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서울 오케이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4.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조치생략 과태료 억 백만원 부과

1)

, 5 24

임원 주의 명 1

직원 견책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5 , ( ) 2 ,

주의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7 , ( ) 3

1)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2)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 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명에 대해 연체

2020.11.7.~2022.6.20. 4,344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 건 하였음 (4,952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8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5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17

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 40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 명

2020.11.9. ～2022.3.31. 752

건 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휴

(1,098 )

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등에 따르면

｢ 19 20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되 동 보안대책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 ,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

퇴직자에 대한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 식별 ( )

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간중 퇴직한 직원 명의 개인

, 2020.10.31.~2022.6.14. 161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일 평균 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550 ( 54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항 19 , 20 4 ,

제 조제항

40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6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별표 20 , < 3>

⑶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등

㈎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2

임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 이하 성과보수 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 ’) ,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 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3 ,

기간 중 개최된 보수위원회 회 에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2018.2.13.~2021.1.20. (5 )

대상인 임원 명에 대하여 각각 성과보수 이연 지급을 적용하는 시점을 년간

4 1

유예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직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 회 하였음

, (5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 30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명의 사임

2020.1.31.~2022.2.10. 4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항 22 3 , 30 2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17 2 , 3 ,

제 조 항 항

25 1 , 2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 조 제 항 호 14 1 2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 조 6

⑷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 10 2, 7

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1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분의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100 1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 최소

2020.1.1. ~ 2022.5.31. 52 ( 0.034%p,

최대 5.213%p 초과 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에 보고하지 않았음

) (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10 2 4 7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호 제 조 제 항 제 호 7 5 1 , 26 1 5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 항 항 22 1 , 2 , 3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의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