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7. 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심사업무의 일관성 제고

은행은 여신을 취급할 때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일관된 여신 심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팩토링 여신심사(매년 차주신용도 분석업무 포함) 및 분기별 재무비율(부채비율, 수익성비율 등) 점검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심사역이 모두 수행하였으나, 2023년 3분기부터는 본점 방침에 따라 여신심사는 심사역이, 분기별 재무비율 점검은 RM 담당직원이 수행하도록 본점과 동일하게 업무절차를 변경하였으나 심사업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팩토링여신 심사업무 관련 구체적 심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심사 결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도 마련하여 일관된 심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이체내역 점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수출업무부는 팩토링영업과 관련하여 은행이 판매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판매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3년 3분기부터 주기적으로 이러한 자금이체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이체내역 점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전체 자금이체내역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은행은 미화 200만불 초과 송금 건에 대해서만 일부를 샘플로 추출하여 승인 권한의 적정성 등 자금이체 내역을 점검하고, 전체 송금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화 200만불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화 200만불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이체 내역의 적정성을 실효성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은행은 2022년 당기순이익 1억원, 2023년 3분기 누적 1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취약한 상태이고, 자본 대비 과다한 본점 차입 규모로 인해 과소자본 세제 관련 비용 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은행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지점 차원의 경영계획 또는 수익성 관리 방안 등을 수립‧이행하거나 본점과 수익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 등 수익성 관리에 소홀하다.

<조치할 사항>

본점 등과 협의를 통해 은행의 건전하고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 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겸직 해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적절한 인력으로 지원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은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준법감시와 위험 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하였고 준법감시부 소속 직원 1인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업무를 모두 지원토록 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이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동일 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겸직을 해소하여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위수탁 현황을 금융

감독원에 보고하고, 업무위탁 관련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위수탁 보고 시 보고대상을 일부 누락하거나 신규 계약 건만 보고하고 기존 유지 계약에 대한 보고는 누락하는 등 보고 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다. 또한 업무위수탁 관련 내규에 변경․재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계약현황 관리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업무위수탁 관련 현황 및 변경사항, 리스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기관 보고 업무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내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보고서 등 보고업무 강화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9조 등에 따라 업무보고서 보고, 본점 검사 관련 보고 등의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보고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수정한 사례, 본점 검사 착수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례가 있는 등 보고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앞으로 감독기관 보고의무 사항이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7) 명령휴가 제도 운영 강화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 제도를 도입 하고, 명령휴가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규 ｢의무휴가 운영 절차(Required Absence Review Desktop Procedures)｣에 근거하여 준법감시부가 자금이체 승인 책임자에 대하여 의무휴가 기간 중 전산 접속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규에 점검 대상자를 의무휴가 기간 중인 책임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자금이체 승인요청 직원 등 위험직무자 등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등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점검 절차 개선

｢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본점 제공자료에 근거하여 보유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본점의 자료 산출 시점부터 은행의 결산 시점까지 각 차주별 금액 및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 등 본점 제공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충분한 검토 절차를 마련 및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은행은 본점이 결산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실제 결산월(분기말)보다 2개월 전 대출채권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음에도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통보된 산출 값을 그대로 매 분기 결산 자료에 반영하고 있어 충당금 산출에 반영된 관련 요소들이 기간 내 유의적으로 변동하더라도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본점 제공자료와의 시차 발생 등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산출‧적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은행 내부의 독립적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팩토링 취급 관련 신용도 변동내역 주기적 반영 절차 마련

은행 내규 ｢ Risk Rating Policy｣ 에 따르면 신용등급은 여신 승인, 위험관리, 가격책정,

충당금 산정 등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은행은 팩토링영업과 관련하여 차주인 국내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하는 정기 및 수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필요시 팩토링여신 거래 조건에도 업체의 신용도 변동 내역 등이 적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은행은 2020년 팩토링영업을 개시한 이후 거래 조건과 관련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준 및 절차 등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판매업체와 2020년 7월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매출채권 매입 할인율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판매업체 및 유통업체의 재무상태‧ 거래내역‧

분쟁 등 신용도 변동내역이 적시에 여신거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팩토링여신 거래 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관련 업체의 신용도 변동 내역이 여신 거래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 기준 및 절차를 내규에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