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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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 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는 이를 퇴임·퇴직한 그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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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21년) 1.18% -> (2022년) 1.40% > (2023년) 1.37%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타 상품 대비 과다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수수료를 노린 허위•작성계약과 불완전판매계약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 전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2024.4월 이후에야 일부 보험대리점만을 상대로 프로모션 지급을 감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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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1-05 · 본문 언급
…하였음 (2020.1.30.) (다 한양증권 Ⓒ부 ) 前 丙 한양증권 Ⓒ부 은 부동산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양증 ㈜ 丙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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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01 · 본문 언급
…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재정심사를 실시한 계약 중에서도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 법인의 납입 능력 대비 보험료 가 과다한 계약,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판단이 곤란한 신설법인의 계약 등을 추가 심사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라) KPI 언더라이팅팀 KPI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 불과하고, 평가 시에도 세부지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점수를 가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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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09 · 본문 언급
…당기순이익 1억원, 2023년 3분기 누적 1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취약한 상태이고, 자본 대비 과다한 본점 차입 규모로 인해 과소자본 세제 관련 비용 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은행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지점 차원의 경영계획 또는 수익성 관리 방안 등을 수립‧이행하거나 본점과 수익성 개선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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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1-01 · 본문 언급
…구조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만기 장기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오토론의 경우 동산 담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다한 한도 부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CSS모형 재개발 등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여신감리 및 상시모니터링 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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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10-31 · 본문 언급
…담보대출(실행금액 10억원 이상*) ○건을 점검한 결과, 자금용도 관련 대출 심사가 미흡하거나 사업 규모 대비 과다한 자금 증빙·현장방문 증빙자료 부실 등 사후점검 이행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대출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용도 심사 및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부동산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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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6-16 · 본문 언급
…바람 ③ 내규 ｢ 심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면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등에 대한 자산 운용의 과다한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특정업체의 여신이 총여신한도를 초과하자 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승인 사항을 추가한 후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총여신한도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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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4-29 · 본문 언급
…CCCC부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부서 직원 x명의 처리 건수가 연평균 xx,xxx건에 육박하는 등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담당 직원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 여신감리 관련 주무부서장은 필요시 여신거래조건(한도, 금리, 만기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나 내규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신감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장은 특히 중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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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2-04-29 · 본문 언급
…록 하는 등 명확한 내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업무수행 실적 등 대비 과다한 퇴직금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예) (정관)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 ** (예) (퇴직금 산정기준)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 제6조 폐지 등 ㈏ 사외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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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6-14 · 본문 언급
…고 리스크관리팀에만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한도초과시 대응과 관련한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도 초과시 대응 업무 철저 회사는 리스크 한도 초과가 지급여력비율 감소, RAAS 계량부문 평가지표 악화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한도초과 사유, 현황 및 해소 계획 등 대응방안을 신속히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도, 아래 ㉠∼㉢과 같이 한도 초과시 대응이 미흡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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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01 · 본문 언급
…p(기존 ○.○○% → 재산정* ○.○○%) 높게 산출 되어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보금액** 대비 과다한 위험을 보유할 유인이 있으므로 * ‘내부자본수수’(결손금) 차감후 ** 적립금(손실보전충당부채) - 내부자본수수(결손금) 앞으로는 위험가중자산대비 적립금 비율 산정시에는 결손 누계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동 비율의 산정방식 변경후 달성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개선방안 및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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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3-04 · 본문 언급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제대로 설명을 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58. 혹시 진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셨나요? 그런 자료에 기본 내용이 과장이나 왜곡없이 다 들어가 있었는가요? √ 이용한 적 없습니다. - 25 - √ (금감원 조사역이 해당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손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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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06 · 본문 언급
…청사유 등의 신청내역 및 승인절차 없이 문서 보안 자가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동 사용자에 대해 평균 대비 과다한 복호화 수행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통제가 미흡하므로 ◦ 문서보안 자가해제 권한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문서보안 자가해제 권한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유출 통제절차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17)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관리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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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6-20 · 대상기관명 일치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다한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19.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설계사 등록취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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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1-31 · 본문 언급
…의견서가 없는데도 건축될 방(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담보가치 대비 과다한 대출취급으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나대지 담보대출 취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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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6-19 · 본문 언급
…카드론 한도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MF일반대출신청 시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등에 비해 과다한 대출한도가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의 MF일반대출 신청 시 채무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MF일반대출의 대출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절차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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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23 · 본문 언급
…스를 자동이체 일괄작업에 앞서 수행하지 않는 등 일괄작업 수행 절차를 일부 미흡하게 운영하여, 정상 보험료보다 과다한 금액을 영수한 후 차액을 환급하는 등 고객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절차 개선, 시스템 증설 등 운영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일괄작업 정확성 검증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일괄작업 수행 절차 관리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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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30 · 본문 언급
…전판매 여부(자필서명, 서류구비 등) 점검 외에는 별도의 자체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고령투자자가 과다한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재권유 포함) 및 판매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가입 현황 및 유형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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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30 · 본문 언급
…전판매 여부(자필서명, 서류구비 등) 점검 외에는 별도의 자체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고령투자자가 과다한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재권유 포함) 및 판매에 유의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가입 현황 및 유형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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