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4-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2. 조치일 : 2022. 4. 2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업무 합리화

□ 20xx.x.xx. 모회사인 지주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영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의 사외이사 수를 x명에서 일부 증원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 검사기준일 현재 은행 사외이사는 x인으로 증원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전문분야의 다양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은행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자본관련 성과평가 지표 운영 합리화

□ 은행은 총자본비율(BIS비율)을 임원·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환경 변화(바젤III 조기도입, 2020.9월)에 따라 자본비율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본비율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여 성과평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 바젤Ⅲ 조기도입 효과 배제 시 실적(BIS비율 : xx.xx%)이 당초 목표(BIS비율 : xx.xx%)에 미달한 상황임에도 평가기준 등 변경 없이 바젤Ⅲ 도입을 반영한 실적(BIS비율 : xx.xx%)으로 평가

◦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결의 절차 강화

□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결의 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의 예산심의 절차 강화

◦ 내규 ｢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나, 은행은 20xx년 예산 편성안을 20xx년 업무계획에 포함하면서 x개 예산 항목의 총액 및 일부 증감 요인만 이사회에 간략 보고하는 등 이사회의 예산 심의 및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요 예산 항목별 세부 편성내역 및 근거 등을 포함한 별도의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예산 심의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절차 강화

◦ 내규 ｢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은행장 등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 대상이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 내규 ｢ 이사회 규정｣ 상 이사회 결의사항 중 기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의

경우 긴급 의사결정 필요시 AA위원회 사전승인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타 사항의 경우 관련 근거 규정이 부재

실무 부서(⊚⊚⊚⊚⊚부)는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대구은행 ▽▽ ▽▽ 현지법인의 사전협의 사항을 기타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나 동 기타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보류되자 긴급 의사결정 필요성을 사유로 이사들로부터 비공식적

구두승인을 받아 현지법인에 사전협의를 승인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사회 결의절차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 ⊚⊚⊚⊚⊚부는 ▽▽▽▽ 현지법인의 사옥매입 사고 관련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소송 제기에 관한 사전협의 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이사회 에서는 동 안건 승인을 보류하였음에도 ⊚⊚⊚⊚⊚부는 긴급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사유로 이사회의 사전동의(구두)를 구한 후 현지법인에 소송제기를 승인하는 사전협의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득함

이사회 결의사항 중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AA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등 이사회의 사후승인 관련 근거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이사회 결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 은행은 부점별로 연중 x명 이상에 대해 반드시 불시 명령

휴가를 실시하고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이석자 특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부점이 동 명령 휴가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 명령휴가 대상직원이 x영업일 이상 이석(출장, 휴가 등)시 소속 부점장이

이석자의 담당업무에 대한 감사항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명령휴가에 갈음

◦ 명령휴가 등 미실시 부점에 대한 성과지표 상(KPI) 평가 비중이

미미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추가조치가 없으며 ♣♣♣♣부의 명령 휴가 지시 등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여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명령휴가제도 미이행 부점에 대한 성과지표 상 불이익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부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명령휴가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경영진의 감사지원 조직(◉◉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 경영진의 BB위원회 지원조직(◉◉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BB

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의 통제장치(사전동의 등)가 미비 하여 BB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 감사지원 조직에 대한 예산 편성 시 BB위원회(또는 상임감사

위원)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해외점포 내부통제 현장점검 결과 사후관리 강화

□ ♣♣♣♣부는 연 x회 해외점포(국외 지점·현지법인)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동 점검결과를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 점검결과를 해외점포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 해외

점포의 조치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별도로 사후 확인하지 않아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 하였으므로

* (예) 20xx년 ▽▽▽▽ 현지법인 지적사항 미이행 사례 :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

제정·운영 지도 →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규 미마련

♣♣♣♣부의 해외점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 및 조치 필요사항 이행여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제도 운영‧관리 강화

에 감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예산 xx억원

□ 내규 ｢ 전산업무지침｣

이상(이사회 결의사항)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외부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외부PMO감리(사업관리 외부위탁), 외부감리(이사회 결의사항 등), 내부감리

(그 외)로 구분

◦ 검사대상기간 중 ‘모바일 채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예산 xx억원)’,

‘기업뱅킹 고도화 구축(사업예산 xx억원)’ 등 x건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외부감리 대상임에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내부감리로 대체하였고

* 기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 구축, 과거 타 사업 내부감리 성공 경험과 비용

절감 등

내부감리 수행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규모 IT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증이 어려우며

* S/W개발 산출물에 대한 내부감리를 단순 동료검토(Peer Review)로 갈음하고

있어, 사업기획·개발·운용 단계에서의 감리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감리 후 보고 등 주요 정보처리시스템 감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부감리를 수행한 ‘◈◈◈퇴직연금 독자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착수/실행/테스트‧ 이행 단계’ 이후 ‘완료 단계’의 감리결과

보고 산출물이 없어 최종 사업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감리 운영‧ 관리가 미흡하므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에 적합한 내‧외부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감리를 내부감리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외부감리에 준하여 내부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대상 선정 기준, 내부감리인 자격 및 감리절차 등을 보완하며

외부감리 시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 감리수행 결과서 등을 IT서비스관리시스템(ITMS)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 검수

시 감리 결과물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감리제도 운영‧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여신심사 승인조건 관리체계 강화

□ 본부 승인여신 중 심사역이 부여한 승인조건이 포괄적·추상적

방침(수익성 개선 지도 등) 또는 일반적인 내규 준수 지도(자금 용도 확인 철저 등) 등 단순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후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있으며,

◦ 조건의 이행 기일을 장기간(x~x년) 또는 무기한으로 설정함

으로써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심사 승인조건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장기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기일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여신 승인조건 부여 및 이행여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부실•상각 채권 사후관리 강화

ㅁ 은행은 『금융기관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내규상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검사 심의 기한을 접수일 이후 x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부실채권 x,xxx건에 대한 책임 검사를 접수일 이후 x년이 경과하여 심의 완료하거나 20xx.x 월말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부책검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심의기한 내에 부책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각 처리한 특수채권에 대하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회수실적을 보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서 정하는 회수실적 세부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세칙의 별지서식을 반영하여 특수채권 회수실적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내규를 정비하는 등 상각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여신감리 업무 강화

• 최근 x년간 CCCC부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부서 직원 x명의

처리 건수가 연평균 xx,xxx건에 육박하는 등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담당 직원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 여신감리 관련 주무부서장은 필요시 여신거래조건(한도, 금리,

만기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나 내규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신감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소속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무 부서장의 판단 오류 시 소속 본부장 보고 및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아울러 여신감리 관련 조치사항 등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행지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고 추가조치 항목에 OO부 통보가 빠져 있어 조치사항 등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여신감리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내규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관련 내규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반영

CCC부 직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충 또는 보완하여 여신감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신감리 관련 주무부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여신거래조건(한도, 금리, 만기 등) 변경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여신 등을 x년 이상 담당하여 여신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무부서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도 정기적(예 : 분기)으로 감리결과 (조치사항 포함)를 소속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신감리 관련 조치사항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추가조치와 관련하여 이행지체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 x개월)하고 추가조치 항목에 ◉◉부 통보를 포함시키는 한편, 여신감리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수행되도록 내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내규에 있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수정

11) 조기경보제도 기능 및 운영 강화

□ 조기경보대상 기업 분류와 관련하여 대상기업을 정상, 요관찰, 주의

기업의 x단계로만 분류하고 적용대상도 여신 x억원 이상 차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기경보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할 부실징후기업이 조기경보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고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부도 이전에 이상징후를 포착

하여 조기경보기업으로 선정한 비율도 xx.x%*에 불과하고 부도 발생 이전에 조기경보기업으로 사전 예측된 기업들의 사전 예측시점(평균)이 x.x개월 이전으로 부도 발생이 임박해서야 사전 예측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예측력이 상당히 저조하며, 조기경보기업의 신용등급 조정비율(xx.x%)이 높지 않아 해당 기업의 부도 가능성 등이 신용등급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조기경보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동 모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기경보대상 기업 분류를 세분화*하고 적용대상도 여신 x억원 이상 차주에서 여신 x억원(예시) 이상 차주로 변경하는 등 조기경보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 예시 : x단계(정상, 관찰, 주의, 경고)

부도 이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조기경보기업으로 선정하는 비율을 높이고 부도발생에 임박하여 조기경보기업으로 선정 되지 않도록 사전예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조기경보기업의 신용등급이 지체 없이 조정되어 해당 기업의 부도 가능성 등이 신용등급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조기 경보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 동 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거액 가계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 20xx.x월말 기준 가계자금대출(중도금대출 제외) 중 약정금액이

x억원 이상인 대출은 총 xxx건(x,xxx억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 (일부 신용대출 포함)은 총 xx건(신규약정금액 xxx억원)으로

◦ 동 신용대출 xx건을 점검한 결과 ① 자금용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하거나 ② 차주 재무상태 및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적정하게 분석하지 아니하거나 ③ 차입목적이 가계자금대출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가계자금대출로 취급된 사례가 확인 되는바

가계자금대출은 비교적 소액인 가계필요자금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일시적으로 부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소요자금내역을 산출하지 않고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점검을 생략하고 있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자금용도를 검토·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입목적이 불분명한 거액의 대출을 가계자금대출로 취급 하는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편법·우회대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을 가계자금대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입목적, 소요자금내역,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기업자금대출에 준하는 사후 자금용도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필요시 대출 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등 거액 가계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대손충당금 산출을 위한 미래지향승수 모형 신뢰성 제고

□ K-IFRS9 최초 도입(2018.1.1) 이후 대손충당금 산출용 등급별

부도확률(PD) 결정 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등급별 충당금용 PD = 등급별 기준 PD(장기평균 PD) * (1+미래지향승수)

◦ 미래지향승수 산출을 위한 통계 모형을 매년 재추정하면서

일부 최근 데이터만을 활용함으로써 통계적 신뢰성이 낮은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실제 손실위험을 적정 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지향승수 산출 모형 재추정시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모형의 통계적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14) 유동성리스크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 제고

□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9의2> 10.에 따라 은행은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 은행의 조기경보지표 개발 이후 조기경보가 발동된 사례가

없고 지표 개발 근거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지표 및 경보 발동 요건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동성 리스크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조기경보지표 및 발동 요건을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5) 중장기 손실흡수 능력 제고방안 마련

□ 은행은 20xx.x월 바젤Ⅲ 조기 도입에 따라 증가한 자본여력을

특수금융에 집중 투자하여 자본비율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감소가 우려되므로

◦ 특정 자산군에 대한 쏠림현상 등으로 자본계획 대비 자산이 급증

하는 경우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자본계획에 반영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자본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20xx.x월 기준 약 x,xxx억원(계좌기준)에 대하여 원금·이자상환을 유예하고 정상여신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 종식 시 연체, 부도 등 무수익여신 (유예대출 대상 차주의 총 여신 규모는 약 x.x조원 규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자본비율을 추가 하락시키는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특수금융 쏠림현상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대출 등으로 인한 손실흡수능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 손실흡수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CC위원회 전문성 및 운영 강화

□ CC위원회는 은행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기구임

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고, 안건 내용에 대한 발언 횟수가 적고 발언내용도 단순 질의가 대부분이며, 검사대상기간 중 상정된 안건 전체가 수정·부결 없이 만장 일치로 원안 가결되는 등 CC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측면이 있고

◦ CC위원회 의사록이 축약 작성되어,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논의 경과 등을 알기 어려워 심의 과정의 적정성 및 책임 소재 확인이 곤란해지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요건 강화 등 CC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및 논의 경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의사록 작성·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산정기준 불합리

㈎ 상근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합리적 개선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에서는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고, 은행 ｢ 정관｣

내규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함(｢정관｣ 제25조 ⑤)

◦ 은행은 임원(사외이사 제외) 퇴임 시, 내규 ｢ 임원 퇴직위로금

* 및 ｢

규정｣ 임원 보수 결정(안)｣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른 퇴직

위로금 산정기준에 의거 구체적인 퇴직위로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 임원에게는 기본급의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위로금으로 적립함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 제3조①)

｢임원 퇴직위로금 규정｣ 제6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퇴직 위로금 지급액을 별도로 결의하는 경우 제3조의 퇴직위로금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위로금 산정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르게 결정될 경우 상근 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을 결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퇴직위로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 합리적 개선

□ 은행 ｢ 정관｣ 상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가능하고

퇴직위로금 지급한도도 상임이사와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퇴직위로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 사외이사 보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액은 상임이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함(｢정관｣ 제25조 ⑥)

◦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예) 사외이사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위로금 지급근거를 삭제

(정관 변경)

2)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절차 개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임원 및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시, 임원 및 사외이사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재직증명서만을 토대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함에 따라 임원 및 사외이사 후보자가 특정회사 근무경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자격요건 검증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임원 및 사외이사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를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근무경력 검증

3) 현지법인 중요인장 관리체계 미흡

□ 내규 ｢ 중요인장 관리지침｣ 에 의하면 은행의 권리·의무를 표시

하는 중요서류는 중요인장을 통해 날인하고 이를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나,

◦ 현지법인의 경우 ｢ 중요인장관리지침｣ 등 관련 내규 및 관리

절차가 부재하여 현지법인에서 날인기록부에 별도 기록 없이 임의 서명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등 중요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지법인의 날인기록부 구비 및 기록 등 중요인장 관리체계에 대한 본점의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여 금융사고 방지체계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 ▽▽▽▽ 현지법인은 20xx.xx.xx.∼xx.xx.기간 중 날인기록부에 별도 기록 없이 총 xx건의 계약을 체결

현지법인에 대해 날인기록부 구비·기록 등을 규정하는 ｢ 중요인장

관리지침｣ 등 내규를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현지법인의 날인 기록부 구비 및 기록의 적정성에 대한 본점의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인장이 아닌 서명 등을 통해서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서명기록부 등 중요인장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4) TF팀 등 임시조직 운영·관리 절차 개선

□ 은행은 부서 간 공동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시 TF팀(임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TF팀의 담당 업무, 권한 및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TF팀이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자회사에 계약 체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요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 20xx.x월 ▽▽▽▽ 현지법인 사옥 매입을 위해 설립한 TF팀에서 20xx.xx.xx. ▽▽▽▽ 현지법인에 감정평가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사례 등

◦ TF팀 업무 회의록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여러

부서가 공동 추진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며, TF팀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TF팀 운영·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TF팀 등 임시조직의 권한과 책임, 회의록 작성 등 TF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주관 부서(◇◇◇◇부 등)에서 TF팀을 관리·통할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직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은행법｣상 보고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 ｢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 초과 담보대출 취급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 내규상 보고의무 이행 주체(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고의무 발생 여부와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및 업무 매뉴얼 등이 미비하여 검사대상기간 중 지연보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 은행법｣ 상 보고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므로

보고의무 이행 주체(부서)를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고의무 관련 전산시스템·업무매뉴얼 구비 및 관련 영업점·본부 직원 교육 실시 등 ｢ 은행법｣상 보고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6) 현지법인 주요사항 보고 관련 보고대상 명확화 및 보고체계 개선

□ 내규 ｢ 국외 현지법인 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등에 의하면

현지법인은 주요사항에 대해 본점과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본점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주무부서는 보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 내규에 중요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지법인 중요사항에 대한 은행장 보고가 누락되거나 실무 부서의 판단만으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며

내규 ｢(舊)AA위원회 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AA 위원회 결의 사항의 이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 ◎◎◎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AA위원회의 결의 이후 그 이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고체계 관리가 미흡하므로

* 20xx.xx월 ◎◎◎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AA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후 20xx.xx월 ◎◎◎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음

현지법인의 본점 보고사항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보고대상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 하고, 현지법인과 관련한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 체계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7) 업무용 부동산 구입 시 감정평가 법인 선정 등 관련 내규 개선

□ 은행은 국내 업무용 부동산 구입 시 내규 ｢계약지침｣에 의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상 내규 ｢ 담보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 ｢ 계약지침｣ 상 예정가격 결정기준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 가격 으로 하되, 거래실례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실거래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결정

◦ 해외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외부 감정평가

법인 선정과 관련한 내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부동산의 예정 가격 산정이 부적절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외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예정가격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

8)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운용 개선

□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신용·시장리스크 내부자본은 규제자본 대비 고급 내부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내부자본 산출방법 관련 CC위원회의 승인절차 및 문서화*, 내부자본과 규제자본과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미흡하며, 시장리스크 내부자본을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산출하는 등 내부자본 산출의 신뢰성이 미흡하므로

*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의9> 5.에 따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체제 및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의9> 3. 마.에 따라 은행은 내부자본과

규제자본의 차이(가정,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 된 증빙서류 등)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내부자본 산출방법 관련 CC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내부자본 세부 산출방법 및 규제자본과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등을 명확히 문서화 하는 한편, 시장리스크 내부자본 산출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측정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의9> 10. 등에 따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시 신용·시장·운영·금리·신용 편중·거래상대방·유동성·전략·평판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평가해야 하는데도

내부자본 산출시 유동성·전략·평판리스크를 미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부자본이 과소 산출되지 않도록 누락된 리스크 유형에 대한 내부자본 산출방법을 마련하여 모든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시기 바람

③ 시장·금리리스크에 대해 통계적 논리성이 낮은 모형을

이용하는 등 명확한 근거없이 내부자본 한도를 높게 설정 하고 있어 20xx년 이후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의 월평균 내부자본 한도소진율이 각각 xx%, xx%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도설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내부자본 한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④ 내부자본 산출용 신용리스크 요소(PD, LGD 등) 추정 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규제자본 산출용과 다르게 자산군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등 추정치의 신뢰성이 미흡하므로 내부자본 산출용 신용리스크 요소의 자산군 분류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9) 신용공여 및 총 익스포저 한도관리 업무 개선

□ 내규 ｢ 리스크관리 규정｣ 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와 총 익스포저

한도 초과 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는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에 따른 자본의 적정성, 대응방안 등을 CC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 신용등급별 신용 공여한도·총 익스포저한도를 초과하여 예외

취급된 차주*와 관련하여 전액 상환, 대출 미실행 여부 등을 반기 당 x회만 파악하는 등 한도점검 사후관리 조치가 미흡 하며,

* 20xx.x월말 기준 신용공여한도·총 익스포저한도 관리 대상 xxx개 차주 중 xx개

차주에 대해 등급별 부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 중이며, 이 중 x개 차주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한도 증액

신용공여한도 및 총 익스포저한도 설정 방법 및 관리 계획 등을 내규화하지 않는 등 한도 설정 및 관리의 일관성이 미흡 하므로, 한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한도 설정 방법·관리계획 등을 내규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부동산 PF대출 관련 시공사 익스포저 한도관리 개선

□ 내규 ｢ 여신운용지침｣ 제7장 및 은행연합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지침｣에 의하면 시공사의 간접익스포저 한도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간접익스포저 관리를 위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일부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 금액을 실제 약정한 보증금액과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공사가 은행의 타 기업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한 금액을 동 시공사의 익스포저 산정 시 누락한 사례가 있고,

* 최초 PF대출 승인 시 참여 예정금액 대비 실제 약정 금액이 감액되었는데도

연대보증 금액을 감액하지 않거나, 대출금액 대비 연대보증 금액을 과소하게 관리한 사례

◔◔◔◔부는 여신심사서 및 EE협의회 부의 안건에 시공사 직·간접 익스포저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사에 PF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공사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강을 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간접 익스포저 한도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공사 익스포저 한도관리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운영 개선

□ 내규 ｢신용평가지침｣ 제3장 등에 의하면 최근 결산일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시스템등급* x(요주의)로 자동 부여하며, 해당 등급의 상향조정은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량·비계량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합등급 산출 후 자동조정(filtering) 항목을 반영하여 시스템으로 자동 부여하는 등급

◦ 결산연도 x년 미만인 신설 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따른

계량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신용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내규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실무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등급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기업이 자체 자산재평가 자료(회계·세무사 직인 불요)를 제출하거나, 주 매출처인

연대보증 관계사의 신용도가 우수(판단 기준 부재)한 경우 상향조정 가능 앞으로 합리적인 신용평가 및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x년 미만인 신설 기업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 시 재무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객관적 지표 등에 근거한 신용등급 상향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신용평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상가건물 담보대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절차 개선

□ 내규 ｢ 담보운용지침｣ 제2장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조사 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임차인 전원이 표시된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아 선순위 임차보증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현황서를 전산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 상가건물 매매*건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변동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례가 있고, 필수서류인 임대차 현황서가 미동록된 상태인데도 전산시스템상 대출절차가 종결 처리 되는 등 전산시스템 통제가 미흡하므로

* 상가건물 매매건의 경우 기존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담보물건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이 불가하여 차주가 제시한 임대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소유권 이전 후 임대차 현황서를 사후 발급받아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변동 여부를 확인

상가건물 매매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 변동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3)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 업무 개선

□ 내규 ｢ 여신규정｣ 제4절 여신심사 제20조(여신심사) 등에 의하면

영업점, 본부는 여신신청인의 자금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신청여신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의 경우에는 자금용도 확인·심사

의무를 내규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대환대출 자금이 신청시 기재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금용도 확인과 관련하여 은행 내규로 규정하지 않고 영업점 등에 ‘타 금융회사

여신의 대환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자금용도 확인) 강화 안내’ 공문 발송(20xx.x.x.)

｢여신규정｣ 등 여신 심사 관련 내규에 타 금융기관 대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자금용도를 확인·심사하도록 명시하는 등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 업무절차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4) 담보물 사후관리 업무 개선

㈎ 담보물 재감정 업무 개선

□ 내규 ｢담보운용지침｣ 5. 담보물 재감정에 의하면 대지, 건물

등 담보물에 대해 x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재감정 (재자체감정)하도록 하면서, 기간 경과 이외의 중요 사유* 발생 시 재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 (예) 물건의 내용, 현상, 주위 상황 등의 변경으로 담보물의 가치 변동이 발생

하거나 차주가 대출한도 증액을 의뢰한 경우 등

◦ ‘대출기간 x년 초과 가계자금대출’에 한정된 주택(아파트 포함)

담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감정(재자체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담보물 가치 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동 내규에 의하면 재감정 생략의 전제조건으로 담보적격 여부 및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재감정 생략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 재감정 생략을 위한 심사절차에 의거 재감정에 갈음할 수 있음

내규 ｢담보운용지침｣에 기간 경과 이외의 중요 사유 발생 시에도 담보물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담보물 가치 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 내규에 명시된 ‘대출기간 x년 초과 가계자금대출’에 한정된 주택(아파트 포함) 담보의 경우 재감정(재자체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재감정 생략의 전제조건인 담보적격 여부 및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동산담보물 사후관리 업무 개선

□ 내규 ｢ 여신운용지침｣ 제6장 제25절 동산담보대출에서는 현장

조사 방법에 의한 점검내용을 동산담보물 관리대장에 기재 하고, 담보물 사후관리도 현장조사 방법에 따라 담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담보물의 가격변동, 멸실, 훼손 등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재감정하여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산담보물 관리대장에 조사내용 외에 조사결과 이상 유무

및 이상이 있는 경우 수행한 조치내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담보물 사후관리의 경우에도 수행해야 할 조치 이행여부 및 조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산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 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내규 「여신운용지침』에 따라 수행한 담보물 사후관리 내용을 '동산담보물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에 상기 내용을 보고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등 담보물 사후관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15)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개선

ㅁ 은행은 여신 취급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건전여신 취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 위원회 개최가 x회'에 불과하고 20xx.xx.xx. 이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 ******위원회 운용기준에 따르면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총 x회 개최

•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도 다소 미흡하여 안건 처리

절차 파악이 어렵고 조치내용에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20KX.XX.XX. 제x차 회의 개최 시 부의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경고장 발송으로 기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CCC<부가 OO부에 특별검사를 의뢰하여 인사조치 수행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안이 없어 동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동 위원회 안건 처리절차 및 조치 내용(인사조치 의뢰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적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기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6)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사후점검절차 개선

□ 내규 ｢여신운용지침｣ 제9장 등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외의 법인차주에 대한 사업장 용도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목적 시설자금대출은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할 부동산이 신축인 경우 준공 전에는

임대여부를 점검할 수 없는데도 점검기일을 대출 취급 후 x개월 이내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용도외 유용 점검이 형식적 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법인이 사업장 및 기숙사 용도의 시설자금대출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유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구입목적과 달리 법인대표가 실거주하는 등 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부동산 신축용도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정기간(예 : x개월) 이내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법인의 사업장 용도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용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사업계획서상 구입목적에 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7)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방식 개선

□ 은행은 여신의 개별평가 충당금 산정을 위한 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대외보고서의 추정현금흐름을 인용하는 경우, 추정 시점에 미반영된 재무정보 또는 영업환경 악화요인을 반영 하여 적절히 수정하여야 하는데도

◦ x년 주기로 발행되는 대외 평가보고서상의 추정현금흐름

수치를 활용하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최근 영업환경 악화 등의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현금흐름이 합리적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추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평가 충당금 산정을 위한 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대외 보고서상 현금흐름 추정시점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금흐름 추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8)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절차 개선

□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내규 ｢ CC위원회 규정｣ 에 의하면 유동성비율(LCR, 예대율 등)

한도 설정은 CC위원회 결의사항이므로 DDDDDD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나, 20xx.x월 CC위원회 사전결의 없이

DDDDDD위원회가 유동성비율 한도 초과를 허용하도록 의결 하는 등 허용한도 관리 절차가 부적절하므로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9의2> 에 따라 유동성 허용한도 설정 방법론 등을 문서화해야 하나 리스크관리 기준서 등에 세부적인 허용한도 설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동성 허용한도 설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을 내규 또는 매뉴얼 등에 기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 신용·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절차 개선

□ 은행 신용·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산출 방식의 적정성 점검 절차 미흡 등으로 채무보증 거래의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해외법인 등의 외환 포지션이 누락되는 등 신용·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 오류 산출된 사례가 있으므로

◦ 은행 신용·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 및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ABCP 매입약정, 매입확약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관련

-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일환으로 취급된 ABCP 매입약정 및 매입확약 등 채무보증은 거래 실질이 지급보증에 해당하므로 x% 신용환산율(CCF)이 적용되도록 적용방법을 개선할 필요

②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산출 관련

-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산출 방법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이 정의한 바에 부합 하는지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

③ BIS기준 시장리스크 관련 외환 위험량 산출 관련

- 외환 관련 시장리스크 측정 시 본점 및 해외법인 등의 외환 포지션 누락이 없는지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

20) 운영리스크 내부 손실데이터 수집·관리절차 개선

*에 따라 운영손실사건 발생부점은

□ 내규 ｢ 운영리스크 관리지침｣

사건을 인지한 날에 손실사건을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는 총계정원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을 검증해야 하나

* ｢운영리스크 관리지침｣ 제4장 관리절차의 1. 리스크 식별 및 관리

◦ 검사대상기간 중 발생한 xxx건의 운영리스크 내부 손실사건이

발견일로부터 평균 xx일 경과 후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에 입력 되는 등 상당기간 지연 등록되고 있으며, 실제 재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손실사건에 대해 0 이상의 손실금액을 기재 하거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손실사건을 유사손실*로 기록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내부 손실데이터의 수집·관리가 미흡하므로,

*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내부통제 등으로 완화된 경우

각 부점에 대한 손실데이터 입력·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손실데이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운영리스크 내부 손실 데이터 수집·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1) 국가리스크 분석 및 결과 보고 절차 개선

제3장에 따르면 주요 관리국가*에 대해

□ 내규 ｢ 국가별위험 관리지침｣

국가리스크를 연 x회 이상 분석해야 하나, 20xx∼20xx년에는 분석을 미실시하였고 20xx∼20xx년의 분석 내용도 다소 미흡**하며,

* 국외진출국가 및 국외 영업전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 해외점포 소재국에 대한 기본 현황파악에 그침

◦ 해외점포 소재국에 대한 국가별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시

해당 리스크의 규모와 내용을 은행 및 지주회사의 경영진· 이사회에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경영진이 관련 리스크를 적정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위험 분석을 연 x회 이상 실시하고, 국가별 위기상황분석 결과(리스크 규모·내용)를 이사회·경영진에 구체적으로 보고 하는 등 국가리스크 분석 및 보고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2) 통합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 개선

□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9>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위기상황분석 시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 자산의 등급별 예상손실률이 분석 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IFRS9 회계 기준과 상이하게 손실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 분석대상 자산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누락하는 등 정합성이

결여되었고, PD 추정결과를 충당금으로 변환하는 과정 및 시장·금리리스크 손실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존재하는 등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미흡 하므로,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기 바람

㈎ 위기상황 충당금 PD 산출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함 으로써 IFRS9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충당금을 산출하고, 부동산개발금융에 대해서도 적정 신용손실을 산출

㈏ 노후화된(20xx년 개발) 리스크별 분석 모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분석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정합성 검증 수행

23) 리스크 측정모형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 및 제3자 점검

절차 개선

□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9> 및 내규 ｢ 적합성 검증 지침｣ 에

따라 은행은 리스크 측정 시 활용되는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적정성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 하여야 하나,

◦ 20xx년에는 위기상황분석 관련한 모형 및 절차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검증대상을 질적 검증에 국한하고 있어 계량적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확인이 곤란하며,

리스크 측정모형의 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해 연 x회 이상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야 하나, 내규상 예외규정을 두어 금리·유동성·신용 편중리스크와 관련한 연간 적합성 검증을 생략한 사례*가 있고,

* 20xx∼20xx년 금리·유동성리스크, 20xx년 신용편중리스크에 대한 적합성 검증 미실시

은행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측정모형 및 통합위기상황분석 등에 대한 적합성검증 절차·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점검을 실시 하지 않는 등 적합성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리스크 측정모형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 및 제3자 점검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기 바람

㈎ 위기상황분석 모형의 적정성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등 양적검증이 포함된 적합성 검증을 연 x회 실시

㈏ 미승인 내부모형에 대해서도 적합성 검증을 수행토록 내규를 개정하고, 내부자본 등에 대한 검증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

㈐ ▒▒▒▒▒팀의 리스크 모형 등 적합성 검증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수행

24) 장애관리 대응절차 개선

□ 내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매뉴얼｣ 에 정보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으나,

◦ ITMS에 장애원인, 조치사항 등의 장애관련 정보를 약식으로

등록·관리하여 사후적으로 장애대응 내용의 확인 및 추적관리 등이 어렵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장애원인 등을 상세 분석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고 있으며,

장애 징후가 탐지되거나 장애 발생 시 업무담당자에게 장애 등급 등이 명시되지 않은 장애 내역이 SMS로 통지되고 있어 업무담당자가 장애 대응의 시급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원인, 조치사항 등 세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장애관리 절차를 개선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발생 통지(SMS) 내역에 장애등급 등을 표시하여 중요 장애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장애 대응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5) 테스트데이터 변환 통제 관리절차 개선

□ 내규 ｢ 전산업무처리 세부지침｣ 에서는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데이터 변환시스템을 사용하여 변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명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계좌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카드번호, 비밀번호, IP주소, UserID, 적요 등

◦ 개발자가 이관을 요청한 테스트데이터 중 변환 대상항목을

운영자(DBA)가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변환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솔루션 기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스트 데이터 변환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아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가 변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변환 대상항목에 포함되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출하는 패턴 검색에 검출되지 않는 경우

테스트데이터 변환시스템을 메타시스템과 연계하여 내규에서 정한 이용자 정보 변환 항목이 자동 변환·적용되도록 하고, 누락된 데이터베이스(x개)를 테스트데이터 변환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6) 오픈소스 프로그램 관리절차 개선

□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업무용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 동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통제·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한 중요 취약점 노출, 패치 무결성 검증 등 보안위협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 등 법적‧ 기술적‧ 보안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픈소스 프로그램 도입·활용·유지보수 등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27) 정보처리시스템 다중화 운영·관리 개선

□ 주전산센터 신규 구축 시(20xx.xx.xx.) 일괄작업(Batch) 관련 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일가결산 등의 계정계 전산 원장 일괄작업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총 x중화(다중화)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x중화 서버 중 x대의 서버에 일괄작업 스크립트(컴퓨터 명령문의

◦

집합)가 존재하지 않아, 전산원장 일괄작업 수행 오류로 전자금융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및 ATM 등 비대면 채널 장애 : 20xx.xx.xx. xx:xx∼xx:xx(xx분)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괄작업 등을 수행 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일괄 점검하고, 정보처리시스템 등 다중화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및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28)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보정(Patch) 관리 개선

□ 내규 ｢ 정보기술(IT) 보호지침｣ (제2장 운영관리)에 의하면 정보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정(patch) 사항이 발표 되는지 확인하고, 보정 작업계획 수립, 보정 작업에 대한 업무 영향도 분석, 보정 이전 상태로의 복원 가능한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하여 보정 작업을 실시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뱅킹시스템, 인증시스템 등 일부

정보처리시스템(xx대)에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 하고 있어 신규 취약점 보완 및 기능 개선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정작업 수행이 어려워 동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해킹

시도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 ✩✩✩ x.x 버전(xx대), oooooo x.x버전(x대) : 20xx년 기술지원 종료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체제의 EOS*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 End of Service :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버그 수정, 보안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 지원 종료

29)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운영관리 절차 개선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xx대의 침입차단시스템(이하 ‘방화벽’)을 운영하고, 방화벽 정책 변경 필요시 ITMS를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방화벽 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나,

◦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방화벽 xx대에 적용된 정책에 대해

정책 적용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분석·검토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정책 운영으로 인한 업무목적 이외의 접근 허용, 과도한 서비스 노출 등의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방화벽 정책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변경 조치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 만을 허용하는 등 방화벽 운영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0)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통제·관리 강화

□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DB 접근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접속이력, 명령어 실행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 내부직원의 경우 개발용 DB 접속 시 DB 접근통제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고 직접 접속하고 있어 개발용 DB에 대한 접근권한 및 명령어 통제, 이력관리 등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 외부직원의 경우, 개발용 DB 접속 시 DB 접근통제시스템 사용

내부직원이 DB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해 개발용 DB에 접속하도록 개선하는 등 개발용 DB에 대한 접근권한, 명령어 통제, 접속 이력 관리 등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1) 통합단말시스템 마스킹 적용 절차 개선

□ 내규 ｢ 신용정보관리 보호지침｣ 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마스킹 항목 및 방법 등)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마스킹 대상을 여러 건의 개인정보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

(화면, 파일, 인쇄)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한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통합단말시스템 화면의 경우에는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으며,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항목으로 관리 하지 않아 화면 조회 시 업무상 불필요한 이용자의 금융정보가 노출되어 목적 외로 조회 및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되어 있으나, 마우스 클릭 시 마스킹이 해제되어

화면에 출력됨

카드번호 등 주요 금융정보를 마스킹 항목으로 추가하고 개인 정보취급자를 제외한 여타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 건의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화면에 대해서도 마스킹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마스킹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2) 기준정보(메타데이터) 관리 방식 개선

□ 전사적인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및 데이터 모델링 등에 필요한

DB테이블 항목, 데이터 유형 등* 기준정보를 정의·관리하는 메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메타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포함**’ 및 ‘암호화 대상***’ 항목을 상세하게 식별·관리하지 않아

* 업무구분, 테이블 항목(Column), ID‧ 코드명, 데이터 Type·길이, 도메인명, 개인정보포함여부등

** 개인정보 개별 유형(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세부 식별하지 않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로만 포괄·정의

*** 암호화 대상(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항목을 별도 코드화하여 식별하지 않고

항목명 및 도메인명으로 관리

◦ 동 기준정보를 연계한 업무시스템 개발 시 마스킹 및 암호화

적용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DB*의 경우 메타시스템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정보 관리가 어려우므로

* 솔루션으로 개발된 테이블 항목(Column) 등

주요 업무시스템에서 주요 개인정보 마스킹 및 암호화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메타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포함’ 및 ‘암호화 대상’ 항목(Column)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유형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메타시스템 미연계 DB에 대해서도 기준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등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3) 스마트폰 앱 보안 및 배포 관리 절차 및 정책 개선

□ 스마트폰 앱(Android 및 iOS 기반)은 개발 후 공식 앱 배포처

(❆❆ ❆❆❆❆❆❆, ✿✿ ✿✿✿✿)를 통해 배포되도록 하고, 앱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변조 앱 사용을 차단 하고 있으나,

◦ 형상관리시스템에 앱 프로그램 등록 시에는 책임자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도 고객용 앱 설치 파일 배포 시에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개발자가 직접 앱 배포처에 등록하는 등 앱 배포 적정성 및 배포 이력관리가 미흡하고

Android 기반 앱에 대해서만 소스코드 난독화*를 적용하고 있어 iOS기반 앱에서 프로그램 구조 및 앱 설정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중요코드가 노출될 경우 해킹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 소스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로 암호화, 안티디버깅 등의 기법을 활용

앱 설치 파일을 앱 배포처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책임자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파일 배포의 적정성 및 배포 이력을 관리하고 iOS 기반의 앱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난독화를 적용하는 등 앱 배포 및 보안 관련 절차와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34)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갱신관리 절차 개선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만기 x개월 전에 IT구매부서에서

IT업무부서에 해당 계약목록을 통보하면, IT업무부서가 유상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유지보수 계약의 연장 필요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검토‧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IT업무부서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하에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다고 IT구매부서로 통보한 건에 대해서만 유지보수 필요 계약 건으로 식별하여 수기로 관리함으로써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유상 유지보수 계약 갱신이 필요한 “ªªªª 고도화 구축” 등 총 xx건*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어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 전산도입, 오픈API인프라구축, 인터넷 콜센터 업무용 원격지원

솔루션 전산도입 등

** 전산시스템 오류사항에 대한 개선, 긴급장애 대응, 추가 개발, 시스템 용량 확장 등

안정적인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전산장애 등에 대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만기도래 전 유지보수 필요 여부에 대한 IT업무부서의 공식적인 의견을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동 현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유지보수 계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계약 갱신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5) 인터넷주소(IP) 관리정책 개선

□ 은행은 운영, 개발 및 테스트 등 유형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업무의 경우 사설 IP주소체계를 사용하는 등 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 회계업무 등 일부 정보계 정보처리시스템*(총 xx대)의 경우 공인

IP주소(xxx.xx.xx.xx)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 해킹 공격 등에 취약 할 우려가 있으므로

* 주전산센터 xx대(BPR업무 서버 xx대, 회계업무 x대, 도메인컨트롤 서버 x대),

◕◕◕◕센터 x대 및 폐기 예정 x대

외부와의 직접 접속이 불필요한 내부 업무용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설 IP주소를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36) ◕◕◕◕센터 등에 대한 물리적 운영 통제 강화

□ 주전산센터 및 ◕◕◕◕센터의 방재설비 등을 통해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물리적 통제를 하고 있으나,

◦ ◕◕◕◕센터의 일부 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가 다소 미흡하고,

◕◕◕◕센터 상황실 내 운영인력과 방재 등 시설관리 인력이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버,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작업 등을 위해 사용 하는 공용 노트북에 USB 차단, 노트북 초기화 등의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중요 정보가 저장·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 USB 접근통제, 노트북 초기화, 작업 수행 이후 작업내역 및 로그 삭제 절차 등

◕◕◕◕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물리 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직무에 맞게 사무공간을 분리하여 운영 시스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며, 공용 노트북에 대한 보안 관리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37) 소산매체 보관 절차 등 개선

□ 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소산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산매체를 ◕◕◕◕센터 ttt 내에 보관하고 있어 소산업무 담당자가 아닌 유지보수 및 서버 운영 인력 등에 의하여 백업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소산매체를 테이프

전용 랙에 보관하고 있어 화재,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소산 매체가 손실 및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 ◕◕◕◕센터 ttt 내에 보관 중인 소산매체에 대해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소산매체가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내화금고 등 관련 시설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