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6-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엔케이캐피탈㈜

2. 조치일 : 2022. 6.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임원 성과보수 체계 운영 적정성 제고

① 비엔케이캐피탈㈜ 보수위원회는 ｢ 2021년도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및 개정(안)｣을 승인하여 임원의 기존 성과급에 더하여 당기순 이익만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단기목표를 제시

하고 있어 단기수익성 위주의 영업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할 경우 수익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내규 ｢보수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및 준법

감시 부서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는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보수위원회에 부의하는 등 사전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도 ｢ 2021년도 제3차 및 제5차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을

의결하면서 임원의 특별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적정 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및 과도한 외형확대에 따른 위험 등을 충실히 심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관련 위험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충실히 하는 한편 보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③ 내규 ｢ 지주회사 사전협의 및 보고사항 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지주회사의

｢ 자회사경영관리규정(준용)｣ 제20조 등에 의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상호간에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그룹 및 자회사의 경영목표 설정‧ 평가 및 임원 보수 등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유선 및 이메일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상호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와 중요 경영의사결정 사항을 사전협의시 상호간 공식문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 집행결과 보고 강화

① 내규 ｢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 기본방침 및 계획

의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2021년 중 대출채권 및 가계대출 관리목표 등이 당초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목표를 초과하였으나 그 원인 분석 없이 단순히 매분기 가결산 및 주요 경영 지도비율 현황만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가 미흡하므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내규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한

리스크 내부자본한도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리스크한도가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리스크관리부서는 ｢ 리스크관리지침｣

제17조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 8월말 리스크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리스크 모니터링과정에서 리스크한도 소진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경영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 강화

내규 ｢ 개인 CSS 관리 및 운용지침｣ 제10조에 의하면 소매신용분석부는 반기별로

신용평가모형의 유효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용평가모형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 신용평가모형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 신용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그 검증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지점 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내규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검사사항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 문서관리규정｣ 제26조 및 <별표1>에 따라 검사관련 자료철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감사부서는 검사사항과 관련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보‧보관하지 않았고,

내부감사를 받은 지점도 증빙서류 원본을 보관․이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적절히 보존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는 등 문서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감사 이후 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증빙자료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최고이자율 규제 준수 검증체계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여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연체이자 등 간주이자를 모두 고려하여 중도상환 대출 이자율을 산정하고,

정확한 일수를 반영하여 사용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도상환되는 대출의 경우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을 모두 이자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고 사용일수에 따른 이자산정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 준수에 대한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여신한도 관리체계 불합리

① 내규 ｢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지침｣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이하 ’관리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근접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여신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관리업종인 음식 및 숙박업 여신의 한도초과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도초과가 발생한 이후에야 한도를 사후적으로 증액시키는 등 관리 업종 한도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관리업종 여신한도는 해당업종의 취급추이, 전망, 리스크 수준 및

여신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준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한도관리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내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및 ｢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가 심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가 부동산PF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한도설정 및 관리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 통할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한도관리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내규 ｢ 심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면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등에 대한 자산 운용의 과다한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특정업체의 여신이 총여신한도를 초과하자 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승인

사항을 추가한 후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총여신한도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여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부적정

① 내규 ｢프로젝트파이낸싱취급지침｣ 제23조, 제24조 및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지침｣ 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실행 후 매 분기별로 PF대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부실징후 등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분기별 사업장 점검시 공정지연, 분양률 저조, 시공사 변경 및 후분양 전환

등 사업계획 변경 위험요소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장 점검 결과와 달리 자산건전성을 오분류하는 등 사업장 점검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신실행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위험요소를 적시에 반영한 분기별 사업장

점검결과를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방안에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평가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는 등 PF대출 사업장 점검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내규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이 용도외유용 사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점검 적정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거나 사후점검

실시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일 3개월 이내에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 및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내규 ｢ 여신감리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대출 심사부서는

거래처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론리뷰 보고서에 심사의견을 등록하여야 하고,

리스크관리부는 론리뷰시 자금용도, 규모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신용평가, 여신승인조건 및 법규 준수 여부 등 주요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론리뷰 점검결과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도

론리뷰 보고서에 심사의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론리뷰시 주요 점검사항을

누락하였고, 감리인력은 1명에 불과하여 론리뷰 결과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실적도 없는 등 여신감리업무가 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론리뷰 보고서에 심사의견을 충실히 등록하고, 론리뷰시 주요 점검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며, 여신감리업무가 내규에 따라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감리인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중고차대출 한도관리 등 부적정

내규 ｢ 중고차대출지침｣ 제13조에 의하면 고객의 신용평점별 차량 LTV 최고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데도

일부 중고차대출에 대해 차량 LTV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대출을 실행

하였고, 제휴점이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매매가격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음 에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중고차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한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출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차량 매매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금리인하요구권 업무처리 미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금리인하요구와 관련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신용평점 개선 이외에도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 다양한 금리인하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의 금리인하기준이 신용평점 개선만으로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과소 수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 처리과정 전반의 기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한 내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며, 수용기준 및 금리인하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채권추심 관리업무 미흡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 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채권추심 전산시스템은 변제독촉 표준 문구를 임의 수정할 수 있어 협박성

문구를 발송할 우려가 있고, 원인서류의 생성‧ 파기에 대한 기록‧관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방지 및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차단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채권추심 관리업무가 일부 미흡하므로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및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