표이사 甲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건

2021.9.17. A( : ) 2 ,

18.5 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억원 초과하였음 10.5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1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9

⑵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

대출잔액이 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약정 만기시에 약정해지나 만기연장이 0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하여 ～ 기간 중 신용정보집중 2020.10.27. 2022.5.9.

기관 등에 정상 차주 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 건 하였음

14 (14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8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5

⑶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르면 19 20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 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 ,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 2021.5.18.~2022.1.4.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퇴직한 직원 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3

최대 일 평균 일 지연하여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7 ( 19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19 , 20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6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별표 20 , < 3>

⑷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 10 2, 7

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1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분의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100 1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기간 중 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 최소

2020.6.24.~2022.1.19. 33 ( 0.026%p,

최대 2.684%p 초과 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에 보고하지 않았음

) (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0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7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