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0-3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엠캐피탈㈜

2. 조치일 : 2022. 10. 3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의하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

규모 등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 등 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4조 등에 의하면 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5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2019.1.1.~2022.3.31. 기간중 신규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실행금액

10억원 이상*) ○건을 점검한 결과, 자금용도 관련 대출 심사가 미흡하거나 사업 규모 대비 과다한 자금 증빙·현장방문 증빙자료 부실 등 사후점검 이행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대출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용도 심사 및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체계 불합리

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산에 대해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 하여야 함에도

내규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규정｣ 및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추상적이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일부만 규정하는 등 건전성 분류기준이 미흡하므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다 합리화·구체화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부동산 PF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부동산 PF 대출이 지속 증가하여 2022년 3월말 여신성자산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인데,

내규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규정｣ <별표1> 및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에 따른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검사기준일(2022.3.31.) 현재 PF 사업성 평가가 악화 되거나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인 사업장이 상존하는 등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 각종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체투자 관련 점검체계 미흡

여신금융협회의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제5항 및 내규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투자절차 및 자금 집행·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절차 및 자금 집행·관리에 대해서도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관련 점검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