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8-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유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8.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4,500 만원 )

임원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통보 명

· ( ) (1 )

직원 ◦ 견책 명

(3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전의 것 제 조 등에 (2015.3.11. ) 32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

받아야 하는데도

∼

2011.12.23. 기간 중 대출모집인 명 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

2014.4.25. (470 )

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 DTI

하고 대출모집인 명 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 (246 )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 170,267

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296,526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19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3 , ․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 ․ ․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 ,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 ․ ,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터 검사착수일

2011.12.23.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2016.5.30.)

◌◌◌◌팀 등 소속 임직원 명 및 모집인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28 470

부여하고 ,

부터 검사착수일

2013.8.12.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명의 신용정보전산

(2016.5.30.) 8

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일 최대 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

220 ( 1,022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9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전의 것

제 조

(2015.3.11. )

3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6

4.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의 것

제 조

(2015.9.11.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