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만원10,400

임직원 ▪ 직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8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조 등에 의

｢ ( “ ”) 18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 인 사와

BNP ～ 기간 *

C 2022.4.12. 11.11.

중 총 건의 장외파생상품 선물환 건 스왑 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11 (FX 4 , FX 7 )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3.31.～2022.3.30.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2022.3.31.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 관련법규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2 , 17 , 18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

舊) ｢ 2 , 11 , 12

3.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10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및

｢ ( “ ”) 19 1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20 1

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

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 [ 3] ‘ ’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 의

. 신용정보 관리기준 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 4 2] ‘ ’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삭제 등 관리 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 · · ·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

, ,

보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contingency plan) ,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BNP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 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별표 에서 정한 신용정

, 19 20 , [ 3]

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 조 및 제 조 감독규정 19 20 ,

별표 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 3]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 (contingency

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 조 및 감독규정 별표 의 에 따른 신용정

plan) , 20 [ 4 2]

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9 1 , 20 1 4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6 1 2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제 조 20 , 22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신용정보법 ｣ 제

( 舊) ｢ ( “( ) ”)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명 이상 지정하여야

20 3 1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 ～2011.6.30.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2011.7.1. 선임

< 관련법규 >

1.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 20 3

2.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17 1 2

나. 주의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의 등에

｢ ( “ ”) 166 2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 ,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개 기업과 장외파생상

2020.1.7.~2022.9.2. 13

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로 거래 한 사실이 있음*

* 계약체결 후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

하거나 작성 주체 및 진위가 불분명 한 수출입명세, 향후 수출계획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 (예) 작성일, 작성자, 회사 직인 등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곤란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 조의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1. 166 2

2. 186 2

(2)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등에

｢ ( “ “) 7 2

의하면 은행은 임원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영업일

( ) 7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은행연합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 )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A

*

* 2019.8.1.부터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명함 등에서 대외적으로

‘부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은행 업무를 집행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2 , 3 2 , 7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6 2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3

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 2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3) 20%

｢은행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47 8 100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 20

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

은행은 기간 중 사 등에 대한 초과 담보대출이

2012.6.20.~2023.3.10. B 20%

발생한 사실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건

33 3,952 (55 )

관련법규 < >

｢은행법｣ 제 조

1. 47

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2. ( ) 24 2 1 , 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