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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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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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실 수행(회계감사기준 위반) ◦ 선진회계법인은 ㈜☆☆☆☆☆☆의 제2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아 래 - 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 매출의 ‘발생사실’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하고도 관련 통제의 설계 및 운영 관련 통제테스트를 부실하게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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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02 · 본문 언급
…위원회 의결 절차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 신용대출 한도 ◦억 ◦◦백만원보다 한도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취급한 사례가 있어 동 대출 부실 발생시 조합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일반 신용대출 대비 이사회 신용대출의 금리, 한도 등이 과도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규정화하여 조합별 취급 편차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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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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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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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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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 이 목록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자원의 성격 , 시기 및 범위 자원의 성격 , 시기 및 범위 Ÿ 업무팀 ( 필요에 따라서는 , 업무품질 관리검토자를 포함 ) 의 구성과 업무 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 ( 중요 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 합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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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 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의2.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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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70.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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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6 · 본문 언급
…으며 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품으로 투자자 피해가 없었 다는 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한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처음 말씀드린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저희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특히, 위반건수와 위반동기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함. 과태료에 관한 의견임. 네 가지 측면에서 재고를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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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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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최종 승인권자를 경영진이 아닌 각 사업본부장으로 규정 - 8 - ◦ (자금) 각 사업본부 내 계좌의 여유자금을 법인 통합관리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련 이자수익을 본부 수익으로 귀속 ◦ (자금) 일반직원이 수임한 용역 건에 대해 그 용역대가의 일부를 해당 일반직원의 특수관계법인 (최대주주․대표이사) 에게 외주용역비로 지급하였으나, 동 특수관계법인의 용역산출물 등이 없음 (7건, 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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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9 · 본문 언급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 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 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 자유한회사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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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출연금 지급으로 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20.3.23. (’24.3.23.) ‘25.3.22. 행2020 -21001 은행 감독국 3 향후 조치계획 명시적 규제 전환 지속 검토 ◦ 현재 시행 중 행정지도 (금융위 4건, 금감원 17건) 의 명시적 규제 전환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 - ’26년 중 추가 연장이 필요한 행정지도에 대해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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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 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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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 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생 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8. <생 략>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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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 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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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7 · 본문 언급
…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 2항 관련)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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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0 · 본문 언급
…는 조치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6 - 30.~49. <생략> ②~⑥ <생략>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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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위험과 수익을 상반적 으로 보여주면 좋겠음. 금융회사들이 설명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음. 그래서 금투협 차원의 기준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 (follow up)해 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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