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01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1. 2.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8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8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회원조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체율 및 순자본비율 관리 강화 ｢가계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에 의하면 조합이 가계대출 취급시에는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19.3분기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월말 현재 연체대출잔액은 ○○○억원으로 ‘18.12월말(○○○억원) 이후 ○○○억원이 증가하여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등 여신건전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19.9월말 순자본비율은 ○○.○○%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19.9월말 기준 여신 및 수신 규모는 전년말 대비 각각 ○○.○%, ○○.○%가 증가하고 있고,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 행태에 따라 예대마진율 하락 등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내실 있는 자기자본 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취약한 수준을 보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체비율, 순자본비율 등의 제고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가계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 준수, 기 발생 연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 원인 분석 및 감축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순자본비율 제고를 위하여 우량 여신거래처의 발굴, 저원가성 예금 확보, 출자금 확충 및 경비절감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상호금융여신부, 상호금융수신부, 회원지원부) ⑵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 강화

산림조합중앙회는 ｢감사규정｣, ｢감사예규｣에 따라 IT부문의 안전성과 건전성 부문에 대하여 종합감사, 부문감사, 일상감사 등의 형태로 감사하고 있으나, IT부문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항목 및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IT감사업무편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T부문에 대한 감사실적 및 주요 시스템 변경통제, IT보안, 외부주문관리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IT부문 감사 관련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 IT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선별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실)

⑶ 회원조합의 여신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①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17년 이후 산림조합의 전체 대출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그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 이상인 상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자상환비율(RTI) 준수 등 차주의 부채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중 □□□산림조합은 이자상환비율이 미달되는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취급하였고 ◇◇◇산림조합은 관리업종 대출한도 소진율을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자상환비율 준수, 편중리스크 관리 등 개인사업자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산림조합중앙회는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6절에 따라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 등에 중앙회의 공동대출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대상 기간 동안 회원조합이 취금한 공동대출 취급건 중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6절 제9조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개 회원조합은 공동대출 비중이 ○○%를 초과하였고, ○개 조합은 공동대출비중이 ○○%를 초과(’19.10월말 기준)하여 향후 공동대출 비중이 ○○%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원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바 앞으로 ｢공동대출리스크관리모범규준(’19.11월)｣을 참고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을 개정하고 공동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상호금융여신부)

⑷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절차 등 체계화

산림조합중앙회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업무 담당 책임자를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19.12.2.) 현재까지 총 ○건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보고책임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②｢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임·직원의 신원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이하 ‘직원알기제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연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19.12.2.) 현재 ｢업무분장예규｣ 및 ｢부서별업무분장현황표｣ 등에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를 명시하지 않고 자금운용부 및 조합감사위원회감사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고,

③ 산림조합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및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등의 규정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기 내용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업무절차 및 내규 등을 정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감사실)

⑸ 위험가중자산 대비 적립금 비율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예규｣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대비 결손 보전 후 적립금(손실보전충당부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 결산시 동 특별회계의 당기손익을 지원사업회계로 이전하면서 ‘내부자본수수’ 계정으로 계리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없는 결산 회계처리이므로 ‘내부자본수수’ 계정은 그 실질이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결손금)과 동일하므로 결손 보전 후 적립금 비율 산정시 적립금은 ‘내부자본수수’계정 금액을 차감하여야 경제적 실질**과 맞는 적립금 비율이 산정되는데도,

* 지원사업회계에서 자본계정을 보유하므로 결산후 자본이체 회계처리 필요

** 누적 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고, 적립금(손실보전충당부채)을 보유하는 경우 적정 적립금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정·오인 될 수 있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내부자본수수’(결손금)를 차감하지 않고 동 비율을 산정하여 ’17년말 ○.○○%p(기존 ○.○○% → 재산정* ○.○○%), ’18년말 ○.○○%p(기존 ○.○○% → 재산정* ○.○○%), ’19.9월말 ○.○○%p(기존 ○.○○% → 재산정* ○.○○%) 높게 산출 되어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보금액** 대비 과다한 위험을 보유할 유인이 있으므로

* ‘내부자본수수’(결손금) 차감후

** 적립금(손실보전충당부채) - 내부자본수수(결손금)

앞으로는 위험가중자산대비 적립금 비율 산정시에는 결손 누계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동 비율의 산정방식 변경후 달성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개선방안 및 이행현황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위험가중자산대비 적립금 비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 (관련부서 : 자금운용부)

⑹ 가용자본 한도 설정 업무 강화

① 상호금융특별회계 가용자본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리스크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허용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본을 기준으로 허용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자본을 기준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사실상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본을 초과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호금융특별회계 가용자본 산정내역, 규모, 리스크량 대비 비율 등을 별도 보고하는 등 상호금융특별회계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가용자본 재산출 요건 내규화

｢리스크관리예규｣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자본한도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전략,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증감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재조정할 수 있는데, ’18.12.27.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18.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용자본을 ○,○○○억원으로 산출하였으나,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가용자본은 ○,○○○억원으로 ’18.9월말 기준 가용자본 대비 ○○○억원(○○.○%)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무제표 확정 이후 가용자본을 재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가용자본이 과대계상 되어 있었으므로 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이후 변동된 가용자본 대비 적정 리스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자본 변동 비율 또는 금액에 따른 재산출 기준 등을 내규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리스크관리실)

⑺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체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전체 운용자산 대비 대체투자비중이 ○○.○%로 4개 중앙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중 해외대체투자는 ‘19.9월말 기준 ‘15년말 대비 증가율이 ○○○%에 달하는 등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고 또한 글로벌 경쟁심화 및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미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대체투자는 비유동성 및 비정형성 등 대체투자에 내재된 위험 이외에 국가리스크,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에 따른 국제적 위험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으며, 국공채 대비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아 거시경제부문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외 대체투자시 별도의 투자한도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자산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자산실사(due diligence)시 사전점검항목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독립적인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리스크관리실, 자금운용부)

⑻ 대체투자위원회 운영 개선 및 심사․사후관리 강화

① 대체투자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대체투자위원회운영지침｣ 제2조에 의하면 대체투자위원회 구성인원 ○○명 중 ○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대체투자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외부위원들이 주로 다른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업무 수행 임직원임에 따라, 외부위원들의 불참률이 높고 회피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또한 보상 또는 책임이 없는 외부위원들의 구성비율(○○%)이 높아 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이 모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조정하거나 외부위원 풀(POOL)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부위원들의 참석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파생결합상품의 대체투자위원회 심의 필요

｢대체투자위원회운영지침｣ 제5조에 의하면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인 대체투자의 투자대상으로 실물투자자산, 민간투자자산, 인수금융 투자 상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상품(DLS, ELS 등), 헷지펀드 등의 경우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DLS, ELS 등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상품, 해외 헷지펀드 등의 경우에도 대체투자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대체투자 유형별 투자한도, 심사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등 마련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대상과 달리 대상 자산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유동성, 비정형성 등 내재된 위험을 가지고 있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에도 검사착수일(‘19.12.2.)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비정형자산*에 대한 총괄한도(전체운용자산의 ○○% 이하)만 부여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체투자 유형별 투자한도, 손실허용한도, 심사절차 및 사후관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신종증권, 후순위채, 순수대체투자

대체투자 유형별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관련 내규에 반영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심사절차 및 사후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대체투자위원회 의사록 확인서명 필요

｢대체투자위원회운영지침｣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대체투자위원회는 부회장, 신용상무, 리스크관리실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원급 회의체이며,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대체투자위원회 의사록에 참여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있어 안건에 대한 책임 있는 심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대체투자위원회 개최시 의사록에 대해 참여위원들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리스크관리실, 자금운용부)

나. 개선사항

⑴ 회원조합의 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지도･감독 강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감사실 설치기준 및 감사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감사사항을 정하여 회원조합의 감사실에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19.12.2.) 현재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감사실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 실시근거 및 감사항목 등 감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감사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원조합의 감사실 설치기준 및 일상감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회원조합의 감사실 설치･운영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지도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 회원지원부) ⑵ 회원조합 징계양정 표준화 등 제재관련 규정 개선 산림조합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제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도 ’19.11월 ｢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를 개정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내용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고* 동 예규의 제재수준 일부가 금융감독원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 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다른 감독기관의 조치내용 고려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양정

** ｢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 제8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회원조합의 임원에 대해 문책(문책적·주의적 경고)을 요구해도 회원조합은 임원의 비위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주의촉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제재양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되도록 ｢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조합감사위원회감사실)

⑶ 구속성영업행위 간주규제 신설

｢여신업무방법｣에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이하 “구속성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도입되어 있으나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주규제*를 도입하지 않아 구속성영업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수입금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탁금･적금 판매 금지 등으로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에는 구속성영업행위 간주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음 앞으로 구속성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에 타 상호금융업권의 수준에서 구속성영업 간주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상호금융여신부)

⑷ 민원 처리기간 준수 등 민원처리업무 개선 산림조합중앙회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예규｣에 처리기간, 처리사항 점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나 ’18.10월~’19.10월 기간중 접수된 민원 ○○건 중 ○○건(○○%)이 처리기간을 경과(최소 ○일 ~ 최대 ○○일, 평균 ○○.○일)하였고,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민원사무처리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예규」에도 정확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배제 등

앞으로 민원처리절차를 준수하고「민원사무처리예규」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조합감사위원회감사실)

⑸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업무 개선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외부감정평가의뢰 업체 선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 풀(Pool) 중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편중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검사착수일(’19.12.2.) 현재 산림조합중앙회는 가온감정평가법인 등 ○○개 감정평가법인 풀을 정하고 있으나, ’18.1.1.~’19.9.30. 기간중 ○○건 이상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한 회원조합 ○○○개중 ○○개 조합에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편중비율이 ○○%를 초과하였으며, 이중 ○○개 조합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편중비율이 ○○%를 초과*하였으므로

* 무작위로 추출된 결과를 취소한 후 재선정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선정 전산시스템에 기인

앞으로 담보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 편중비율 한도를 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감정평가법인 선정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상호금융여신부)

⑹ 대출소개인 관련 업무절차 등 개선

｢여신업무방법｣에는 대출소개인을 ‘대출소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조합에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19.12.2.) 현재 ○개의 회원조합이 법무사, 부동산컨설팅법인 및 법무법인 등과 대출소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방법 내용과 상이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업무방법｣ 개정 등을 통해 대출소개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상호금융여신부)

⑺ 대체투자자산 손실 허용한도 및 사전관리선 도입 등 리스크관리 강화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자산군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사전관리선(예 : 손실허용한도의 ○○%) 초과시 소관부서에 조치내용을 요구하고 손익관리계획을 리스크관리실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자산군별 손실허용한도 및 사전관리선 내용이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예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손실 허용한도 100% 초과시 구체적인 사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실에서는 자산군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내용 및 사전관리선 초과시 대응조치방안을 ｢리스크관리예규｣ 등에 마련하고, 손실허용한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지션 조정, 선물을 활용한 헤지 및 청산 여부, 일정기간 운용금지 등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리스크관리예규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리스크관리실, 자금운용부)

⑻ 리스크관리 업무 독립성 강화

｢리스크관리예규｣ 제7조,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자금운용부 소관 상호금융자금 투자협의회에서 손절매의 유보, 리스크 측정이 곤란한 자산의 투자결정 및 신용리스크의 측정대상 자산 및 리스크 측정요소 결정을 정할 수 있는데, 동 업무는 리스크관리실의 고유 업무로 자산운용부서에서 결정할 경우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예규｣를 개정하여 손절매 유보, 리스크측정 곤란 자산 및 신용리스크 측정에 대한 투자결정은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리스크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