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6-1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6.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필요

회사는 내규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매년 위험관리위원회에 리스크관리 종합계획을 부의하여 승인받고, 종합계획에 관한 이행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이행이 미진한 과제에 대하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리스크관리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함에 따라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보고 및 대응방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특히, 회사는 2019년 리스크관리 종합계획 수립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경우 현행 RBC 표준모형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8월까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12월까지 가용자본 확충 및 요구자본 감축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리스크관리팀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 불확실 등의 사유로 2019년 종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응방안 수립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기준일(2020.12.31.) 현재까지 회사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다만, 회사는 2021.2월 K-ICS T/F를 구성(5명)

따라서, 향후에는 리스크관리 종합계획 세부 과제 이행여부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종합계획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 종합계획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 한도 관리 업무 강화 필요

㉮ 한도 소진 조기경보 업무 철저

회사는 ｢리스크관리규정｣ 등에 따라 리스크 한도 관리지표의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상(85% 이상)으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포트폴리오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2017.10.1.~2021.4.9. 기간 중 금리리스크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조기경보 발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 리스크관리팀은 2회만 조기경보를 실시한 바 있고, 보험리스크에 대하여는 2018.11.30.∼2020.1.16. 기간 중 총 8회의 조기경보를 발령하였음에도 업무부서는 포트폴리오 변경 검토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한도소진율에 따른 조기경보 발령 및 후속조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한도 초과시 규정 보완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은 리스크 한도 초과시 개별 업무부서로 하여금 위험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한도초과 해소 절차에 따라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도록 하고,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위지침인 ｢리스크관리지침｣에서는 리스크관리팀에만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6개월 이내에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규정과 하위지침이 상충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업무부서는 위험관리위원회에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先보고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적기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번 검사대상기간 중 금리리스크 2회, 보험(준비금)리스크 1회, 신용리스크 3회 한도초과 사례에 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한도초과 사유, 해소 일정 및 방법을 보고하지 않고 리스크관리팀에만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한도초과시 대응과 관련한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도 초과시 대응 업무 철저

회사는 리스크 한도 초과가 지급여력비율 감소, RAAS 계량부문 평가지표 악화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한도초과 사유, 현황 및 해소 계획 등 대응방안을 신속히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도, 아래 ㉠∼㉢과 같이 한도 초과시 대응이 미흡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기 결산일 이전이라도 한도초과 여부, 원인 및 대책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별 업무부서와 리스크관리팀간 정보공유를 포함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한도관리 업무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보험리스크 부문에서 2020.3.4. 고액 보험사고 발생으로 준비금위험액이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2020.3월말 기준 RAAS 보험리스크 계량부문 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약 8%p 감소하는 등 회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부서는 월말 결산 마감기간에 이르러 리스크관리팀에 손해액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리스크관리팀은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도 소진율 및 계량지표 영향 등 분석 결과를 경영진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업무부서는 한도초과 해소 계획(보험금 지급 및 한도 증액)을 사고 발생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20.10.13.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음 ㉡ 금리리스크 부문에서 2018.12월 금리리스크 한도 소진율이 100%를 초과하고 2019.3월~4월 일시적으로 한도초과 상태가 해소된 후 2019.5월 다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부서는 2018.12월~2019.8월 기간 중 약 7개월간 지속적으로 금리리스크가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3월 기준으로 한도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내용만 2019.7.1. 리스크관리팀에 제출하고, 한도초과 해소계획과 이행결과 보고를 누락함 ㉢ 신용리스크 부문에서 2019.6월말 퇴직연금 계정의 신용리스크 한도(한도소진율 176.7%)가 초과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이슈 등을 이유로 2020년도 한도 추가 배정 전까지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7개월간 유지하였으며, 한도 소진율이 2019.7월 195.6%, 8월 201.9%로 오히려 상승하는 등 한도초과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함

(3) 준법감시 전담조직 운영 및 내규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준법감시팀)에 배치하여 “사전감시”, “일상감시”, “정기감시” 및 “특별감시” 등 내규에서 정한 내부통제 점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직전 RAAS 검사 이후 2020.3월까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축소된 결과 금번 검사대상기간 중 “일상감시” 및 “특별감시”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법감시팀 운영을 정상화하여 내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한편, 회사는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의 경우 개별 업무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건에 대해 사전감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규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은 사전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상감시의 경우 점검 대상이 “조직 또는 부서별 준법감시 활동 내역”, “제반 법규 준수 여부” 등 추상적인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등 일상감시 대상을 명확히 내규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전감시 및 일상감시 대상을 명확히 내규에 규정하고, 내규에 부합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장기보험 상품개발 체계 보완 필요

회사 내규 ｢장기보험상품위원회규정｣은 장기상품팀에서 작성한 장기보험 상품개발‧개정 안건을 장기보험상품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장기보험상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관부서로 하여금 보험료분석보고서, 수당수수료 기준수립 및 검토보고서 등 부서별 검토보고서를 장기보험상품협의회 및 장기보험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부서별 검토보고서’ 의견 회신이 일부 누락되었음에도 부서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기보험상품협의회 및 장기보험상품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보험사기체크리스트, 자금세탁방지 체크리스트 등 관련부서 검토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있고 ‘무배당 ◎◎◎◎◎◎◎◎◎’ 등 신규 상품개발시 선임계리사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기초서류 및 상품판매 여부를 최종 확정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품개발‧개정과 관련하여 내․외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장기보험상품협의회 및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초서류 최종 확정 이전 내․외부 검증 완료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회사 ｢장기보험기초서류작성·변경지침｣은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내․외부검증 및 금융당국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외부검증 및 금융당국 신고 이후에도 장기보험상품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금융당국 신고 이후 장기보험상품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기초서류 내․외부 검증 완료 및 금융당국 신고가 수리된 후 장기보험상품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미 기초서류에 대한 검증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상품개발(안) 및 운용전략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보험상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장기보험상품위원회에서 상품개발(안) 및 운용전략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기초서류 작성 및 검증 등 상품개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투자(신용‧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의 전사 리스크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평균신용위험계수도 높은 편으로,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위험 노출자산을 줄이거나, 리스크가 낮은 자산 투자를 늘려 평균신용위험계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회사는 평균신용위험계수를 낮추기 위해 2019년말 수립한 2020년 경영계획상 2026년 평균신용위험계수 목표를 일반 및 퇴직연금계정 각각 ☆☆, ★★로 설정하였으나, 단기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식‧대체투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함 따라서, 회사는 이른 시일내에 신용위험 비중과 평균신용위험계수를 축소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진‧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강화 필요

㉮ 리스크관리 부문의 견제기능 강화 필요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수익 및 리스크 관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회사 내규 ｢유가증권운용규정｣은 자산운용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총괄장(위원장)등 6인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방식으로 유가증권운용 관련 정책, 자산별 투자가능군 선정, 특정자산 투자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요건상으로는 리스크관리책임자의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관리 부문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리스크관리 부문의 견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 부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견제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의결 요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 서면개최 요건‧절차 강화 필요 회사는 여신 업무와 관련 없는 유가증권 운용 및 대체투자 관련 투자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운영규정｣상 자산운용위원회 서면개최 근거가 미비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7월～2020.6월 기간중 총 7회에 걸쳐 자산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등 자산운용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고 투자의사 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향후에는 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내규에 마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 개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면의결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회사 내규 ｢대체투자업무매뉴얼｣은 대체투자시 자산운용위원회에 운용심의보고서, 심사보고서, 투자위험검토보고서를 회의 개최 1영업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용부서는 대체투자 관련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회의 개최 직전 일에 배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 위원들이 투자의 적정성 및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 배포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고 이를 관련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대체투자 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및 투자심사 강화 필요

㉮ 수수료 인식 기준 마련

회사는 2017.10.31.~2018.8.27.기간 중 메□□□□□□ 등 2개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자문‧공동주간 등 명목으로 119.9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셀다운한 대체투자 자산에 11건의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취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수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매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와 형식적인 금융공동주선‧주관계약,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로 인식한 바 있음 특히 G△△△△항공기금융(6호) 투자 건과 관련하여서는 할인매입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다소 부실화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에 대한 완충작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취 금액의 일부는 수수료로 인식하고, 일부는 할인매입으로 반영하는 등 수수료 인식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금융투자회사가 셀다운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할인매입 또는 수수료 인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대가에 합당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로 인식하는 등 거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음 ㉯ 투자심사 강화

회사는 G△△△△항공기금융(5호, 6호) 투자시점 당시 기존에 G△△△△항공기금융(4호)에 투자한 상태였고, 해당 포트폴리오 중 일부 항공기를 임차한 항공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였으나, 운용검토보고서 및 투자심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고 셀다운 자산의 수수료 수입을 고려한 고수익률과 할인매입에 따른 부실 완충 효과만을 강조하는 등 투자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금융투자회사 등이 셀다운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에 투자안건 상정시 셀다운한 자산을 매입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내포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자산운용시 리스크 분산 관리 필요

㉮ 거액 및 신규 유형 리스크 보유자산 투자시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지침｣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에 대해서 리스크총괄부서(자산RM팀)에서 투자위험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액 투자나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 유형의 리스크를 보유한 투자 대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 기준 내지 추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향후 거액 또는 신규 리스크 유형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시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등의 추가 심의ㆍ보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산업 및 상품 등의 집중도 관리를 위한 투자한도 기준 마련 회사 내규 ｢대체투자자산운용및리스크관리지침｣은 국가별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신용등급 구간별 통합한도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집중도 관리를 위한 산업별, 상품별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회사의 대체투자자산 비중(2020.12월말 현재 41.7%)이 높고, 전체 자산중 부동산 및 항공기 등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비중(각각 13.5%, 5.2%)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경기 변동시 손실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국가, 산업 및 상품 등 리스크 관리 수준을 세분화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집중도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시스템(ORSA) 구축 필요

회사는 이사회(2017.12.18.)에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2019년말까지 유예하고 2020년말까지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금리리스크의 계량・비계량 평가지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2020년에도 도입하지 못하였고,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규제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자본적정성을 중요 리스크로 선정하여 ORSA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현행 표준모형(RBC)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 이외에 회사에서 판매․보유 중인 보험상품, 운용자산 개별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리스크 선정을 보완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ORSA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업무 철저

회사는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해약식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여력금액에 합산하여야 함에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해약식준비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을 합산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837억원(2020.3월말 기준) 과대 산출한 사실이 있고, 지급여력기준금액(신용위험액) 산출시 특수금융(부동산PF)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는 신용위험계수를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대비 높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323억원(2020.3월말 기준) 과소 산출하고, 신탁은행을 차주로 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채상환비율이 1.4를 초과하고 전액 담보된 선순위 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계수와 4.5%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확인없이 4.5%를 적용함으로써 신용위험액을 130억원 과대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총 193억원의 신용위험액을 과소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급여력산출 기준 및 적용시 운용부서 등 업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석하지 말고 보험RM팀, 자산RM팀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업무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해지율 산출 및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다가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이 대폭 증가하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 제시를 위해 예정해지율을 높게 적용하면 향후 실제해지율이 예정해지율보다 낮은 경우 지급보험금 증가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지율 추정이 필수적인데도,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하여 전체 납입기간중 예정해지율을 균일(연4%)하게 적용하면서 판매 이후 실제 해지율 추이, 실적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지율을 산정하고, 실제 해지율 추이, 실적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해지율 산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사 제재 기준 및 교육자료 점검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 ｢완전판매모니터링업무지침｣, ｢소비자보호회의체운영지침｣, ｢안내자료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판매 현장점검, 통화품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민원유발·모집질서 위반자를 제재하는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2020.5월 완전판매 모니터링 부실점수 산정기준 및 부실점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삭제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미통과시에도 청약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보완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제재조치가 없도록 ｢완전판매모니터링업무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자필서명 위반 등 부실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건만 보완하면 설계사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설계사 제재 기준을 강화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교육자료에 ‘저렴하고 환급률 높은 무해지형!’, ‘저렴하게 보장받고 목적자금 활용도 가능한’ 등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사 교육자료 사전점검 및 교육 외 목적 사용여부 등 사전·사후 점검 프로세스가 없으므로 설계사 교육자료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장기보험 계약 인수기준 협의체 운영 미흡

회사 내규 ｢장기보험계약인수기준협의체운영지침｣은 장기보험에 대하여 신규담보의 가입한도를 설정하거나 정액담보의 가입한도를 기존에 설정한 최대 가입한도보다 상향하는 경우 등 인수기준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장기상품개발, 소비자보호, 장기손해사정 등 관련 부서간 “장기보험 인수기준 협의체”(이하 “인수기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2020년 이후 인수기준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고 내규에 근거가 없는 “장기보험 전략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하여 동 협의체에서 인수기준 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실질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인수기준 협의체 심의･의결사항에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의결사항인 정액담보의 최대가입금액 한도 상향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인수기준 협의체가 장기보험상품위원회에서 정한 최대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관련 규정 개정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일반보험 재보험 출재 업무 운영 미흡

회사는 재보험 거래시 출재율에 따라 RBC 요구자본(준비금위험액) 및 RAAS계량지표(준비금리스크비율 등) 등 리스크 관리 지표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재보험거래가 회사 리스크 관리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3월 단일 거액 사고 발생으로 RBC 요구자본이 증가(619억원)하고, RAAS계량지표 중 준비금리스크비율이 3등급 하락(2등급 → 5등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해 대비하거나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거대 위험을 담보하는 원수계약의 재보험 출재시 RBC비율 및 RAAS계량지표 등 제반 리스크 관리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및 대응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적기에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미비

회사는 일관성 있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장기손해사정팀지침‧매뉴얼｣, ｢의료비심사가이드｣ 등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최신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생성일로부터 2개월~3년 11개월 지연하여 반영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례, 분쟁조정례 등이 신규 생성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에 적기에 반영하고, 관련 보상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판례, 분쟁조정례 등의 취지에 따라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업무가 수행되도록 보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회사는 일반·자동차 보상 담당부서 성과평가지표에 손해율, 수리비표준손해, 경상 평균합의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지급심사를 유발하는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 담당부서 평가항목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배제하는 등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자산운용 실사 및 심사업무 불합리

㉮대체투자 관련 자산실사 기준 및 절차 등 미비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투자검토시 투자자산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사대상, 참여자, 실시범위 및 절차 등 실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실사업무 수행시 자산운용부서(Front) 담당자만 참여하고, 심사부서(Middle) 담당자는 참여하지 않아 실사업무 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시 자산운용 부문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자산운용 관련 내규에 투자자산 실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토록 하여 실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사에 자산운용 부문과 심사 부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실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대체투자자산 실사기준, 절차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익성 위주의 대체투자 심사

회사는 내규 ｢대체투자자산운용및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2018.7월부터 대체투자 대상자산 전건에 대해 유형별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을 산출하여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투자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수익률을 수익성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평가 결과가 만점으로 산출됨에 따라 타 평가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게 산출되고 변별력이 낮으며, 수익성 평가항목의 비중이 정량평가 항목 중 20점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항목에서 40점(80점 만점)만 초과해도 투자 허용등급에 해당하는 등 수익성 위주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투자대상자산의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 항목 중 수익성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을 수익성 항목 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등 대체투자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심사 및 리스크 검토 기간 불충분

회사는 내규 ｢대체투자자산운용및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운용조직의 투자검토보고서 및 심사조직의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체투자 관련 실무 기준인 ｢대체투자업무매뉴얼｣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5영업일 이전에 심사 및 리스크관리팀(자산RM팀)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데도, 2017.10월～2020.3월 기간중 자산운용위원회에 부의된 의결 안건 195건중 36.9%에 해당하는 72건에 대해 5일(달력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심사 및 리스크관리팀(자산RM팀)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 및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여 심사 요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8) 자산 사후점검 보고체계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대체투자자산운용및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매분기마다 대체투자 전건에 대해 자산운용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 부서가 개별 투자자산에 대해 1차 점검, 심사 부서가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차 점검시 1차 점검에 대한 평가 및 분석보다는 투자대상에 대한 리스크 분석 위주로 의견을 제시하여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지침 상 사후점검 시기 및 1차 점검과 2차 점검의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안 등의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므로, 향후 개별 자산 사후점검 시기 및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투자자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IT외부주문 관리 불합리

회사는 안정적인 IT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 등 4개 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 도급계약을 체결‧운영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제3자 재위탁 관련 허용 및 관리기준,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의 외부주문업체 대한 검사권 및 자료 요구권, 감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 체결시 수탁사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위업무별 운영인력에 수탁사가 혼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지 않아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IT외부주문 도급계약서에 제3자 재위탁 관련 허용 및 관리기준,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의 외부주문업체 대한 검사권 및 자료 요구권, 감사 주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한편, 도급계약 체결시 수탁사별 도급 업무 범위를 운영 업무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비스수준협약을 마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10)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회사는 사용자 PC 보안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문서암호화(DRM), 매체제어 등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되는 문서 편집기는 문서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편집기로 작성된 문서 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한편, 문서암호화 예외처리는 부서장 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신용정보 탐지 파일은 즉시 문서암호화를 실행하고 있으나, 압축파일, 그림파일 및 개인신용정보 미포함 파일 등 개인신용정보가 탐지되지 않는 파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일괄 문서암호화를 실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을 거쳐 복호화 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압축파일, 그림파일 및 개인신용정보 미포함 파일이 복호화된 상태로 장기간 사용자 PC에 남아있어 파일 내 개인신용정보 및 회사 중요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음 또한, 외부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 후 발송되고 있으나 외부메일 시스템상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탐지 기능은 탑재되지 않아, 결재권자가 확인하지 못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이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문서 편집기에 대해서 문서암호화를 적용하고, 압축파일 및 그림파일 내 개인신용정보 탐지를 수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에 대한 일괄 문서암호화를 실시하고, 외부 이메일 발송 시 본문과 첨부파일 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 전산원장 변경통제 미흡

회사는 내규 ｢프로그램(데이터)변경 관리지침｣에 따라 전산원장 변경 작업 시 원장변경 요청(업무부서 팀장 결재), 원장변경 완료통보(Biz지원팀장 결재), 현업부서 테스트, 제3자(준법감시인) 검증 등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원장 변경 시 수행 이력만을 저장하고 있어, 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사후 확인을 위해서는 SQL과 로그의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산원장 변경 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