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3-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인천)인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3. 3.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만원 (800 )

직원 주의 명 과태료 부과 명 만원

- 2 , 2 (2,320 , 2,120 만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

｢ 3

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故○○○ 명의 요구불예금 계좌 예금액 원 및 정기예금 계좌

2018.7.16. 1 ( 0 ) 1

예금액 백만원 를 공동상속인 ●●● ◎◎◎ ◇◇◇ ◆◆◆ 의 대리인 □□□의

( 50.1 ) ( , , , )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인인 ●●● * 1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의하면 실명확인시 백지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상속인의 인감 증명서는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백지위임장이었고, ② 대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함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1) ｢ 4 2 1 ,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로부터 ( )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10 , , ,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명의 금융거래

2017.10.26. ~ 2022.1.15. 8

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 등

, ( 5

명 최대 일 지연 통보 △△△ 등 명 하였음

) 115 ( 3 )

금융실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2) ｢ 4 2 2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하는데도 ,

* ①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2017.11.2. ~ 2021.8.11.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12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 조의 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 4 3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 조 등에 따라 명의인 4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 , , ,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 ,

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2016.7.21. ~ 2022.5.3.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

, 680

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3 , 4 2, 4 3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4 2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 조 별지 제 호 서식

5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