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0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스마트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1. 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업무겸직 해소 등을 통한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운영 개선

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조직의 과도한 업무겸직 해소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감리팀장을

겸직하고 위험관리팀장은 경영전략팀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이 신용 정보관리보호인, 자금세탁방지보고책임자 등을 겸직하고 준법감시팀장은 금융 소비자보호팀장을 겸직하는 등 과도한 업무겸직으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 하거나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과도한 겸직 해소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취급부서와 여신심사‧리스크관리부서 분리 운영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기업여신의 경우 여신취급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 반해, 리테일여신의 경우 같은 본부 내에서 여신취급 및 리스크관리가 함께 수행되고 동일 본부장에 의해 관할됨에 따라 리스크관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리테일금융본부 내 리스크관리업무를 여신취급부서와 분리된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리스크관리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마련‧운영

①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의 연계성 제고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 감사

위원회는 2021년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보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서 계량지표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영목표에 근거하지 않고 실무부서 에서 설정한 목표치에 근거하여 설정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보상기준을 심의함에 있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상근감사위원‧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보상기준 결정 및 평가방식 개선

감사위원회는 2021년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보상기준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상근감사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사회는 성과급 한도만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는 대표 이사에게 위임하였는바, 영업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가 대표이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직무 수행상 독립성 저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상근감사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평가‧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성과보수 조정‧환수에 대한 근거 마련

성과평가·보상기준을 수립하면서 성과보수 조정·환수사유 등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정하지 않아, 추후 귀책사유 발생 등에 따른 성과보수 조정 및 환수 필요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보상기준에 성과보수 조정·환수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실효성 확보

① 이사회 소집절차 개선

2021년 이사회를 총 11회 개최하면서 1주간 전에 안건을 통지하지 않고,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관

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준수하고,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인감 보관 및 이사회 의사록 확인절차 개선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이사회 위원들의 인감을 경영관리부 캐비닛에

자체 보관하면서 내규상 중요인장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을 이사회 개최후 출석한 이사에게 제공하여 의사록에 날인 하도록 하고 있어, 인감 관리 소홀에 따른 임의사용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인장으로 관리하지 않는 인감은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받는 방식 등으로 이사회 의사록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2021년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의 건｣ 을 심의·의결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도 실무부서가 제시한 평가결과만을 기초로 의결하였는바,

앞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서는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저축은행 ｢정관｣ 등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관리부는 대주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사회의 이행상충 행위 감독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주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그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사회의 대주주 감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 지연, 영업환경 급변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자본확충계획 등 세부계획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6)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개인신용대출, 오토론 등 취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어 가계

대출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①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구조 등을 감안하여 대출 갱신주기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음

② 오토론의 경우 동산담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유효담보가액의 1.5배까지 대출을 취급

③ CSS모형의 경우 일부 신용등급 구간에서 부도율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변별력이 낮음

앞으로 차주의 소득구조 등에 따라 취급가능한 대출만기구조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만기 장기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오토론의 경우 동산 담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다한 한도 부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CSS모형 재개발 등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여신감리 및 상시모니터링 업무 강화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리인력 부족 및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일부 감리대상여신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자산규모에 상응하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등 여신감리 및 상시모니터링 기능이 미흡하므로

여신감리 업무절차 전산화, 감리인력 보강 등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자산총액에 상응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여신감리 및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PF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관리카드를 영업점에서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주간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여신취급 및 심사부서와 독립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PF대출사후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며,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경영고문제도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검사대상기간(2017.5.28.～2022.6.3.)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직 임원 3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고문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및 보수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고문의 활동실적을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고문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문제도 운영시 고문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보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고문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의 활동실적, 자문실적 등을 기록·유지하는 등 경영 고문제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0)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검사착수일(2022.5.16.) 현재 개인사업자가 가계자금 용도로 대출받는 가계

대출과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받는 사업자대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심사하고 있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기준 준수 여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심사토록 하며,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에 대해서는 용도외 유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