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등 주의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 1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 , )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천만원 이상

4 2 1 8 2 1 1

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일 30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하지만 부산은행은 기간 중 발생한 천만원 이상의 현금

2020. 8. 26. ~ 2025. 3. 7. 1

거래 건 천원 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건은 일부 금액

37 (495,209 ) , 114

천원 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106,460 ) .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4 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8 2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조에

｢ 4 1 3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3

보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부산은행은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보고책

2021. 6. 16. ~ 2021. 7. 12.

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11

지연 보고 영업일 기준 최소 일 최대 일 한 사실이 있다

( 2 ~ 22 ) .

< 관련규정 >

1.｢특정금융정보법｣ 제 조 4

2.｢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조 3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등에

｢ 5 2 1 10 3, 10 4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 계좌의 신규 (

개설 하거나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 1 , ,

주소 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 ),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하지만 부산은행은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A 기간 4 2023. 8. 14. ~ 2024. 10. 24.

중 외국인 고객과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

또한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

B 22 기간 중 강화된 고객 2020. 8. 27. ~ 2024. 11. 18.

확인이 필요한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 고객과 건의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일회성 30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지 않았다 .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5 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10 3, 10 4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조 제 조30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